식량 안보·재빈곤화 방지 강조…현황 담겼다는 평가
중국 당국이 올해 첫 정책 집행 문서에서 ‘식량 안보’와 ‘대규모 재빈곤화 방지’를 재차 강조한 것을 두고 중국의 식량난과 빈곤 문제가 심각함을 드러냈다는 분석이 나왔다.
4일 중국 인민일보에 따르면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와 국무원은 전날 발표한 2024년 ‘1호 문건’에서 “중국의 식량 안보를 보장해야 한다”, “대규모 빈곤으로 돌아가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1호 문건은 공산당 중앙위원회와 국무원이 합동으로 해마다 최우선으로 발표하는 정책 과제다. 중국 지도부가 어떤 문제에 우선순위를 두는지 대내외에 의중을 밝히는 것이어서 상징적인 의미가 크다.
시진핑 중국공산당 총서기는 2020년에 중국이 탈빈곤 사업에서 전면적 승리를 거두었다고 공식 선언했지만, 당국이 지난 4일 발표한 1호 문건은 정반대의 현실을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올해 1호 문건은 크게 ‘두 가지 보장’, ‘세 가지 개선’, ‘두 가지 강화’로 요약할 수 있다.
‘두 가지 보장’ 중 하나는 식량 안보의 마지노선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중국 당국은 식량 비축량에 대한 구체적인 데이터를 공개한 적이 없다.
에포크타임스 칼럼니스트 왕허(王赫)는 “중공 당국은 모든 데이터를 통제하고 있고, 식량 비축량 데이터는 국가 기밀에 속해 외부에 공개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왕허는 “중국의 식량 부족, 즉 식량 안보 문제가 실제로 매우 심각하다는 징후가 여럿 나타났다”며 “작년에 곡물 생산이 풍작이었다는 중국 당국의 주장에 큰 의문이 제기된다”고 했다.
다른 하나는 다시 빈곤해지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베이징 둥팡아이거(東方艾格) 농업컨설팅’의 수석 분석가 마(馬)모씨는 에포크타임스의 자매 매체인 NTDTV와의 인터뷰에서 중국 농민은 현재 극심한 빈곤에 처해 있다고 밝혔다.
마씨는 “올해 돼지·닭·양 등의 가격이 모두 하락했고, 밀·옥수수 등 각종 농작물 가격도 모두 하락했지만, 당국은 농민들이 생계를 위해 장사하는 것도 허용하지 않는다”며 “농민이 삼륜차로 장사를 하면 즉시 삼륜차를 압수한다”고 했다.
마씨는 지금 일자리 구하기가 쉽지 않아 농부들이 도시에 가서 일을 한다 해도 수입이 매우 적다고 했다.
그는 “실제로 대규모 빈곤 상태로 되돌아가고 있다. 이 사회는 이미 매우 위험하다. 나는 지금 매우 화가 난다”고 했다.
1호 문건에서 언급한 ‘세 가지 개선’은 이른바 농촌의 산업 발전, 건설, 거버넌스 수준을 개선하는 것이다.
‘두 가지 강화’는 과학기술과 개혁을 강화하고, 농민의 소득 증대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왕허는 중국공산당이 하는 말은 반대로 들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실 이는 농촌이 매우 쇠퇴하고 있고 각종 문제가 많다는 의미다. 하지만 중국공산당 이러한 나쁜 일을 좋은 일로 만들어 선전하는 재주가 있다”고 했다.
1호 문건이 발표된 후 한원슈(韓文秀) 중앙재경위원회판공실 부주임은 기자회견에서 “대규모 빈곤으로 돌아가는 것을 막는 것은 ‘3농(三農, 농업·농민·농촌)’ 사업이 반드시 달성해야 할 어려운 과제”라고 재차 강조했다.
왕허는 “이제 이 문제는 하나의 정치적 임무로 모든 사람을 압박할 것”이라며 “이는 중앙 정부 정책에 문제를 일으키지 말고 당국의 체면을 구기지 말라는 의미다. 당국은 이미 빈곤 퇴치 문제를 해결했다고 선언했기 때문이다”라고 했다.
시진핑은 2020년 초 “빈곤 퇴치 목표를 예정대로 달성”했고, 농촌의 빈곤층이 모두 빈곤에서 벗어났고, 빈곤 현(縣)은 모두 ‘빈곤 딱지’를 뗐다고 선언했다.
2021년 2월, 중국 당국은 다시 한번 “중국이 빈곤 퇴치 전쟁에서 전면적 승리를 거두었다”며 1억 농촌 빈곤층이 모두 빈곤에서 벗어났다고 주장했다.
왕허는 “그 환상은 이미 깨졌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공산당이 다시 빈곤 퇴치를 언급한 것은 이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는 의미”라고 했다.
현재 중국의 경제 회복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고, 국내외 수요 둔화, 수출 감소, 외국인 투자 철수, 개인 소비 감소, 역대 최고 수준의 실업률 등으로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왕허는 “과거에는 중국공산당 정권의 능력, 즉 자원 동원 능력, 경제 개입 능력 등이 과대평가됐다. 지금은 그 능력이 한계에 다다랐고, 중국 당국이 내놓은 많은 정책과 조치가 전혀 효과가 없다. 주식 시장은 여전히 붕괴되고 있고, 부동산 시장은 여전히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