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中 공산당의 대만침공 위험, 미국 자중지란 빠질 때 최고조 될 것

화춘잉(華春瑩)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최근 대만에 중국 전통 음식 가게들이 있다는 이유를 들어 대만이 중국의 일부라는 논리를 폈다.

“바이두 지도에 따르면 타이베이에는 ‘산둥(山東) 만두’ 가게가 38곳, ‘산시(山西) 칼국수’ 가게가 67곳 있다. 입맛은 속이지 않는다. 타이완은 언제나 중국의 일부였다. 오래전 잃어버린 그 아이는 결국 집으로 돌아올 것이다.”

화춘잉 대변인이 지난 7일 트위터에 올린 글이다.

Baidu Maps show that there are 38 Shandong dumpling restaurants and 67 Shanxi noodle restaurants in Taipei. Palates don't cheat. #Taiwan has always been a part of China. The long lost child will eventually return home. pic.twitter.com/p50RXund9T

— Hua Chunying 华春莹 (@SpokespersonCHN) August 7, 2022

곧바로 이를 빗댄, 누리꾼들의 조롱성 글이 쏟아졌다.

“타이베이에는 라멘 가게가 수천 개 있다. 입맛은 속이지 않는다. 그러니 대만은 분명 일본의 일부이다”, “구글 지도에 따르면 베이징에는 맥도널드가 17개, KFC가 18개, 버거킹이 19개, 스타벅스가 19개 있다. 입맛은 속이지 않는다. 중국은 언제나 미국의 일부였다. 오래전 잃어버린 그 아이는 결국 집으로 돌아올 것이다.”

화춘잉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반박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 그 주장은 논리가 아니라 감정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람들도 그냥 웃고 넘어간다. 그러나 이런 비이성적인 사고가 때로는 수천만 명의 목숨을 잃게 하는 끔찍한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중국 공산당의 최고 지도자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 중국 공산당은 19차 당 대회에서 당장(黨章·당헌)을 개정해 국가주석의 임기 제한을 취소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시진핑의 강력한 힘을 그 원인으로 꼽는 분석이 많다. 하지만 이는 지엽적인 원인에 불과하다. 중국의 국가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200~300명의 고위급 공산당 관리들을 움직이려면 ‘힘’만으로는 안 된다.

그들을 설복하려면 ‘위대한’ 목표가 있어야 한다. 이 목표가 바로 10년 안에 대만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이다.

미 군부와 정보계가 대만해협이 가장 위험한 시기로 2027년을 꼽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2027년이 바로 19차 당 대회(2017년) 이후 10년째 되는 해다.

문제는 시진핑이 10년을 집권하면서 너무 많은 당내 권력자와 기득권 집단으로부터 미움을 샀다는 점이다.

‘투키데디스의 함정’에 빠진 시진핑

공산당 감찰기관 중앙기율검사위원회(중기위) 데이터에 따르면 시진핑이 주도한 반부패 운동에서 척결된 공산당원이 480만 명이나 된다. 전체 공산당원의 5%가 넘는다. 이 중 성장급 이상 간부가 수천 명이고, 자살하거나 ‘자살당한’ 관료도 적지 않다.

자살한 고위 관료에는 중앙군사위 위원 장양(張陽)도 있는데, 이런 고위급 장성이 자살한 사례는 1949년 공산당이 정권을 잡은 이후 처음이다.

시진핑을 증오하는 이런 전·현직 권력자들은 방대한 시진핑 반대 세력을 형성하고 있고, 또 정치·경제적으로 복잡하게 얽혀 있다. 시진핑이 임기가 끝나고 물러나면 시진핑과 그의 가족, 친지, 부하들은 이들에게 청산당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시진핑 진영의 사람들은 한 발짝도 물러설 수 없다. 이것이 시진핑 본인이 연임을 원치 않더라도 연임할 수밖에 없는 실질적인 이유이고, 이를 위해 들고 나온 명분이 ‘대만 문제 해결’이다. 따라서 대만 문제에서는 결코 물러설 수 없고 끝까지 강경하게 밀고 나가야 한다.

인류 역사에서 이처럼 국내 정치가 대외적으로 확장되면서 대규모 전쟁으로 이어진 사례가 적지 않다.

고대 그리스 역사가 투키디데스는 기원전 5세기 아테네의 부상이 기존 패권국인 스파르타의 경계를 불러왔고 결국 전쟁을 벌이게 됐다고 주장하며 이것이 보편적인 역사적 패턴이라고 보았다. 즉 새로 부상하는 강대국이 기존의 패권국에 도전함으로써 필연적으로 전쟁을 불러올 것이라는 얘기다. 이를 ‘투키디데스의 함정’이라고 한다.

중국과 미국은 지금 이와 비슷한 국면을 맞고 있다. 중국 공산당은 미국인들이 중국의 부상에 위협을 느끼고 중국을 억누르며 모든 면에서 중국과 맞서고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미국은 중국 공산당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이 주도하는 규범’에 힘입어 국력이 강해졌음에도 오히려 이 기존 질서를 파괴하고 있다고 본다. 그래서 미국은 이를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런 논리에 동의하지 않는 학자들도 있다. 그들은 투키디데스의 함정 이론이 오늘날에는 성립될 수 없다고 본다. 핵무기와 세계화로 인해 대규모 전쟁이 발생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들의 견해는 반만 맞는다. 전쟁은 일어나지 않을 수 있겠지만 정치·경제·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전쟁은 절대 피해 갈 수 없다.

데이비 스틸웰 전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지난 10일 자유아시아방송(RFA)와의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다.

“당신이 전쟁을 언급할 때 나는 군사 전문가 관점에서 폭탄과 탄환, 살인과 파괴 등을 생각하게 된다. 우리는 이 같은 인식을 멈춰야 한다. 이것은 중국이 전쟁을 치르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 모두 이런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중화인민공화국의 계략에 빠져들 수 있다. 우리는 군사·행동 측면에서만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하고 있지만 자유세계로부터 어떠한 저항도 받지 않고 자유롭게 행동하고 있다. 그들은 우리의 사회와 경제, 평화와 안정 등 모든 것을 파괴하고 있다. 우리는 반드시 이 점을 깨달아야 한다.”

이 말은 매우 의미심장하다. 최근 몇 년 사이 이런 관점에 동의하는 미국 엘리트들이 늘고 있다. 즉 중국 공산당은 실제로 오래전부터 미국을 향해 전쟁을 시작했다는 것이다. 지금 미국이 각종 대응책을 내놓고 있지만, 그것은 수동적인 응전일 뿐이다. 특히 미국 보수 성향의 매파들은 이런 견해를 가지고 있다.

현재 중국은 좌파가 정권을 장악하고 있다. 중국 공산당 관영 매체의 선전에는 문화대혁명 시기의 분위기가 곳곳에 배어있다. 그 이유는 대체로 두 가지다.

하나는 문화대혁명 시기 세대가 현재 권력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1949년 이후 출생한 자들로, 뼛속 깊이 공산당 문화에 젖어 있다. 문화대혁명 당시 조반파(造反派·문화대혁명 지지파)였든 조반파에 반대하는 파였든 모두 마찬가지다.

또 하나는 중국 공산당 내부의 극좌파들은 주로 선전·이론·정책·당무·교육·연구 기관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 우파 또는 현실주의파는 정부기관(특무 시스템 포함)에 있다. 이 점은 구소련과 매우 유사하다.

2010년 전후, 중국 공산당 내의 좌파들, 특히 마오쩌둥을 숭배하는 좌파들은 중국 대륙에서 반미 운동을 일으켰다. 그들은 전국을 돌며 ‘미국을 반대하고 전쟁을 준비하자(反美備戰), 간신을 축출하고 당을 구하자(除奸救黨)’고 선동했다.

그들이 말하는 ‘간신’의 최우선 타깃은 중국의 개혁개방을 이끈 덩샤오핑(鄧小平)이었다. 그들은 개혁파, 특히 경제 업무를 담당한 역대 총리를 공격한 것이다. 주룽지(朱鎔基)와 원자바오(溫家寶)가 모두 간신 명단에 포함됐다.

2012년 좌파들이 벌인 ‘송온신(送瘟神·역병을 일으키는 귀신을 제거한다는 말로, 화근을 없앰을 뜻함)’ 운동의 타깃은 분명했다.

개혁개방을 부정하고 국진민퇴(國進民退·국영기업 확대, 민간기업 축소)를 추진하며 민간기업(자본가)을 타도하며, 당내 부르주아 계급을 청산하겠다는 것이다. 이것은 전형적인 마오주의 이론이다.

‘미국 반대, 전쟁 준비(反美備戰)’의 핵심은 단 하나, 바로 중국이 부상하려면 반드시 ‘미제국주의’와 싸워 이겨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앞서 내놓은 ‘초한전(超限戰)’ 전략 역시 미국을 겨냥한 것이다. 초한전은 ‘모든 경계와 한계를 초월하는 극한의 전쟁’이라는 의미로 ‘무제한 전쟁’으로 번역하기도 한다. 초한전이란 용어는 지난 1999년 중국 인민해방군 장교들이 쓴 군사 관련 책에서 처음 제기됐다.

손자병법에 “전쟁에서 최상의 용병술은 적의 계책을 깨뜨리는 것이고, 그다음은 적의 외교관계를 공격하는 것이며, 그다음이 군대를 공격하는 것이고, 성을 공격하는 것은 가장 하책이다(上兵伐謀 其次伐交 其次伐兵 其下攻城)”라는 말이 있다.

중국인들에게 전쟁은 예부터 군사행동이 아니라 적의 전략과 외교를 공략하는 것이고, 군사행동은 마지막 수단이다. 사실 중국 공산당은 이 ‘상책’을 쓴 지 오래다. 단지 미국인들이 근년에 와서야 깨달았을 뿐이다.

미국의 응전(應戰)도 마찬가지다. 우선 전략적 외교적으로 대응하고 마지막에 군사력을 동원한다. 무역 전쟁, 하이테크 디커플링, 일본·한국·호주·인도 및 기타 국가와 연대해 아시아 태평양 버전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를 설립하는 것, 미국 상원이 ‘대만정책법안’을 통과킨 것 등이 그것이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바이든 행정부에 이르기까지 기본적으로 같은 길을 걷고 있다.

중국 공산당은 2027년을 2~3년 앞두고 ‘군대를 치고(伐兵)’ ‘성을 공격하는(攻城)’ 단계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실제로는 미국의 ‘정치·경제 전략을 공략한(伐謀)’ 효과와 ‘외교적으로 합종연횡(伐交)’ 전략을 편 결과를 보고 결정할 것이다. 지난 20년 동안 중국 공산당은 이 분야에서 성과를 거두었지만 최근 몇 년 사이에 상황이 반전됐다. 화춘잉 대변인의 ‘칼국숫집 이론’은 바로 중국 공산당의 절망을 반영한 것이다.

필자는 이런 상황에서 중국 공산당이 물불을 가리지 않고 대만에 무력 공격을 가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중국 공산당이 광기를 드러내고 있긴 하지만 군사적으로는 줄곧 매우 ‘현실적’이었다. 이른바 마오쩌둥 군사사상의 기초는 “승산 없는 전쟁은 하지 않는다(不打無把握之仗)”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중공군은 불리하다고 판단하면 경거망동하지 않는다.

1949년 이후 중국 공산당이 치른 가장 큰 전쟁은 6·25 전쟁이었다. 마오쩌둥은 국공내전 승리에 도취해 있던 터에 스탈린이 전쟁을 전폭적으로 지지하자 승산이 있다고 여기고 전쟁에 뛰어들었지만 결과는 오산이었다.

그 후 인도와의 전쟁, 베트남과의 전쟁이 있었지만 모두 소규모 전쟁이었고, 당시 중공군은 몇 달 동안 준비해 갑자기 진격했다가 완승할 가망이 없자 신속하게 철수해 전쟁을 끝냈다.

중국 공산당이 대만을 침공한다면 같은 방법을 쓸 수 있을까? 중국 공산당 내에서는 인도·베트남과의 전쟁을 ‘혼내기’ 전쟁이라고 한다. “교육 차원에서 한 대 때렸다”는 것이다.

대만과의 전쟁은 상황이 다르다. 중국 공산당은 이 전쟁에 중국의 부상과 민족의 존망이 달렸다고 본다. 일단 전쟁을 시작하면 멈출 수 없고, 실패해서도 안 된다.

만약 대만을 공격했다가 도중에 멈추거나 실패하면 시진핑은 물러나야 하는 상황에 몰리게 된다. 이른바 ‘시진핑 사상’에는 ‘마지노선 사유(底線思維)’라는 것이 있다. 최악을 상정하고 철저히 준비해 기필코 성공을 이뤄내야 함을 강조한 표현으로 보인다. 이 마지노선 사유가 시진핑의 국가 통치의 중요 전략인 만큼 대만과의 전쟁 역시 신중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중국 공산당의 군사적 도발이 미국의 엄중한 대응에 직면할 경우, 시진핑 당국은 핑계를 대고 군대를 철수할 것이다. 그러지 않으면 큰 대가를 치르게 되기 때문이다.

필자는 중국 공산당이 전쟁할 만반의 준비를 해놓고 미국과 서방에 큰 혼란이 일어나기를 기다렸다가 상황이 성숙되면 대만을 공격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것이 바로 손자병법에서 말하는 “먼저 적이 나를 이길 수 없게 해놓고(先為不可勝) 적을 이길 수 있을 때를 기다린다(以待敵之可勝)”는 전략이다.

그래서 실제로 중국 공산당이 대만을 침공하는 시기는 중국 공산당이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대만에 의해 결정되는 것도 아니다. 바로 미국이 내란에 빠졌을 때다. 대만으로서는 그때가 가장 위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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