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의 자유지수가 1년 만에 17계단 하락해 2021년 기준 46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조사 대상국 중 두 번째로 급격한 순위 하락이다.
최근 미국 카토 연구소와 캐나다 프레이저 연구소가 공동 발간한 보고서 ‘인간 자유지수 2023’에 따르면, 홍콩의 자유지수는 2020년 조사 대상 165개국 중 29위였다. 그러나 홍콩 국가보안법 시행 이후인 2021년에는 그 순위가 46위까지 떨어졌다.
보고서는 홍콩의 급격한 순위 하락에 주목하며 “국가보안법 시행, 경제 관련 규제 강화 등 홍콩에 대한 중국공산당의 영향력이 커진 게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공산당이 통제하는 중국의 자유지수는 전체 165개국 가운데 149위로 나타났다.
보고서의 공동 저자인 프레이저 연구소 프레드 맥마흔 연구원은 “홍콩의 비극적인 몰락은 우리에게 ‘자유의 가치’를 다시 한번 일깨워준다”고 말했다.
통제 강화
홍콩은 2010년 전 세계 자유지수 순위에서 3위를 차지한 바 있다. 불과 13년 전의 일이다. 그런데 최근 중국공산당이 홍콩에 대한 통제를 강화함에 따라 홍콩의 자유지수가 급격히 추락하고 있다.
여기에는 2020년부터 시행된 홍콩 국가보안법이 큰 영향을 미쳤다. 이 법안은 국가 분열, 국가 전복, 테러 활동, 외국 세력과의 결탁 등을 최고 무기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한다.
홍콩 국가보안법 시행 이후 홍콩 당국은 정권에 비판적인 언론 매체들을 폐쇄하고 민주화 인사 수백 명을 체포했다.
프레이저 연구소는 법치, 안전, 보안 수준과 언론, 집회 및 종교의 자유 등 지표 12가지를 바탕으로 한 관할 구역의 자유지수를 측정한다. 연구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전 세계 인구의 89.8%가 ‘자유 박탈’을 경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기간에 가장 급격한 변화가 나타난 곳들 중 하나가 바로 홍콩이다.
카토 연구소의 글로벌자유번영센터 이안 바스케스 소장은 “언론인, 민주화 인사 등에 대한 처벌이 강해지는 등 홍콩 탄압은 계속 심화하고 있다”며 “이 탄압의 손길이 해외로까지 뻗쳐 망명 활동가들에 대한 체포 영장이 발부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14일 홍콩 당국은 미국 시민권자와 미국 거주자를 포함한 해외 거주 민주화 운동가 5명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 영장을 발부하고 현상금을 내걸었다.
홍콩 당국의 이런 조치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7월에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배령이 내려진 해외 거주 민주화 운동가 8명에게 현상금을 걸었다.
글로벌 순위
이번 조사에서는 스위스가 자유지수 1위를 차지했다. 뉴질랜드, 덴마크, 아일랜드가 그 뒤를 이었다. 캐나다는 13위, 미국과 영국은 나란히 17위를 차지했다.
아시아에서는 대만이 12위로 가장 높았고 일본이 16위, 한국은 28위에 올랐다. 인도는 109위, 중국은 149위이며 꼴찌는 시리아다.
보고서는 “자유지수가 높은 관할 구역의 주민들이 그렇지 않은 곳의 주민들보다 경제적으로 더 여유로운 경향이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2021년 자유지수 상위권에 오른 관할 구역의 1인당 평균 소득은 4만 7421달러(약 6100만 원)인 반면, 하위권의 경우 1만 4157달러(약 1800만 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맥마흔 연구원은 “인간의 자유는 번영과 성장의 원동력임을 시사하는 결과”라고 말했다.
*김연진 기자가 이 기사의 번역 및 정리에 기여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