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기술 진보라는 양날의 검

중국은 자동화, 인공지능, 그리고 로봇공학 부문에서 글로벌 리더가 되고자 한다. 이는 ‘중국제조 2025’ 프로젝트에 명시된 목표로 경제정책 업데이트 때마다 반복적으로 언급된다.

하지만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려면 그에 따른  손실이 발생하는데 이는 중국 경제의 근간인 제조업 부문에서 이미 가시화됐다.

중국 정부가 야심찬 과학 기술 관련 어젠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영 언론 및 관계 당국은 긍정적 측면에만 촛점을 맞추어왔다. 8월 30일 자 파이낸셜 타임스의 보도에 따르면, 실제로 중국 수출 제조업의 중심지인 저장성, 장쑤성, 광동성의 몇몇 기업을 포함한 일부 제조 기업의 경우, 전 직원의 40% 수준까지 자동화 기계로 대체됐다고 한다.

중국 정부는 이러한 강제적 해고 사태가 사회 안정, 그리고 궁극적으로 정치적 안정에 미칠 장기 영향에 대해 입을 닫고 있지만 우려가 크다.

1억 노동자들

인공지능 및 자동화의 급격한 발달은 중국의 고용시장과 경제 전망에 영구적인 변화를 초래할 것이다.

정부 산하 싱크탱크인 중국개발연구재단(CDRF)과 실리콘밸리의 벤처캐피털 기업 중국지사인 세쿼이아 캐피털 차이나가 공동 발표하고 국영 매체 ‘차이나 데일리’가 인용한 최근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약 4천만에서 5천만 명 가량의 노동자가 향후 15년 안에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고, 거의 1억 명에 달하는 노동자들은 그간 일해온 업종을 바꿔야만 할 것이라고 한다.

중국개발연구재단의 루마이 부회장 겸 사무총장은 보고서가 발표된 이후 “미래에 인공지능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는 인적 자본 투자를 강조해야만 하고, 이는 조기에 실행돼야만 하는 과업이다”라고 말했다.

“이러한 잠재적 도전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빨리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번 보고서가 제조업 부문에 초점을 맞추고 있긴 하지만, 지난 3월 중국개발연구재단과 컨설팅기업 보스턴 컨설팅 그룹(BCG)이 인공지능이 중국의 금융서비스업에 미칠 영향에 대해 공동 발표했던 연구 보고서의 결론을 다시금 상기시킨다.

보스턴 컨설팅 그룹은 해당 보고서를 통해 2027년까지 중국의 모든 금융서비스업 일자리의 23%가 사라지거나 다른 업무능력을 요구하는 자리로 바뀌게 될 것이라 예측했다. 보험회사가 가장 큰 타격을 입을 직종으로 꼽혔는데, 보험업계 일자리의 25%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추정했다. 일자리의 22%가 영향을 받을 은행업계가 그 뒤를 이었고, 16%인 캐피털 시장 쪽이 3위를 차지했다. 이를 종합적으로 정리하자면 2017년도 고용 수준으로 볼 때 약 230만 개의 금융서비스업 풀타임 일자리가 사라진다는 의미이다.

인공지능의 발전으로 모든 국가에서 대부분 업종의 일자리가 영향을 받지만, 중국의 기존 정치 체제와 고용 구조는 특히 자동화의 효과에 취약하다는 문제가 있다.

블랙박스

무엇보다도 중국에서는 실업에 대한 화제 자체가 금기시되며 이에 대한 정보가 제대로 발표되지도 않는다. 미국 경제에 대한 주요 지행 지표(일반적인 경기동향보다 늦게 변화가 나타나는 경제지표)로 미국 노동성이 매달 발표하는 고용 관련 수치와는 달리 중국의 실업률 수치는 유용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거시적으로 보았을 때 중국은 역사적으로 자국의 실업률을 축소 보도해왔는데 물론 정치적 이유 때문이 다. 중국 공산당은 1990년대 중반까지 중국 내 실업 문제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면서 이 문제를 해외 자본주의의 부작용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1990년대 중국 경제가 자유화되고 덩샤오핑이 국영기업을 개혁하자 그제야 정부는 실업에 대한 문제를 인식해야 했고, 해고된 노동자들에게 제한된 범위 내의 혜택을 제공하기 시작했다.

수십 년 동안 중국의 실업률은 4% 정도를 유지했는데, 이는 실업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실업 수당 승인을 받은 도시지역 노동자들만을 대상으로 산출된 수치이다. 대략 3억 명으로 추산되는 중국의 이주 노동자가 배제되었을 뿐만 아니라 실업 수당 승인을 받지 못한 도시 지역 노동자들도 포함되지 않아 믿을 만하지 못하다.

올해 중국은 기존 ‘등록실업률’ 뿐만 아니라 ‘서구식 설문조사 실업률’ 분기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여전히 도시 지역에 국한되어 있다는 문제가 있다. 2018년 제2분기 보고서에 따르면, 등록실업률은 3.8%인데 반해 설문조사 실업률은 4.8%였다.

보고서 속의 등록실업률과 설문조사 실업률은 지난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가 내놓은 목표치 4.5%와 5.5%보다 훨씬 낮은 수치다.

그런데 어째서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는 2018년 제2분기의 6가지 우선 과제 중 “실업률 안정화”를 넘버 원 과업으로 지목한 것일까?

상무위원회는 흥미롭게도 무역, 통화, 부실채권 등 모든 경제적 난제 가운데서도 고용문제를 단연 1순위로 꼽았다. 행간의 의미는 공식 발표된 실업률 너머에 복잡한 국내사정이 얽혀있다는 것이다.

구조적 문제

중국의 복잡하게 진화하는 노동 환경을 일반화하기란 어렵기도 하고 그다지 현명하지 않은 일이다.

여러 가지 역학관계가 작동하고 있는 중국의 고용시장은 자동화와 인공지능의 발전으로 더욱 복잡해졌다.

역사적으로 이어져온 공산당의 고용 보호 정책과 국영화된 중국 대기업들로 인해 중국 노동자들은 보통 서구의 경쟁사에 비해 훨씬 비효율적이다. 이 말은 중국 기업이 서구 경쟁사와 비교해 자동화로 입는 타격이 훨씬 더 클 수 있다는 것이다.

중국의 ‘러스트 벨트’라고 불리는 동북 지역의 대규모 공장 폐쇄, 비용이 적게드는 남아시아로 이전 중인 중국 동남 지역의 공장들, 그리고 경제 확장을 둔화시키는 과도한 부채 억제를 위한 중국 정부의 노력으로 인해, 최근 일자리 부족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일자리 창출자로서의 중국공산당 또한 일자리가 사라지자 비난을 피해갈 수 없다. 중국 전역에 걸쳐 소요와 시위가 일어나고 있다. 관계 당국은 노동 관련 시위를 엄히 단속했으나 퇴역 군인들이 이러한 시위에 동참하는 최근의 경향은 중국공산당 입장에서는 우려스러운 일일 수 밖에 없다.

경제 전문가들은 인공지능의 영향을 우려하면서도 그러한 기술로 새로운 직종이 창출되고, 궁극적으로 고용시장도 안정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잔 하치우스 골드만삭스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인공지능에 대한 2016년 말 보고서에서 “19세기 초 기계화된 방적기로 인해 수많은 사람이 일터에서 쫓겨나게 될까봐 우려가 컸다”며, “단기적으로는 그러한 혼란이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역사상 기술의 진보가 꼭  더 높은 실업률로 이어진 것은 아니었다. 실제로 그렇지 않았다.”

다시 말해 새로운 기술과 산업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여 시간이 흐름에 따라 실업률은 안정화될 것이란 이야기다.

하지만 ‘사회 안정’ 문제에 사로잡혀 있는 중국 공산당으로서는 시간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약한 고리를 갖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