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포쿵 “시진핑, 4대 난제 해결책 없어…노선 안 바꾸면 자멸뿐”

(뉴욕=에포크타임스) “시진핑은 취임 후 7년간 내정과 외교에서 연달아 실패하면서 안팎의 공격을 당해 곤경에 처했다. 해결할 수 없는 4대 난제에 직면했다. 선택은 노선 변경뿐이다.”

재미 작가 겸 중국 시사평론가 천포쿵(陳破空) RFA 특약평론원이 시진핑 지도부를 향해 통렬한 조언을 던졌다.

1963년 중국 쓰촨성에서 태어난 천포쿵(본명 천징쑹·陳勁鬆)은 중산대 경제학과 조교로 재직하던 1989년 베이징 톈안먼 민주화 운동에 호응해 광저우 지역에서 민주화 운동을 주도했다가 중국 공산 정권에 수년간 투옥됐다가 풀려났다. 1996년 미국으로 망명해 컬럼비아대 방문학자로 연구했으며 1997년부터 RFA특약 논설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특유의 통찰력과 날카로운 분석, 왕성한 저술·평론 활동으로 중화권에 널리 알려졌다.

천포쿵은 지난 연말 뉴욕 맨해튼 소셜홀에서 열린 ‘결전 2020 시사논단’에서 강단에 올라 “공산당과 같은 일당 독재집단은 문제를 만들어 낼 뿐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한다. 이는 시진핑 집권 이후에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그는 시진핑이 마주친 4대 난제로 △경제 침체 △미중 관계의 변화 △홍콩 대항쟁 △신장위구르 수용소를 꼽았다.

난제 1 : 불가역적인 중국의 경기둔화

천포쿵은 “마오쩌둥은 ‘중국인을 일어서게 한다’고 했고, 덩샤오핑은 ‘중국인을 부자로 만들겠다’고 했으며 시진핑은 ‘중국을 강하게 한다’고 했다. 하지만 마오쩌둥은 중국인을 무릎 꿇게 했고, 덩샤오핑은 소수에 부를 집중시키고 부정부패가 만연하게 했으며 시진핑은 오히려 중국 경제를 약화시키고 있다”고 했다.

이어 “경제 기반마저 안정시키지 못하면서 어떻게 중국을 강하게 하겠나? 강경한 대책들은 모두 종이호랑이와 같은 허세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국 공산당은 경제 성장으로 집권의 정당성을 주장해왔다”며 “이런 통치 기반은 경기 둔화와 함께 빠르게 약해진다. 시진핑의 권력마저 흔들린다. 중국인과 공산당원, 간부들을 설득할 업적이 없어서다”라고 분석했다.

난제 2 : 미중 관계의 변화…이념 경쟁 돌입

천포쿵은 “미국이 과거에는 중국 공산당에 유화책을 썼다. 하지만 트럼프가 집권하면서 미국은 중국 공산당과 전면적 대결로 정책을 전환했다”며 정책 전환의 대표적 결과로 미중 1단계 무역협상 합의를 언급했다.

또한 “두 정상의 최종 서명만 남겨두고 있다. 시진핑이 협상에 합의해 서명하기로 한 것은 살기 위해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했다.

이번 1단계 무역합의의 승자에 대해서도 분석했다. 그는 “전문가들 사이에는 이번 합의를 두고 누가 승자인지 의견이 분분하다. 먼저 합의 후 미국과 중국 양측이 보인 반응을 살펴보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중국 언론은 합의 내용 중 알맹이는 빼고 미국이 중국에 부과한 관세를 인하하기로 했다는 내용만 상징적으로 언급했다. 체면 세우기에 급급한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반면, 미 무역대표부(USTR)는 협정문을 요약한 보고서를 사이트에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1단계 무역합의는 지식재산권, 기술 이전, 농업, 금융 서비스, 환율, 무역 확대, 분쟁 해결 등 7개 부문으로 이뤄졌다. 이 7가지를 살펴보면 미국이 원인인 것이 하나도 없다”고 했다.

천포쿵은 “따라서 1단계 무역합의의 실질적 의미는 ‘중국이 일으킨 문제들은 중국이 해결하라’는 것이다. 미국은 중국이 반드시 합의사항을 이행해야 하며 이를 감독하겠다고 했다. 그것이 합의의 전부다”라고 분석했다.

이어 “1단계 합의가 단계적이긴 하지만 중국 측은 지적재산권 절도를 중단해야 하고, 시장을 개방해야 하고, 강제 기술 이전을 중단해야 한다. 또한 중국은 쌍방의 무역 균형을 위해 수입을 확대해야 하고, 환율 조작을 중단하고 저가 덤핑을 중단해야 한다. 그리고 강제적인 이행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가 있는데, 이는 미국 측을 위한 장치가 아니다”라며 미국이 승자임을 강조했다.

덧붙여 “아직 대부분의 관세가 남아 있어 무역전쟁은 끝난 것이 아니다. 언제까지 계속되나. 중국이 합의내용을 이행할 때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난제 3 : 홍콩 대항쟁은 끝나지 않았다.

천포쿵은 홍콩 시위를 ‘송환법 반대 시위’이라고 하지 않고 ‘홍콩 대항쟁’이라고 부르는지에 대해 “홍콩 사태는 송환법 반대 수준을 넘어 다수의 시민이 참여해 6개월간 지속됐고 아직도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했다.

그는 또한 “현재 홍콩 정세는 누그러지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는 중국 공산당의 진압 때문이거나 홍콩 시민이 항쟁을 포기해서가 아니다. 홍콩 구의원 선거에서 민주파가 압도적인 승리를 거둠으로써 홍콩 시민의 억눌린 마음과 분노가 어느 정도 풀렸기 때문이다”라고 했다.

그는 홍콩인들이 3가지 승리를 거둔 것으로 보고 있다. △홍콩 정부의 송환법 철회 △구의원 선거에서 범민주 진영의 압승 △미국 의회의 ‘홍콩인권법안’을 통과 등이다.

이런 승리는 시진핑이 홍콩 정세를 오판한 데서 비롯됐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난제 4 : 신장 위구르족 수용소는 21세기판 나치수용소

천포쿵은 신장 위구르족 수용소 문제를 설명하며 지난 12월 19일(현지시간) 유럽의회가 위구르족을 탄압한 중국 관리를 제재하는 결의안을 채택한 사실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미국에 이어 유럽연합(EU)도 강경한 조치를 취했다. 중국 공산당 관리들은 유럽 국가들에 입국할 수 없고 그들의 유럽 내 자산도 동결된다”면서 “신장 수용소는 21세기판 나치 수용소다. 시진핑에 대한 훗날 역사적 평가는 아주 참담할 수 있다”고 했다.

결론 “시진핑, 초심 잃고 호기를 놓쳤다”

천포쿵은 “시진핑은 집권 첫 5년간 ‘선택적 반부패’로 민심을 얻었다. 그랬던 그가 초심을 저버리고 정권을 좌경화해 또 다른 문화대혁명을 일으킬 줄은 아무도 몰랐다”고 했다.

이어 “시진핑은 반부패 사정으로 권력 집중에 성공하자 헌법을 개정하고 임기 제한을 없앴다”며 “권력을 쥐었지만 오히려 실질적인 권력은 크게 손상됐다. 민심을 잃고 당원과 관리들의 지지마저 잃었다. 내부적인 난관”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외부적 난관에 대해서는 “미중 무역협상은 경찰과 도둑의 관계와도 같다. 경찰은 규칙을 제정하고 도둑은 따라야 하는 관계다. 만일 제대로 준수하면 처벌이 감면될 것이고 그러지 않으면 가중 처벌된다”고 설명했다.

천포쿵은 “중국 공산당은 안팎의 곤경에 처했다”면서 “시진핑 스스로 노선을 바꾸지 않고 융통성 없이 진보한다면서 퇴보하고 좌로만 간다면 그에게 남은 것은 멸망뿐”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