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위협, 중국의 숨겨진 핵무기

미국이 방어용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관련 핵무기 보유량에서 점점 약세를 보이고 있으며 일부 전문가는 이러한 틈새가 미국의 국방에 심각한 취약점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국제 평가 전략 센터의 선임 연구원인 리처드 피셔는 전화 인터뷰에서 “현재 미국의 지상 ICBM의 영향력이 러시아와 중국의 ICBM에 목표 대상으로 잡혀 있어 매우 취약해진 상태”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문제가 미국의 핵무기 부지들이 냉전 이후 아주 조금 이동한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동과 숨김이 가능한 유동적인 방어 체계 계획은 미국의 핵무기 보유량을 줄이는 노력으로 폐기됐다.

피셔는 “우리는 단순히 이들을 숨기는 것이 아니다”며 “취미로 구글 지도를 사용하는 이들 조차 미국 내 지상 핵 시설 대부분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중국의 경우는 반대다. 핵무기 대부분이 숲과 지하 기지에 숨어있다.

‘보안’만이 상호 소멸을 보증하는 핵무기 방어 분야에서 누군가가 한 나라의 핵무기를 파괴하고도 인구 밀집 지역을 무너뜨리기에 충분한 양을 가질 수 있다는 발상은 가볍게 넘길 수 있는 요소가 아니다.

피셔는 “새 중국 기지들을 보면 우리의 ICMB 지역에 선제공격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준비하고 있다는 결론을 내리는 것이 크게 어렵지 않다”고 전했다.
그는 “우리는 전략적 협박에 취약해질 수 있는 단기적 시나리오를 향해 다가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선제공격

이러한 염려를 보이는 것은 비단 피셔만이 아니다. 호주의 2009년 방어 ‘백서’의 비밀이 호주 기자인 데이비드 유렌의 저서를 통해 세상에 알려졌다.
여기에 담긴 내용은 호주를 뒤흔들었으며 일간지인 오스트레일리안(The Australian)은 ‘중국과의 비밀스러운 전쟁이 폭로되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중국의 새로운 적극적 활동에 대응하기 위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아시아 중시(Asia Pivot) 전략을 발표한 시기부터 몇 달 후에 이러한 내용이 폭로됐음에도 미국에 대한 영향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호주 방어 백서에는 미국을 대상으로 하는 중국의 군사 계획이 자세하게 설명돼 있었다. 계획의 첫 단계는 ‘미국의 감시 및 정찰 체계를 가리고 지휘, 제어, 통신 네트워크를 사이버, 미사일, 우주 공격을 통해 손상시키는 것’이었다.

그런 후 미국과 일본의 기지와 군사력에 더해 호주의 시설까지 미사일, 항공기, 특수 기술 습격, 대규모의 선제공격을 감행한다. 이 시나리오가 진행되는 동안 다수의 미사일과 잠수정으로 미국의 해군 군함을 공격하며, 마지막으로 인민 해방군이 하와이에서 알래스카, 싱가포르, 호주에 이르기까지 장거리에 있는 지원군을 파괴하는 것이 목표다.

백서에 의하면 이러한 공격의 전체적 목표는 피셔가 미국이 점점 취약해지고 있다고 경고한 것과 매우 비슷한 시나리오가 될 전망이다. 바로 중국 정부가 총체적 공격을 통해 미국을 단시간 내에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는 것이다.

가능한 위험

피셔는 “위기 상황이나 전략적 기회가 나타났을 때 러시아와 중국이 합심해 워싱턴을 위협하면 미국의 전략적 패배 또는 양보로 이어지는 결과가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미국은 현재 다수의 실제 위협 요소에 노출된 상태다. 솔직하게 말해 우리 지도자들이 미국을 지키기에 충분한 대응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여기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미국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한 공격은 안타깝게도 미국 핵전략 수정으로 가능해졌다.

1961년에서 2003년 사이의 핵전쟁에 대한 미국의 전략은 단일통합 작전계획(Single Integrated Operations Plan, SIOP)이라고 불렸다. 이는 2008년 12월 마지막으로 갱신을 거친 작전 계획(Operations Plan, OPLAN)으로 대체됐다. 미국 핵방어의 초기 계획은 소름 끼치는 종말을 기반으로 하는 시나리오였다.

미국은 SIOP의 첫 버전을 통해 소련 내 도시, 군사 기지, 핵시설 등을 포함한 약 2400개 지점을 사정권에 두고 있다. 1980년대 초반에 이르러서는 SIOP-5를 통해 핵무기에 대한 4만 개의 잠재 대상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정책에 주요 변화가 찾아왔다. 공격의 증가에 ‘맞춤 저항력’을 도입함으로써 각 공격 사이에 협상을 위한 시간을 남겨뒀다.

협상 가능성이 전면적인 핵전쟁을 피할 수 있게 해주었을 수는 있지만, 동시에 미국이 협상 테이블에 나오도록 강요하기 위해 상대 국가가 충분한 수의 미국의 핵시설들을 목표로 하여 선제공격을 할 가능성 또한 높이는 결과를 가져왔다. 더불어 시간이 흐르면서 미국은 주요 목표물을 가리는 데 해이해졌다.

2013년 3월 버지니아 해군 기지인 노퍽에 나란히 정박해 있는 다섯 척의 미국 핵 보유선들이 담긴 사진이 퍼졌다. 이 사진은 2012년 12월 모든 승무원들이 휴가를 떠난 시기에 찍힌 것으로 주장됐다. 그 동안 중국 정부는 더욱 공격적인 태세를 취했으며 많은 전문가들이 아시아 중심 전략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믿게 됐다. 특히 외교 협회의 새로운 보고서에서는 “미국과 중국간의 현존하는 핵의 균형 상태가 아시아에서의 미국의 입지에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꼭 유지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경고가 담겨 있었다.

혼합된 메시지

다른 국가에의 핵무기 위협을 분석할 때 국방 전문가들이 마주하게 되는 주요 문제들 중 하나는 바로 문제 국가들이 보통 다른 나라에 자국의 핵무기 프로그램에 대해 알려주지 않는다는 점이다. 따라서 핵무기 위협의 분석은 중국과 같은 국가들이 제공하는 공식 수치를 믿는 이들과 믿지 않는 이들 사이에서 의견이 갈린다. 그 다음에는 그 국가가 핵무기를 사용할 마음이 있음을 믿는지 아닌지에 따라 또 다시 분석이 나뉜다.

미 상원 외교 원회의 전 법무 담당자였던 윌리엄 트리플렛은 “전략적 협박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지만, 중국과 같은 국가가 이를 실제로 사용할 마음이 있다고 생각하진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중국 핵심 권력층 중 다수는 자녀가 미국 대학에서 유학하고 있으며, 대부분이 미국 기업들과의 사업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또 이들에겐 미국에 거주하는 친구와 가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만약 중국 당국자들이 갑자기 자녀들을 본국으로 불러들인다면 그때는 걱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피셔는 중국의 의도에 대한 추측 게임이 ‘중국 당국이 의도한 것’이라고 말한다. 중국 정부는 핵무기 배치에 대해 그 어떠한 내용도 발설하지 않는다. 그는 “우리는 그것들에 대해 알고 있으며, 높은 위치와 군사 퍼레이드와 같은 곳에 모습을 보였을 때 확인할 수 있고, 중국 군사 매체의 선전 기사가 가끔씩 이 체계의 모습을 보여 준다”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중국은 투명성이 안정성으로 연결되는 개념을 거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 예로 최근 인민 해방군 기록부에 게재된 새로운 오프로드 미사일 발사 트럭 사진에 대해 말했다. 이 탄도 미사일 발사 트럭에 대해서는 많은 내용이 알려지지 않았고, 서양의 분석가들은 중국의 핵무기 프로그램에 대해 알려진 다른 요소들과 함께 유추해 그 능력을 가늠할 수밖에 없었다. 중국 당국이 곧 새로운 잠수함 기반 핵무기 발사 시스템을 배치할 것이라는 신빙성 있는 소문도 있다.

워싱턴 프리 비컨에 따르면 중국은 2014년 12월 13일 신형 대륙 간 탄도 미사일 DF-41의 3번째 시험 발사를 실시했다. 하지만 중국은 새로운 장거리 DF-41 탄도 미사일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다. 그 다음은 베일에 싸인 ‘지하 만리장성(Underground Great Wall)’이다. 지하 만리장성은 냉전시기 소련의 핵 공격에 대한 두려움에서 시작됐다. 당시 주요 지역에는 디샤청(地下城)이라는 크고 작은 방공호 수만 개가 신설됐고, 톈안먼(天安門)광장과 당정 최고 지도부 거주지인 중난하이(中南海)를 연결하는 3000km 길이의 터널인 거대한 ‘지하 만리장성’도 이 때문에 만들어졌다.

피셔는 “3000km 터널과 동굴에 얼마나 많은 양의 물건을 보관할 수 있을까? 개인적으로는 대부분의 서양 분석가가 중국이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 250~300개의 핵무기보다는 훨씬 많은 양이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중국인들은 단순히 모든 종류의 합리적인 핵과 관련된 관계를 불가능하게 만든다. 절대적으로 투명성을 거부하기 때문에 적국은 제대로 파악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도 위험을 감수하고 있다. 우리가 더 적게 알수록 더 많이 추정해야 하며, 이로 인해 중국의 가능성을 과대평가해 비축을 더욱 가속화시킬 수도 있기 때문이다”고 덧붙였다.

러시아의 경우에도 핵무기 프로그램에 대한 비슷한 수준의 불투명이 존재한다. 미국과 러시아는 비전술핵전력에 대한 협의를 진행해왔다. 하지만 미국 회계 감사원의 보고서에 의하면 두 나라는 아직 이러한 전력에 대한 제한을 타결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으로 보인다.

협상은 여전히 멈춰있는 상태이며 러시아는 “미국이 유럽에 위치하고 있는 비전술핵전력을 철수시키기 전까지는 시작조차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오바마 정권은 미국의 핵무기 보유량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미국과 러시아 사이의 신전략핵감축협상(New Strategic Arms Reduction Treaty, NEW START)은 2011년 2월 5일부터 실시됐다. 이 협정을 통해 두 국가는 핵무기 현장의 사찰을 허가하고 무기 체계와 시설의 위치, 숫자를 제공하며 두 국가가 서로의 전술핵전력을 반으로 줄이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 협정은 비축된 핵무기 수를 제한하진 않는다. 따라서 미국이 적극적으로 핵무기 보유를 줄이고 공공과 사유적으로 강도 높은 관리를 진행하고 있음에도, 적국들은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복잡한 축적

미국 과학자 연맹의 핵정보 프로젝트를 담당하고 있는 핸스 크리스텐센은 핵무기 축적의 전체적인 그림이 위협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정황상으로는 덜 공격적인 모습이라고 밝혔다. 크리스텐센은 전화 인터뷰에서 모든 핵 보유 국가가 현대화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이 파도처럼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은 1990년대와 2000년대 초 오하이오급 잠수함을 도입해 트라이덴트급 핵미사일을 장착했고 핵무기 체계를 갱신했다. 1990년대에는 B2 폭격기를 도입했고, 2000년대에는 지상 핵무기 함대의 전체 점검을 진행했다.

크리스텐센은 현재 러시아와 중국이 핵무기 보유량을 늘리고 있지만 이 또한 정황적인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한다고 말한다. 그는 “러시아가 냉전을 끝마쳤을 때 이들은 무릎을 꿇고 있는 상태였다”고 말하며 1990년대 후반이 되어서야 다 허물어져 가는 소련의 무기 체계를 대체하기 시작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러시아의 핵무기 생산의 일부가 군인들이 봉급을 받지 못하는 상황으로 매우 절망적인 상태에 이르러 있는 군사 예산과도 연관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예산의 제약이 러시아가 군사력을 늘리는 것을 막았기 때문에 대신 핵무기 개발에 힘쓰는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의 경우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고서도 미국이나 러시아의 공격이 알려진 핵시설을 모두 쉽게 파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는 “그들은 자국의 사일로가 무장 해제를 야기하는 공격에 너무나 약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피셔는 가장 큰 문제가 수치가 아니라, 정치적 개방성과 미국이 현재 러시아와 중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개발 요소에 맞춰 방어를 조정할 것인지이다.

피셔는 “러시아와 중국이 군사적 합동 또는 군사적 협력을 위한 동맹을 향해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 있어 보복이 충분히 가능하도록 힘을 유지하는 데 대한 부담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