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중공군의 보이지 않는 약점, 시진핑의 ‘군 통솔 리스크’

웨산(岳山)
2021년 4월 5일
업데이트: 2021년 4월 5일

시진핑 중국 공산당 총서기가 전쟁 준비를 강조하고 있고, 실제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공의 군사 확장 조짐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최근 몇 년간 중공의 군사력 문제 역시 핫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중공군 군사력 증강의 위협에 대해 경고하는 전문가도 적지 않고, 중공군의 취약점을 분석하는 전문가도 있지만 대부분 기술과 하드웨어 부문에 초점을 맞춘다. 예를 들어 군사 무기 성능 저하, 해외 기지 부족, 그리고 군인의 전문성과 부패 문제를 거론한다. 그러나 중공군의 실상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정치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

시진핑은 집권 후 부패 척결을 통해 권력을 장악했다. 아울러 군도 먼저 대대적으로 개혁을 한 후 중공군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고 선언했다. 외부에서는 시진핑이 자신감이 넘친다고 여길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시진핑에게는 내환이야말로 가장 치명적이다. 현재 시진핑이 군대를 통솔하는 데는 치명적인 약점 세 가지가 있다.

첫째, 여전히 존재하는 부패 메커니즘으로 군은 계속 썩어가고 있다

중공군의 부패는 예전부터 가장 잘 알려져 있다.

시진핑의 전임자인 장쩌민 전 중국 공산당 총서기는 부패를 이용해 군을 다스렸다. 장쩌민의 군 내 두 측근인 쉬차이허우(徐才厚)와 궈보슝(郭伯雄) 전 중앙군사위 부주석은 매관매직을 통해 거금을 챙겼다. 그들이 횡령한 금액이 너무 많아 당국은 그들이 낙마한 후에도 부패 전모를 공개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중공군은 군 전체가 부패해 막대한 군사비를 착복하고 유용한다.

시진핑은 8년간 반부패 캠페인을 통해 고위급 부패 장성 약 200명을 쳐냈다. 하지만 쉬차이허우·궈보슝 시기의 군 내부 매관매직 메커니즘은 여전히 남아있다. 부패한 인사 평가 제도와 간부를 미리 정하는 제도는 시진핑 시대에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따라서 최근 몇 년간 이 시스템을 통해 발탁된 사람들이 시진핑에게 충성할지는 의문이다.

군 소식통에 의하면, 시진핑은 특진 명단에 오른 상장(上將)들은 개인 이력을 하나하나 확인하고 면담한다. 그럼 중장과 소장은 어떻게 할까? 시진핑이 직접 점검하겠지만 면담까지 하기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고, 그 아래 계급은 더욱 그러하다. 그는 어쩔 수 없이 그가 신뢰하는 정치사상 담당 장령의 보고에 의존한다. 한급 한급 아래로 내려가면 과거보다 더 드러나지 않는 부패가 숨어있다. 어디서 문제가 생기든 시진핑은 통제할 수 없고, 이렇게 발탁된 하급 장교들이 한 계급씩 올라가 중견 장교가 된다.

중공의 군 개혁은 표면적인 구조만 바꾸었을 뿐 부패한 운영 메커니즘은 바꾸지 못했고, 군 내부의 부패 정서도 그대로다.

또한 부패 대상에 대한 편파적인 단죄도 군부의 원성을 샀다.

시진핑은 지난 몇 년간 부패 척결을 통해 군 고위 간부를 대거 쳐냈으나 일부는 강한 배경에 힘입어 법망에서 벗어났다. 이 때문에 군 내에서 불평이 일고 있다.

량광례(梁光烈) 전 중공 국방장관은 최근 쓰촨(四川)성 고향으로 내려가 거들먹 거리고 있는데, 뇌물을 돌려주고 무사히 넘어간 것으로 전해진다. 마찬가지로 부패 척결 대상으로 지목되는 랴오시룽(廖錫龍) 전 총후근부 부장, 리지나이(李繼耐) 인민해방군 총정치부 고위급 인사담당 주임, 판창룽(范長龍) 전 중앙군사위 부주석, 특히 장쩌민의 측근인 자팅안(賈廷安) 인민해방군 총 지휘부 부주임 등 장쩌민 파벌의 부패 관리들은 건드리지 못하고 있다. 이들을 손보지 않고서 어떻게 군심을 안정시킬 수 있겠는가? 시진핑이 가장 부패한 장쩌민을 건드리지 않고 반부패를 논하는 것은 공론에 불과하다.

2년 전에 중공 원로 덩커밍(鄧克明)의 장남 덩루옌(鄧魯延)의 글이 인터넷에 유포된 적이 있다. 그는 군 간부인 류샤오룽(劉曉榕)과 류성(劉勝) 형제가 거금을 횡령한 사실을 폭로했다. 이들 중 동생 류성은 지금도 군에서 중앙군사위 장비발전부 부부장을 맡고 있다. 덩루옌은 “군은 이제 끝장났다” “나라가 끝장났다”고 한탄했다.

게다가 중공군에 존재하는 연공서열, 낮은 보수 등의 문제도 풀수 없는 문제다. 이 때문에 군 내 과학기술 인재들이 끊임없이 이탈하고 있다. 무능한 사람이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실력 있는 인재가 오히려 밀려나 원성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

필립 손더스(Phillip Saunders) 미국 국방대 중국군사연구센터장은 앞서 중공군이 ‘세계 일류 군대’의 반열에 오르는 데 가장 큰 장애물은 인적 요인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그는 제대로 된 참모, 제대로 된 연합작전 지휘관이 없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고, 고등교육을 받고 잘 훈련된 병사가 부족한 것도 문제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인적 요인은 중공군의 핵심 약점 중 하나다. 이 점은 외국인도 파악할 수 있다. 하지만 근본적인 요인은 아니다. 좋은 제도, 메커니즘, 환경이 있으면 사람은 역할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시진핑은 분명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하지만 그는 돈으로 군인의 마음을 사려하고 있다. 올해 초 친(親)베이징 홍콩 매체가 올해 군관들의 연봉이 40% 인상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대상은 주로 국경 주둔 부대의 장교와 젊은 장교다. 또한 퇴직 군인들의 연금도 오르게 된다.

그러나 이 보도에 따르면 중공군 내에서 오히려 원성이 터져 나오고 있다. 일부 장교들은 군의 투명성 없는 선발·훈련·승진·복지 제도에 불만을 품고 있다. 그들은 지난 1월 1일 중공 군사위가 발표한 현역 장교 관리 잠정조례는 10여 개의 관련 규칙이 있는데 모두 비공개 문건이라며 이는 더 높은 계급의 장교만 읽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다.

제대로 안 된 제도로 인한 불만은 임금을 올려도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한 네티즌은 “정권이 불안할수록 보수를 올리고, 보수를 올릴수록 (누군가가 그 돈을 내야 하기 때문에) 정권은 더 불안해진다”고 했다. 통치 비용이 상승하는 악순환이 거듭되면서 결국엔 감당할 수 없는 ‘그날’이 온다는 것이다.

둘째, 전투력보다 내부 투쟁을 우선시한다

중국 공산당은 역대로 “정권은 총구에서 나온다”고 믿기 때문에 군대는 정권의 생명줄이다. 중공이 경제, 정치, 외교 방면에서 아무리 큰 야심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군대를 확고하게 장악한 기초 위에 세워진다.

오늘날까지 중공 당국자는 겉으로는 군권을 확고하게 장악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것은 표면적인 것일 뿐이다. 시진핑은 이를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지난 3월, 미 국방부는 중공이 대만을 무력으로 통일할 가능성을 분석했다. 이 분석에 따르면 중공군은 최고 권력자 한 사람에게 권력이 집중돼 있는 모델이기 때문에 군대는 필연적으로 비상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없다. 반대로 미군은 작전 지휘 체계가 분권화돼 있어서 하급 장교들이 능동성과 자율성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다. 미국의 일선 부대나 해병대는 비상 상황이 발생하면 불필요한 지시를 기다리지 않고 스스로 최고의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다.

시진핑은 현재 권력을 지키기 위해 ‘중앙군사위 주석 책임제’를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이 체제는 상장의 권한이 직급이 낮은 군사위 주석 비서보다 오히려 낮을 수 있다. 돌발적인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경우 최고급 장성들은 군사위 주석 비서를 통해 주석에게 보고하고 답변을 기다려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선의 상황은 순식간에 변할 수 있어 비서가 주석이 잠에서 깨어날 때까지 기다렸다 보고하면 결정적인 시기를 놓치게 된다. 게다가 군사위 주석은 직업군인이 아니고, 총도 만져본 적이 없을 수 있다. 이것은 당이 총을 지휘하는 중공의 요구에는 부합하지만, 아마추어가 전문가를 지휘하는 꼴이다.

중앙군사위 주석 시진핑의 비서를 겸하는 사람은 현 군사위 판공청 부주임 중사오쥔(鍾紹軍)이다. 중사오쥔은 시진핑이 저장성 당서기로 있을 때의 부하이다. 그도 직업군인이 아니며, 그의 주요 역할은 사실상 군 고위층이 시진핑에 충성하는지 감시하는 것이다. 시진핑이 2012년 중앙군사위 주석에 올랐을 때 군 내부에는 전부 쉬차이허우와 궈보슝이 발탁한, 장쩌민파 사람들이었다. 최근 몇년 동안 시진핑이 일부 장성들을 발탁하기는 했지만 과연 누가 시진핑의 진정한 측근인가?

당시 궈보슝의 아들 궈정강(郭正鋼)은 “전군 간부 절반 이상은 우리가 발탁했다”고 말한 바 있다. 지금도 군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 중 상당수가 쉬차이허우와 궈보슝이 발탁한 사람들이다.

시진핑은 집권 8년여 동안 중앙경호국과 무장경찰 부대의 고위층을 거의 모두 교체했다. 베이징 위수구의 군정 고위 관리 7명, 사령관 4명이 바뀌었다. 이는 시진핑이 아무도 믿지 못한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시진핑은 분명 외부의 의문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최고 지도자의 지도체제를 강화해 왔다. 이는 외부의 위협보다 내부 투쟁에 대처할 필요성이 더 크기 때문이다. 후진타오(胡錦濤) 시절은 군권이 다른 사람의 손에 넘어가 권력을 잃었다. 이를 지켜본 시진핑은 반드시 군권을 장악해야 한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역공을 당해 목숨마저 부지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공의 이 ‘군사위 주석 책임제’는 시진핑이 군대를 정비한 이후 군을 장악하는 ‘마법의 무기’로 거듭 강조하고 추진해왔다.

이는 시진핑이 군의 충성을 군심을 안정시키고 전투력을 강화하는 것보다 우선시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공군이 아무리 강하더라도 당에만 충성하고 시진핑에게 충성하지 않으면 소용없다는 것이다.

이뿐이 아니다. 중공의 연례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兩會·전인대와 정협 회의)도 권력 투쟁의 도구가 됐다. 2021년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시진핑의 측근인 전인대 상무위원회 리잔수(栗戰書) 위원장과 왕천(王晨) 부위원장의 주도로 ‘전인대 조직법 개정에 관한 결정’을 통과시켰다.

이 중에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전인대 상임위원회의 권한이 강화된 것이다. 수정안 25조에 따르면 상임위는 전인대 폐회 기간에 국무원(정부) 총리의 지명에 따라 국무원 구성원의 임면을 결정할 수 있다. 또 26조에서는 총리의 제청에 따라 이들의 직무를 철회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이 가운데 군 관련 임면권 조항은 시진핑이 유사 시 복잡한 전인대 절차 없이 최측근들이 장악한 전인대를 통해 군사위 부주석과 군사위원들을 해임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 또한 시진핑의 기존 군 수뇌부에 대한 불신을 보여준다.

이처럼 시진핑의 군권은 불신과 불충의 토대 위에 세워졌고, 군 장병들은 반목하는 데다 부패하기까지 하다. 군사력이 어디서 나올 수 있겠는가?

셋째, 중공의 거짓과 반인성적인 특성이 군 하부의 불안을 조성한다

중국 공산당의 유전자 중 하나가 ‘거짓(假)’이다. 중공 치하의 경제 데이터는 부풀려지고, 빈곤 구제 또한 거짓이다. 지금 중국 사회에 범람하는 가짜 담배, 가짜 술, 가짜 백신이 국민을 해치고 있다. 하지만 군사 훈련까지 거짓으로 한다면 결정적인 순간에 정권이 날아갈 수 있다.

최근 몇년 동안 중공군의 훈련에 과장되고 허위적인 요소가 존재한다는 폭로가 누차 터져 나왔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중공군 지휘관들이 통상적인 군사훈련과 관련된 허위 데이터를 만들어냈다고 보도했다.

중공군은 오랫동안 전쟁을 하지 않았다. 장기간 이어온 거짓 행위로 인해 군 개혁 후에도 군사 훈련에서 실수가 발생한다는 폭로가 자주 나오고 있다. 예를 들면 중공군의 정찰 네트워크 데이터가 제때에 발신되지 못해 도리어 상대방의 ‘총알받이’가 되는 것 등이다.

이는 한편으로는 현대 정보전에 관한 중공군의 관념이 여전히 낙후함을 반영한다. 여전히 자격보다는 출신과 서열을 따지고, 나이 든 군 우두머리들은 현대화된 군 시설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시진핑은 지난 1월 초 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 주석 자격으로 2021년 1호 명령에 서명하고 전군에 훈련 개시 동원령을 내렸다. 이 명령에서 그는 ‘전쟁 준비’에 집중해 “상시 경계 태세를 유지하고, 언제라도 싸울 수 있는 태세를 확보하라”고 했다.

그러나 중공군은 ‘빛 좋은 개살구’라 ‘언제라도 싸울 수 있는 태세 확보’는 가능하겠지만 ‘싸우기만 하면 실패할 것’이다.

중공의 거짓은 가짜 역사와 각종 가짜 정보로 군인을 세뇌하는 데서도 나타난다.

사실 군대뿐이 아니라 중국 전체가 그렇다. 민중은 한 세대 한 세대가 중공의 거짓말에 세뇌돼 중국 공산당이 중국이라고 여기고, 국가를 사랑하는 것이 당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여긴다. 중공이 세력을 키우고 정권을 탈취한 후에 국민을 박해한 역사에 관해서는 잘 알지 못한다. 하지만 군대는 일반 국민보다 외부 세계와 더 차단돼 있고, 세뇌된 정도도 더욱 심각하다. 그래서 그들은 군과 국민과의 관계를 바르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중공에 세뇌돼 흑백을 가리지 못하는 샤오펀훙(小粉紅·민족주의 청년 누리꾼)들은 중공의 선동에 덩달아 대만을 공격해야 한다고 떠들고 있다. 중국인들은 중공 치하에서 도덕적 표준은 낮아졌으면서도 오히려 매우 영악해졌다. 그래서 막상 전쟁터에 나간다면 탈주병이 될 것이다. 따라서 중공이 자랑하는 전투력에는 사실 많은 변수가 있다.

중공 전 해군 사령부 중령인 야오청(姚誠)은 중공 군인들은 전쟁터에 나갈 생각이 전혀 없다고 했다. 그들은 모두 외동이라 탈영병이 많을 것이기 때문에 전쟁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는 것이다. 야오청은 또 군인들에게 감히 진실을 알리지 못한다는 것이 중공군의 가장 큰 약점이라며 “진실을 알면 아무도 싸우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야요청은 2020년 말에 이렇게 밝혔다. 당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레이건연구소에서 한 연설에서 중공의 인터넷 방화벽을 무너뜨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야오청은 이 점이 매우 중요하다며 군인과 국민에게 중공의 사악함을 알게 할 수만 있다면 “모든 것이 순조롭게 풀리고 순리적으로 해결될 것이다”라고 했다.

그러나 인터넷 방화벽을 무너뜨릴 틈도 없이 진짜 전쟁이 벌어진다면, 중공군에 진상을 알리는 전단을 공중 투하하는 원초적인 방법을 써도 효과를 볼 수 있다. 군인들이 진실을 알게 되면 아마 총부리를 돌릴 것이다.

최근 중공의 반인성적인 면도 거리낌 없이 공개됐다. 이 또한 군인들의 모반을 부추기는 요인이다.

관영 매체는 지난해 말 병사들에게 이른바 “각종 디지털 전투 장비를 지급했다”고 밝혔다. 또 이 중에는 병사들이 자폭할 수 있는 장비도 포함됐다. 병사가 중상을 입거나 포로로 잡히길 원치 않을 경우 자살할 수도 있고, 지휘관이 기밀 유지를 위해 원격으로 살해할 수도 있다.

이는 중공군은 결정적인 순간에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자살’당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외국 군도 비슷한 장비를 갖추고 있지만 기밀 자료만 파괴할 뿐 병사의 목숨은 희생시키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자폭 장비의 사용 설명을 관영 매체에 공개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공산당의 반인성적인 본질에 부합한다. 이는 또, 전쟁터에서 도망가려는 병사들에게 겁주기 위한 것일지도 모른다.

중국에서 군에 입대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농촌 혹은 중·하층민 집안의 자녀들이다. 그들은 집안 형편이 어려워 입대했으므로 세뇌를 당하더라도 고향으로 돌아가 부모를 부양하려 한다. 살아남아 가정을 지키려는 본능은 군부의 이러한 살인 메커니즘에 극도로 저항할 것이다.

그래서 중공군 하부의 불안정한 군심은 군 전투력을 직접적으로 떨어뜨릴 것이다.

이 기사는 저자의 견해를 나타내며 에포크타임스의 편집 방향성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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