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중국공산당의 ‘통일전선 공작’ 폭로… 민주국가 좌경화 획책 등

8월 24일, 미 의회 산하 ‘미·중 경제안보검토위원회(U.S.-China Economic and Security Review Commission, USCC)’는 중공 ‘중앙통일전선공작부(이하 ‘통전부’)’에 대해 이례적으로 상세하게 소개하고 분석한 ‘중공 해외 통일전선 공작(China’s Overseas United Front Work)’ 보고서를 공개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중공 통전부의 조직구조, 발전 과정 및 최근 발전 상황, 통전 수법 등에 대해 밝혔다. 이러한 표면적인 정보 외에도 최소 다섯 가지 중점 사항에 대해 이해할 필요가 있다.

1. 미국이 대중 전략을 ‘강경 모드’로 바꾸고 전면적으로 ‘총성 없는 전쟁’에 돌입했다

트럼프 취임 이후 미국은 과거 40여 년간 유지해 왔던 대중 유화정책을 버렸다. 미국과 자유국가들이 중공의 경제 발전을 돕는 것이 중국을 자유 사회로 유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중공이 위협 세력으로 성장하는 데 보탬이 될 뿐이라는 사실을 직시한 것이다. 따라서 트럼프 정부는 중공에 강경한 태도를 보이며 무역전쟁을 선포했다.

무역뿐만이 아니다. 미국은 최근 ‘외국인 투자 위험 조사 현대화법(FIRRMA)’을 통해 미국의 지적재산권과 과학기술을 보호하고 있다. 주요 목적은 미국 기업의 기밀을 중공이 절도, 약탈하지 못하게 막고 미국의 국가안보를 지키는 것이다.

또한, 미국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는 더욱 강력한 권한을 부여받아 미국 회사에 대한 외자 인수합병 및 투자를 한층 더 엄격히 심사하게 됐다. 대상은 역시 중공이다.

미국은 지금 중공이 다년간 행해온 해외 통전(統戰, 통일전선) 수법과 그 배후의 중공 정부 조직 시스템에 대해 공개적으로 폭로하고 있다. 하나는, 중공의 비밀스러운 ‘암전(暗戰)’ 행동에 대해 공개적인 반격과 해체 작업을 펼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세계 각국이 중공의 실체를 깨닫게 함으로써 함께 중공 통전 시스템을 추격하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트럼프 정부가 현재 미국 및 전 세계를 이끌면서 중공을 향해 반격을 펼치는 것이다. 미국은 먼저 경제, 무역, 반(反)통전 등에서부터 ‘총성 없는 전쟁’을 벌이고 있다.

2. 미국은 중공이 세계 각국과 자유사회를 계속해서 전복한 사실을 폭로했다

통전에 대한 미국의 고도의 경계를 반영한 ‘중공 해외 통전 공작’ 보고서는 통전은 세계 각국에 대한 ‘가장 전복적이고 반민주적인 침투 행위’라는 점을 이렇게 적시하고 있다.

“중공은 통전 공작을 해외에까지 확장해 베이징의 이익에 부합하도록 다른 나라의 국민과 국가 정책에 영향을 준다.”

“(중공 통전의) 목적은 미국인을 그들 정부의 이익과 사회 이익에 반대하도록 전향시키는 것이다.”

터놓고 말하자면,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인권을 주시한 데 대해 지금껏 ‘타국 내정 간섭’이라고 논박하던 중공 정부가 암암리에 각종 통전 수법을 동원해 ‘타국 내정 간섭’을 일삼아 왔던 것이다. 심지어 외국인을 세뇌하고 자유사회를 전복하려 했다. 중공은 의심의 여지 없이 지금 세계에서 가장 방대하고 음험하며 위선적인 공포이자 위협이다.

자세히 살펴보면 중공의 해외 통전 공작은 대략 ‘3D’의 특징을 갖는다.

1. 위장(Disguise): 중공 관료와 스파이들은 그럴듯한 이름과 신분을 가지고 외국에 침투하려는 목적을 위장한다. 그렇게 해서 외국 각계와 관계를 맺는다.

2. 기만(Deceive): 관계를 맺은 후 각국 정부, 기업, 군, 학계 등의 주요 인사들을 포섭하기 시작한다. 명예, 이익, 미인계 등 각종 수단을 통해 대상을 매수하거나 통제한다. 그럼으로써 그 대상으로 하여금 해외에서 중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말을 하도록 유도한다. 이와 동시에 중공에 불리한 언론, 정책, 인물이나 행동을 막는 데 불법적인 수단도 아낌없이 쓴다.

3. 악화(Deteriorate): 통전 공작의 ‘트로이 목마’가 뿌리내린 후 각종 부도덕한 수단을 확대해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큰 인사들을 회유·포섭하고 통제·협박해 중공 이익에 부합하면서 그 나라의 이익 및 보편적 가치관에 부합하지 않는 언론을 확산시킨다. 이와 동시에 그 나라에 중공의 영향력을 확장하는 데 유리한 정책을 제정하도록 유도하고 중공에 불리한 정책을 반대하도록 한다. 이로써 그 나라의 사회, 정치, 경제 등의 영역은 중공에 ‘뒷문을 열게’ 되며 국가는 한 발짝씩 쇠퇴, 약화한다. 중공은 점차적으로 그 나라의 정치, 경제에 영향력을 키움으로써 타국 지배의 전략적 목적을 달성한다.

중공이 해당 국가의 입법에 직접 영향을 줄 수는 없어도 시민 사회에서 풍파를 일으킬 수는 있다. 주류 가치와 판이한 구호를 외치도록 부추기고 급진적이거나 혐오스러운 언행과 수단으로 항쟁을 일으키는 것이다. 이로써 그 나라 국민들 사이에 사회적 갈등, 충돌, 대립이 생기도록 만든다. 중공은 다시 이 기회를 틈타 이익을 취한다. 그 나라 국민들에게 빈발하게 발생하는 충돌과 혼란을 보고 ‘사회가 지나치게 자유롭다’고 믿게 만드는 것이다. 이로써 정부의 권한을 확대하고 인민의 자유 권리를 제한해 똑같이 사회 좌경화와 국가 전복이라는 전략적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다.

3. 미국이 중공 통전의 ‘이이제이(以夷制夷)’ 수법을 폭로했다

이 보고서는 중공이 다년간 미국 정계와 학계에 침투해 미국 엘리트가 미국 사회에서 중공의 목소리를 대변하도록 만들어 미국의 정책에 영향을 미치려는 목표를 달성한 점에 대해 숨김없이 지적했다.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알아차리지 못하고 자신들도 모르게 직무유기를 한 전(前) 정부와는 달리 트럼프 정부와 의회는 중공의 ‘이이제이(以夷制夷, 오랑캐로 오랑캐를 무찌른다는 뜻으로, 여기서는 ‘미국인으로 미국을 친다’는 의미)’에 대해 공개적으로 비판함으로써 미국인을 각성시킨다. 바로 ‘중공의 위협’은 멀리 떨어진 동쪽 나라나 저가 상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일찍이 미국 사회의 정계, 군, 학계, 기업, 교육계, 시민 사회에 깊숙이 침투해 들어가지 않은 곳이 없고 이이제이 수법을 쓰지 않은 대상이 없다는 데 있음을 일깨우는 것이다.

필자는 과거 매체 업무 중 저명한 ‘거장급’의 학자와 미국 싱크탱크 전문가 몇 명과 접촉한 적이 있다. 그들은 중공의 통치를 치켜세우며 중공의 앞날에 찬사를 보내고 심지어 영어로 된 저서를 출판해 세계를 향해 중국을 선전했다. 하지만 ‘중국과 중공은 같지 않다’, ‘중국 인민은 중공 구성원과 다르다’는 등의 기본 개념조차 숙지하지 못한 듯했다.

그 후 조사를 통해 발견한 바로, 그들은 모두 중국 내 여러 곳에서 교직을 맡거나 초빙돼 수차례 관료 예우를 받은 사람들이었다. 심지어 수많은 상과 학위를 취득한 사람들이었다.

사실상 중공의 이러한 ‘이이제이’ 수법의 목적은 한 발짝씩 미국 사회에 침투해 중공에 대한 경계를 늦추도록 만드는 것이다. 동시에 미국 내에 장기간 자리 잡고 있는 사회주의, 진보주의를 지향하는 좌파와 손을 맞잡고 미국을 잠식하고, 미국 정권을 빼앗으며, 나아가 미국을 개조해 궁극적으로 전면적인 좌경화를 통해 사회주의 국가로 전향시키는 것이다.

만일 미국과 중국이 모두 사회주의 또는 공산주의 사회가 된다면 세계는 끝장이다.

4. 미국은 이미 ‘중국’과 ‘중공’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다

“중공 통전 행위는 미국에 중대한 도전을 제기한다. 하지만 중공은 중국과 중공이 불가분의 관계임을 완강히 주장하기 때문에 이를 분명하게 이야기하기 어렵다.” 보고서가 지적한 말이다.

오랫동안 중공은 ‘중국이 곧 중공’이라는 인상을 고의적으로 심어 왔으며, 이에 수많은 중국인과 외국인들이 ‘중국이 중공과 같지 않다’는 사실을 잊게 됐다. 또한, 이로 인해 외국에서 중공 통전을 추격하는 행동은 어떨 때는 ‘정치적 올바름’이라는 명분하에 ‘인종차별’, ‘국가 차별’ 등으로 비판받거나 오해를 샀고 심지어 공격을 당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미국 트럼프 정부는 이미 깊이 경각하고 있다.

올해 5월, 백악관 대변인은 두 차례나 ‘중국 공산당’이 인터넷에서 ‘타이완’이라는 명칭을 철회하도록 미국 항공사에 압력을 가하는 행위를 비판했다. 7월에 개최된 아스펜 안보 포럼(Aspen Security Forum)에서 마이클 콜린스(Michael Collins) CIA 동아시아 임무센터 부국장보 또한 ‘중국’과 ‘중국공산당’을 구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지 않으면 중공을 비판하는 언론들이 ‘반중국(anti-China)’, ‘반중국인(anti-Chinese)’으로 오해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콜린스는 다음과 같이 발언했다. “객관적으로 말하자면, 우리는 중국, 중국 굴기, 또는 중국 인민을 위협으로 보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중국공산당의 방향, 중공이 얻고자 하는 것, 그리고 중공이 나날이 강경한 수단을 사용하며 무엇을 달성하려고 하는 것이다.”

미국이 ‘중국은 중공과 같지 않다’는 입장을 거듭 표명하는 것은 중공이 오랜 시간 ‘중국은 곧 중공’이라는 거짓으로 이목을 현혹해 이득을 챙기려 한 사실을 트럼프 정부가 꿰뚫고 있음을 반영한 것이다. 중공은 이렇게 중국인들을 방패 삼아 중공을 인정하도록 외국 민중을 속여 온 것이다.

사실, 정확히 말하자면 중공은 서양에서 온 정권이자 유령으로, 중국의 동양 전통에서 온 것이 아니다. 중국은 중공 정권의 기생 공간이며, 중국 인민은 불행히도 중공 정권을 위해 피땀을 흘리는 노예로 전락했다.

5. 미국이 중공의 해외 매체 침투 문제의 심각성을 폭로했다

언론 매체는 중공의 해외 통전 공작에 있어 중요한 힘의 원천이다. 이 보고서 또한 중공의 대외 매체 침투 문제의 심각성을 폭로하고 있다. 보고서는 호주, 뉴질랜드의 매체에 대한 중공의 침투가 매우 엄중하며 ‘약 95%에 달하는 호주의 중국어 매체가 일정 부분 중공 정부에 매수됐다’고 밝혔다.

제임스타운 재단(Jamestown Foundation)의 2001년 연구는 미국에서 최소 ‘성도일보(星島日報)’ ‘세계일보’ ‘명보(明報)’ ‘교보(僑報)’ 등 중국어 신문은 중공에 직간접적으로 통제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외에도 지난달 CIA의 마이클 콜린스는 아스펜 안보 포럼에서 “나는 그들(중공)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한다. 이는 정치적 간섭이자 언론 간섭, 경제 간섭이며… 나는 우리에 대한 사상 간섭 또한 우려한다”고 밝혔다.

중공의 미국 매체 침투에 대한 최신 조사가 부족하지만, 최근 미국 좌파 매체와 일부 중국어 매체가 트럼프에 대해 맹렬히 공격하는 모습을 통해 배후에 숨어 있는 중공의 그림자를 어렴풋이 볼 수 있다.

트럼프 정부에 의해 한층 한층 벗겨지는 중공의 부도덕한 허울

중공이 외국에 통전 침투를 진행한 지 이미 오랜 시간이 지났으나, 중공 정부는 이를 한사코 부인하고 있다. 지금 미국 정부는 정식으로 보고서를 발표함으로써 체계적으로 중공의 해외 통전 모델을 폭로하고 있다. 이는 다른 나라를 전복하려 하는 중공의 부도덕한 국제 전략에 미국 정부가 포화를 조준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종합해보면 과거 수십 년간 중공은 불공정 무역을 통해 경제 규모와 체급을 확충해 왔다. 합법적이지 않은 기술 절도 전략을 통해 첨단산업을 발전시켰으며, 비인도적인 인권 실태와 낮은 임금을 통해 외국인 투자를 이끌었다. 또한, 부도덕한 해외 통전을 통해 외국 여론과 정책을 바꾸려 했으며, 심지어 외국 정권과 민주사회까지 전복하려 했다.

지금 트럼프 정부는 중공의 갖가지 부도덕한 허울을 한 겹씩 벗겨내고 있다.

그다음 벗겨낼 허울은 중공이 ‘종교의 자유’를 공언하지만, 도리어 잔혹하게 신앙의 자유를 탄압하는 문제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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