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토피아’ 노선 취하는 美 민주당…’순항’ 가능할까?

2018년 미국 중간선거가 끝났다. 공화당은 상원의 통제권을 지켜냈고, 민주당은 하원을 장악했다. 따라서 앞으로 2년 동안 미국의 정치 상황은 ‘벽 하나, 원(院) 하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벽’은 국경 장벽을 건설하거나 중남미 이민자 행렬을 저지하려는 트럼프의 정책을 뜻하고, ‘원’은 이러한 백악관의 정책을 저지하려는 하원을 뜻한다. 이런 정치 구도는 나아가 2020년 대선 판세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의 경우, 이번 하원 탈환은 경선 우세 때문이 아닌, 주로 내부 극단적 진보파들의 노력에 의한 것이다. 여기에서 극단적 진보파란 바로 사회주의를 신봉하는 밀레니엄 세대와 Z세대이다.

민주당 분열시키는 ‘블루 웨이브’와 ‘워크어웨이’

올 3월부터 뉴욕타임스는 ‘블루 웨이브에 대해서(About That Blue Wave)’라는 기사를 통해, 블루 웨이브(Blue Wave·민주당 바람)가 미국 전역을 휩쓸고 있다고 전했다. CNN 등이 줄줄이 그 뒤를 이어서 보도했다. 이런 언론들만 보면, 블루 웨이브의 기세가 매우 맹렬해 공화당을 집어삼킬 것이라고 믿게 된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주류 언론들이 보도하고 싶지 않은 혁명이 현재 소셜네트워크상에서 대대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바로 ‘#WalkAway’라는 해시태그를 단 탈민주당 운동이다.

올해 5월 6일, 잘 알려지지 않은 한 헤어 스타일리스트가 범상치 않은 ‘#Walkaway(탈민주당)’ 캠페인을 시작했다. 그는 뉴욕 출신의 동성애자인 브랜든 스트라카(Brandon Straka)로,  이 날 그는 선언문을 작성하고 동영상을 제작해 페이스북, 유튜브, 트위터 같은 소셜네트워크에 공개했다.

스트라카의 동영상은 진보주의자(신자유주의자)면서 민주당원인 그가 어떻게 민주당과 좌파에 실망했는지, 왜 민주당을 떠날 수밖에 없었는지를 생생하고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는 그가 만든 #Walkaway 홈페이지에서 민주당 이탈에 관한 이야기를 많은 사람과 공유하기를 원했다. 그들의 이야기를 보면, 그들에게는 민주당과 좌파의 소위 ‘신자유주의’에 매우 실망했다는 공통점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이유로, 민주당은 비(非)시민권자들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많은 주(州)에서 신분증 없이도 투표할 수 있도록 선동했다.

흑인 유권자들의 ‘워크어웨이 캠페인’

5월 이후, 소셜네트워크에 #Walkaway 해시태그가 달린 각종 트윗 계정이 많아졌는데, 그중 민주당을 테러리스트라 부르는 #WalkAway from Domestic Terrorists라는 해시태그가 붙은 트윗 계정도 있으며, 이들은 모두 많은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다. 그중 흑인 유권자들의 ‘워크어웨이 캠페인(#WalkAway movement)’이 가장 눈에 띈다. 켄디스 오웬(Candace Owens, 트위터 아이디는 @ReaCandaceO, 흑인 여성 정치평론가)은 이 캠페인의 가장 영향력 있는 대변인 중 한 명이다.

그녀는 소셜네트워크에서, 민주당은 줄곧 흑인 유권자를 이용해 권력을 얻었지만, 보답은 매우 적었다며 많은 팔로워를 일깨웠다. 그녀는 “한 집단의 표가 한 정당에 90% 이상 쏠리면 그 집단은 더는 중요치 않게 된다. 우리의 예측 가능한 투표로 인해 어느 당도 우리가 속한 집단에 한 약속을 지킬 필요가 없게 됐다. 이 현상에는 극적인 변화가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워싱턴 포스트는 워크어웨이 캠페인을 무시하는 듯한 어조로 쓴 ‘바이러스처럼 확산되는 #WalkAway 쇼, 그러나 대세에는 지장이 없다’는 제하의 기사를 내보냈다.

그러나 사실 이 워크어웨이 캠페인은 민주당의 기본 텃밭에 영향을 주었다. 왜냐하면 그들이 민주당을 떠남과 동시에 트럼프에 대한 흑인 유권자들의 지지율이 상승했기 때문이다. 미국 여론조사 회사인 ‘라스무센 리포츠(Rasmussen Reports)’가 8월 14일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트럼프에 대한 흑인 유권자의 지지율이 31%에 달했는데, 이는 1년 전보다 13%포인트 올랐고, 이전 10대 공화당 대선 후보의 최고 기록보다도 19% 높은 수치이다.

공화당에 던진 돌에 제 발등 찍힌 민주당

10월,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이 공화당을 타격하기 위해 준비한 큰 돌멩이 두 개에 결국은 민주당 자신들의 발등이 찍힌 셈이 됐다. 그중 하나는 캐버노 대법관 지명 당시 언급된 36년 전의 ‘성폭행’ 사건이고, 또 다른 하나는 조직에 의해 동원된, 미 중간선거 전 미국 국경에 몰려들려고 한 온두라스 7900 ‘난민’이다.

크리스틴 블래시 포드 심리학 교수는 브렛 마이클 캐버노 대법관 후보가 36년 전 자신을 성폭행하려 했다고 고발했다. FBI 조사 결과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발표됐지만, 민주당은 승복하지 않고 계속해서 고발을 이어갔다.

그러나 친(親)민주당 의회전문지 더힐(The Hill)은 이 일의 심각한 결과를 놓고 ‘민주당이 블루 웨이브를 말살했다(Democrats just killed the blue wave)’는 기사를 발표했다. 이 기사는 “캐버노 대법관 청문회에서의 민주당의 부당 행위는 어리석은 짓으로, 중도 성향의 유권자들과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일부 오래된 민주당원들에게 공포와 혐오를 느끼게 함으로써 스스로 블루 웨이브를 죽이는 꼴”이라고 했다.

보도에 따르면, 7900 온두라스 ‘난민’ 캐러반이 미국으로 밀려오는데, ‘국경 없는 사람들(People without Border)’이라는 조직이 그들을 지원하고 있다. 이 난민 캐러반은 원래 11월 6일 전에 미국에 들어와 중간선거에 참여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트럼프는 멕시코 등 온두라스 캐러반의 경유 국가들에 이들을 저지해주길 바란다는 경고 신호를 보냈고, 그 때문에 난민 행렬이 지연돼 제때에 도착하지 못했다. 그러자 언론은 이를 ‘이민자들의 인권 박해’라는 주제로 대대적으로 기사화했으며, 민주당과 언론은 슬픈 화면으로 분위기를 조장해 공화당을 비난하고 공화당을 끌어 내리려 했다.

뜻밖에도 <조지 소로스(George Soros)가 ‘국경 없는 사람들’의 자금줄>이라고 밝힌 언론 보도도 나왔다. 소로스가 민주당의 자금원이자 강력 지지자인 것은 미국에서는 다 알려진 사실인지라 자연스레 ‘소로스 음모론’으로 이어졌으나, 이는 공화당 유권자들이 더욱 뭉치는 결과를 초래했다. 또한, 적지 않은 민병 조직이 자발적으로 ‘미국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국경으로 향했다.

국경을 열어 이민자들을 환영한 민주당은 일부 이민자의 지지를 받았지만, 자신들의 텃밭을 흔들어놓았다. 하버드-해리스(Harvard-Harris) 연구에 따르면, 미국 흑인들은 사실 이민자를 무제한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가장 반대하는 사람들이다. 백인 79%가 이민자들의 사회 기여도를 기준으로 합법 이민을 우선시하기를 희망하며, 흑인 85%가 이 주장에 완전히 동의했다. 힐러리 클린턴은 2016년 대선 때, 자신이 백악관에 입성하면 서명한 첫 대통령령은 국경을 개방하는 것이고 마음을 열어 모든 이민자를 환영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흑인은 민주당의 견고한 텃밭이다. 그러나 ‘국경 개방’과 이민세관집행국(ICE) 폐지를 주장한 민주당은 날이 갈수록 자신들의 기본 텃밭을 잃어가고 있다.

사회주의화로 치닫는 민주당의 밀레니엄 세대

젊은 층의 투표율 증가에 대한 조사에 민주당은 한층 고무됐었다. 퓨 리서치 센터(Pew Research Center)는 22세에서 38세 사이의 유권자 중 62%가 11월 6일 열릴 선거를 ‘고대하고 있다’는 설문조사를 발표했다. 이는 2010년의 39%, 2014년의 46%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한 수치다.

민주당의 기본 텃밭은 ‘무지소녀(無知少女)’ 4대 영역이다. ‘무(無)’는 소득이 없는 복지족을 지칭한다(저소득 월급쟁이들 중 상당수는 공화당을 지지한다). ‘지(知)’는 교육 시스템과 미디어 등 모든 문화관련 업계 종사자들을 포함한 지식인들이다. ‘소(少)’는 소수민족, 청소년, 그리고 성소수자 집단이다. 젊은 층은 오래전부터 민주당의 열성 지지자들로, 2016년 대선 때도 미국 대학생들은 거의 다 민주당을 지지했다.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언론과 친민주당 여론조사는 올해 늘어난 젊은층 표심을 모두 민주당 표로 계산했다.

여성들, 특히 페미니스트들은 항상 민주당을 지지해왔다. 2018년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판도를 뒤집는 데 기여한 주요 요인으로 여성을 꼽았다. 여성 유권자가 남성 유권자보다 1000만 명 정도 많은 것도 이유지만, 중간선거 결과를 보면 2019년에 하원에 입성할 여성 100명 중 28명이 새로 당선된 사람들이며, 18명은 민주당 선거구 사람이다. 이들 여성 후보의 승리도 민주당이 하원을 장악하도록 도운 성공 요인이다.

그러나 사실, 18세에서 30세 사이의 비교적 젊은 유권자들 중 상당수가 최근 독립인사로 등록하고 있으며, 일부 사람들, 특히 젊은 백인 남성들이 붉은색 진영으로 돌아서고 있음이 이미 여론조사에서 나타났다. 그들 중에는 밀레니엄 세대, 밀레니엄 제2 세대와 Z세대가 포함되며, 그들은 전통적으로 자유파 후보를 더 선호했었다.

이는 올 4월 로이터-입소스 전국 여론조사 보고서의 결과와도 일치한다. 18세에서 34세 사이의 유권자 1만 60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의 의회 진출에 대한 지지도는 지난 2년 동안 약 9%포인트 하락한 46%로 나타났다. 점점 더 많은 유권자들이 공화당이 경제를 더 잘 살린다고 여기는 것이다.

위의 자료는 미국 젊은 층이 분열되고 있으며, 민주당을 신봉하는 젊은 층 대부분이 사회주의를 믿는다는 것을 말해준다. 올해 7월 3일, 뉴욕타임스는 ‘민주당, 사회주의화되고 있는가?’라는 제하의 기사를 발표했다. 이 기사는 한 조사를 인용해 18~34세의 민주당원 중 61%가 사회주의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이들은 민주당 내의 극단적 진보주의자들이며, 이는 바로 민주당과 공화당의 이후 논쟁의 흐름이 ‘상식과 유토피아의 경쟁’이 될 것임을 의미한다고 했다.

이번 민주당의 기본 텃밭인 ‘무지소녀’의 변화는 ‘소(少), 여(女)’에 의한 것이다. 특히 ‘소’에서 성소수자들을 제외한 소수민족 중 주로 라틴계, 아시아계 사람의 수가 증가하고 아프리카계가 감소했으며, 청년 투표율이 종합적으로 30% 증가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여성 요인의 큰 변화도 민주당에 매우 큰 도움이 됐다.

양당의 싸움은 상식과 유토피아의 경쟁

2018년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은 고용, 소득, 경제 성장률에서 모두 호조를 보인 트럼프의 경제 성과를 이용했기에 트럼프의 이름은 비록 투표용지에 없었지만, 이는 트럼프 집권에 대한 큰 시험대였다. 그러나 민주당이 선택한 경쟁 방식은, 앞에서 언급한 ‘근거 없이 돌멩이를 던진 것’ 빼고는, 전 국민의 의료보험을 주요 이슈로 삼았다.

버니 샌더스(Bernie Sanders) 민주당 상원의원이 추진한 ‘모두를 위한 건강보험(Medicare for all)’은 많은 민주당원의 지지를 받았다. 조지 메이슨대학(George Mason University) 부설 메르카투스 센터(Mercatus Center)가 발표한 연구에서, 이 법안을 실행하면 10년 동안 정부가 지출할 의료비용이 32조 6000억 달러(약 3경 6805조 4000억 원) 증가할 것으로 추산했는데, 이는 역사상 가장 큰 폭의 세금 인상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샌더스는 이 계획이 미국인에게 혜택을 줄 것이라고만 설명할 뿐 그 비용을 어떻게 충당할지는 말한 적이 없다.

최근 몇 년 동안 미국 민주당의 정치적 주장은 점점 유토피아화되고 있다. 심리적 성별에 따라 공공장소에서 락커룸과 화장실을 선택하게 하는 오바마의 황당한 ‘성 중립 화장실(Gender Neutral Restroom) 명령’(트럼프는 취임 첫날 바로 이 명령을 폐지했다)이나, 현재 민주당이 맡고 있는 주(州)에서 발전해 나온 다양한 성별(보스턴 76종, 뉴욕 28종)은 차치하고, 경제정책 면에서만 보아도 그들은 오로지 케이크를 나누는 데에만 관심이 있지, 케이크를 어떻게 만들지는 신경 쓰지 않는다. 돈을 어떻게 충당할지는 따지지도 않는 이런 의료보험 개혁 코미디는 민주당 텃밭인 캘리포니아에서도 이미 한 차례 있었다.

2017년 5월, 민주당이 장악한 캘리포니아 상원은 ‘헬시 캘리포니아 법안(SB-562)’을 통과시켰다. 민주당이 발의해 강력하게 추진한 이 건강보험 법안은 불법 이민자를 포함한 모든 캘리포니아 사람에게 무상 진료를 보장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세부 내용은 없었다. 특히 4000억 달러(약 451조 6000억 원)에 달하는 거금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에 대한 언급은 한 마디도 없다가 결국 너무 이상적이라는 이유로 그해 6월 하원에서 이 법안을 보류했다. 이런 유토피아 계획이 한 주(州)에서도 실행할 수 없는데 하물며 미국 전체에서 가능하겠는가?

이민자를 무제한 받아들이자는 것도 마찬가지다. 불법 이민에 대한 미국의 각종 지출 부담이 현재 무척 큰데도 민주당은 또 국경 개방을 주장하고 있다. 만약 그들이 라틴 아메리카 캐러반이 국경까지 밀어닥치는 데 대해 위협을 느끼지 못한다면(한 번 받아들이면 끝도 없는 캐러반이 몰려올 것이다) 유럽에 가서 좀 보고 올 필요가 있다. 난민을 무한정 수용할 수 있다고 호언장담했던 메르켈 독일 총리도 3년을 버티다 결국 당수 자리를 잃고 언제 물러날지 모를 총리가 됐다. 그때 메르켈 난민정책을 적극 지지했던 언론들은 “국경을 열어 난민을 환영한 메르켈의 2015년 정책은 이 철의 여인의 정치 인생에 변화를 가져왔다”고 평가했다. 오늘날 유럽은 미래의 인구 구조 변화로 인한 정치적 변화에 직면해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 자국민의 생활 안전까지도 심각하게 훼손됐다.

민주정치의 최상의 상태는 좌우 균형으로, 현실적 이익에 의한 국민의 다양한 요구도 고려하면서 이상을 지향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미국 민주당은 극단적 진보주의자들이 민주당의 신흥세력으로 떠올라, 점점 더 유토피아 노선을 취하고 있다. 대마초 합법화조차도 유권자들의 요구가 됐으니, 미국 미래에 미치는 영향은 건강과 거리가 멀고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도 상당히 어려워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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