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중국 군함 260척 한국 해역 침범

서해를 가운데 두고 마주한 중국 해군의 한국 해역 침범이 증가세이다. 해군력 증강을 통해 해역 방어 능력을 키워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9월 27일, 국회 국방위원회 임병헌 의원(국민의힘)이 국방부 국방정보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한국 관할 해역에 진입·활동한 중국 군함이 2018년 230척에서 지난해 260척으로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대만해협을 둘러싸고 긴장이 고조된 올해는 급증세이다. 지난 8월 말 기준 170척에 이른다. 해역별로는 2022년 기준, 해군 제3함대 관할인 남해에 110척으로 가장 많고 제2함대 관할인 서해 50여 척, 제3함대 관할구역인 동해에는 10여 척의 중국 군함이 해역을 침입했다.

이를 두고서 임병헌 의원은 “중국 해군이 한반도 전역을 포위하고 압박하는 양상이다.”라고 설명했다.

중국 해군은 ‘근해방어’ ‘원해호위’라는 전략목표 달성을 내세워 병력과 항공모함, 구축함 등 주요 전력 증강을 통해 작전능력을 강화하고 있다. 국방정보본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대비 올해 중국 해군은 병력 2만5000명, 항공모함 1척, 구축함 16척은 각각 증강했다. 국방비도 같은 기간 663억 달러 급증했다.

다만 한국 해군은 우리 측 관할 해역 외곽에서 군함 활동을 하는 데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합동참모본부의 대응전략도 함정이나 항공기를 이용해 중국 군함을 감시, 추적하거나, 직통망을 이용해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위기완화 조치를 병행하는 수준이다. 우리 측 영해로 진입할 경우에도 국제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경고 및 차단하는 수준에 불과하다.

임병헌 의원은 “미‧중 갈등, 중국과 일본, 중국과 대만 등과의 영토 관련 군사적 갈등이 갈수록 고조되고 있어 국민적 우려가 크다.”고 지적하며 “한국도 중형 항공모함 도입, 해군 함정 장거리 탄도미사일 탑재능력 확충 등을 통해 한국 해역을 자주적으로 방어하는 능력을 조속히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