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당, 러시아와 내통 의혹 조사한 비밀 문건 공개

2월 2일 금요일, 미국 하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을 거쳐 세간의 주목이 쏠린 비망록을 공개했다. 본 비망록에 따르면 2016년 대선 기간 오바마 행정부가 검증되지 않은 문건을 통해 트럼프의 명예를 훼손하고 주요 사실을 호도해 러시아와의 내통 의혹을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법원에 트럼프 진영에 대한 감청을 신청했던 사실까지 밝혀졌다.

미국 하원 정보위원회는 1월 29일 표결을 통해 누네스 의장이 남긴 러시아와의 내통 의혹 관련 비망록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2월 2일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본 문건의 공개에 대해 동의했고 당일 오후에 하원이 대중에게 공표했다.

본 비망록은 총 4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내용에 따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첫 번째는 미국 법무부(DOJ)와 연방조사국(FBI)이 외국정보감시법원(FISC)에 트럼프 진영에 대한 감청을 신청한 것이 적법한지에 관한 내용이다. 두 번째는 자국민에 대한 감청 신청과 관련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것이다.

중점 사항별로 비망록의 내용을 정리하자면 다음 다섯 가지로 요약된다.

1. 네거티브 문건을 근거로 감청을 요청한 FBI

2016년 10월 21일 대선기간 중 법무부와 FBI는 <외국정보감시법>에 의거해, 외국정보감시법원에 트럼프 진영의 외교 고문이었던 카터 페이지(Carter Page)의 대외 통신기록에 대한 감청 허가를 신청했다.

사법 규정에 따르면 미국민인 카터 페이지에 대한 감청은 여러 단계의 비준 절차를 거쳐야 진행할 수 있다. 우선 연방정보국장 또는 부국장의 동의를 거쳐야 하며, 이어서 법무부장과 부부장 혹은 국가안보국 총검사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지속적인 감청의 경우에는 90일마다 외국정보감시법원에 재신청해야 한다.

외국정보감시법원에 카터 페이지에 대한 첫 번째 감청 신청 이후, 연방정보국과 법무부는 세 차례에 걸쳐 후속 신청을 했다. FBI 국장 제임스 코미(James Comey), 부국장 앤드류 맥커비(Andrew McCabe), 법무부장 대행 샐리 예이츠(Sally Yates), 부부장 대행 다나 보엔테(Dana Boente)와 부부장 로드 로센테인(Rod Rosentein)이 신청서에 서명했다.

하원 정보위원회는 러시아 내통 의혹을 제기한 문건을 조사하던 중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법무부와 FBI가 네 차례나 감청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카터에게 유리한 사실은 외국정보감시법원에 제출하지 않고 불리한 자료들만 부분적으로 차용했던 점이었다.

비망록에 따르면 해당 자료(이하 스틸 문건으로 통칭)는 영국의 전직 정보원 크리스토퍼 스틸(Christopher Steele)이 작성했다. 또 민주당과 힐러리 진영이 배후에서 이를 지원했으며 총 지원 액수는 16만 달러에 달했다. 중개자는 퍼킨스 코이(Perkins Coie) 변호사 사무소와 퓨전 GPS인 것으로 나타났다. 스틸 문건에는 스틸 본인과 FBI와 장기 협력관계라는 사실이 밝혀져 있다.

법무부와 FBI의 고위 관계자는 스틸 문건을 포함해 민주당과 힐러리 진영, 그리고 기타 참여자들과의 관련성을 명백히 파악하고 있었다. 그러나 카터 페이지에 대한 감청을 외국정보감시법원에 네 차례나 신청하는 과정에서 단 한 번도 이러한 연관성은 보고하지 않았다. 처음 신청할 당시에만 스틸과 ‘한 명의 미국인’이 관련 있다고 언급했을 뿐이다. 퓨전 GPS와 사장인 글렌 심슨(Glenn Simpson)에 대해서도 일언반구가 없었다. 퓨전 GPS가 퍼킨스 코이 변호사 사무소의 청탁으로 스틸에게 문건 작성을 요청했다는 사실도 생략됐다. 퍼킨스 코이 변호사 사무소는 민주당의 변호 대표를 맡고 있다. 법무부와 FBI의 감청 신청서에도 스틸이 트럼프 진영의 러시아 내통 의혹에 대한 조사를 의뢰 받았다는 사실은 언급되지 않았다.

2. 법무부와 FBI의 언론 조작 의혹

2016년 9월 32일 마이크 이시코프(Mike Isikoff)가 작성한 야후 기사에는 이와 관련한 내용은 고작 한 단락에 불과했다. 해당 기사는 카터 페이지가 2016년 7월 러시아를 방문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이 사실조차 스틸 본인을 통해 언급되었기 때문에 스틸 문건에 대한 이야기는 찾아볼 수 없었다.

법무부와 FBI는 감청 신청서를 통해 스틸은 결코 야후 측에 정보를 제공한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영국 법원의 문건에 따르면 스틸은 2016년 9월 퓨전 GPS의 지시에 따라 야후 및 다른 언론사의 인물과 만남을 가졌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퍼킨스 코이(Perkins Coie) 변호사 사무소 역시 스틸이 언론과 접촉한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 2016년 워싱턴에서 스틸과 퓨전 GPS와 해당 사실을 논의한 바 있었기 때문이다.

2016년 10월 30일 잡지 <머더존스>는 스틸이 연방조사국과의 관계를 폭로한 뒤 FBI는 스틸과의 협력을 중단했다고 보도했다. 비망록에도 FBI가 2016년 9월 스틸이 야후를 포함 기타 언론 매체와 접촉을 가진 시점에서 협력을 중단했다고 나타났다.

3. 트럼프에 대한 편견을 가진 스틸, 이를 은폐한 의혹

FBI와의 협력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스틸은 여전히 법무부의 브루스 오어(Bruce G.Ohr)와 연락을 유지하고 있었다.

2016년 대선이 종료된 후 FBI는 브루스 오어와 스틸의 통신 기록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스틸이 2016년 9월 브루스 오어와의 통화에서 트럼프가 당선되지 않기를 간절히 희망하며 그가 대통령이 되는 것이 싫다고 털어놓았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브루스 오어는 당시 스틸이 트럼프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파악하고 있었다. 하지만 법무부와 FBI는 감청 신청서에 이러한 사실을 언급하지 않았다. 또 이 기간 중 오어의 부인은 퓨전 GPS에 고용돼 트럼프를 공격하기 위한 전략에 협조하는 중이었다. 오어는 그녀의 전략에 따라 트럼프에게 불리한 사실을 FBI에게 제공했다. 이 전략 연구의 후원자는 민주당과 힐러리 진영이었다.

법무부와 FBI는 외국정보감시법원에 감청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오어와 스틸, 그리고 퓨전 GPS와의 관계에 대해서 일체 언급하지 않았다.

4. 여전히 검증되지 않은 스틸 문건의 신빙성

FBI 방첩팀장 빌 프리스탭(Bill Priestap)은 감청 신청 당시 스틸 문건의 신빙성이 충분하지 않다고 밝혔다.

FBI는 스틸과의 협력을 중단한 뒤, 내부의 독립 부서를 통해 스틸 문건의 극히 일부만이 진실이라는 보고서를 작성한 바 있었다. 그러나 FBI 전 국장 코미는 2017년 1월 트럼프에 대해 브리핑하면서 스틸 문건을 언급했다. 2017년 6월 상원 감사에서는 다시 말을 바꿔 본 문건의 내용은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법무부와 FBI는 스틸 문건을 채택하면서 배후에 가려진 반(反)트럼프 자금 지원 세력과 그 동기에 대해서는 고의로 은폐하거나 무시했다. 2017년 12월 FBI 전 부국장 맥커비는 상원 감사에서 스틸 문건이 없었더라면 결코 외국정보감시법원은 감청을 허락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5. 연방조사국 내부의 반 트럼프 세력

카터 페이지에 대한 감청 신청서에서는 트럼프 진영의 외교 고문 조지 파도폴로스(George Padopulos)도 언급돼 있다. 연방조사국의 특수직 피터 스초크(Peter Strzok)는 2016년 7월 말 파도폴로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바 있었다.

스초크와 그의 애인인 연방조사국 변호사 리사 페이지(Lisa Page)의 대선기간 중 통신 기록에 따르면 두 사람은 트럼프를 반대하는 힐러리 지지세력이었다. 이들은 힐러리의 이메일 게이트 조사와 관련한 의견을 교환했다. 또 언론에 제공할 정보에 대해 계획하며, 맥커비와 함께 트럼프의 당선을 무효로 돌리는 ‘보험’ 전략을 논의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