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19일을 시작으로 집단 사직에 나서고 현장을 떠나면서 전국적으로 ‘의료 대란’이 현실화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정부는 진료유지명령을 내리고 ‘법대로’ 원칙을 다시금 확인했다.
19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대·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아산·서울성모병원 등 이른바 ‘빅5’ 병원 소속 전공의들은 이날 전원 사직서를 제출하고 내일인 20일 오전 6시를 기점으로 근무를 중단하기로 결의했다.
세브란스병원은 이미 전공의 총파업을 가정하고 수술 스케줄 조정에 들어간 상태이며, 서울아산병원 측 또한 “20일 아침부터 전공의들이 단체행동을 예고한 만큼 최소한으로 진료, 수술 일정 등을 조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미 서울 시내 주요 병원에서 수술 스케줄이 변경되기 시작했으며, 수도권 외에도 부산대병원 등 전국 다른 병원들의 전공의들 또한 사직 행렬에 동참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산하 의료기관인 국립암센터마저 20일 오전 7시부터 입원 및 수술을 축소하기로 했다.
이렇듯 전공의들이 집단으로 사직서를 내면서 예정됐던 입원과 수술이 미뤄진 것은 물론, 이미 입원 중인 환자의 진료에도 큰 차질이 생기는 모양새다. 실제 환우들이 이용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수술 예정이 잡혀 있었는데 연기를 통보받았다”는 환자들의 고민글이 잇따라 게재되고 있다.
전공의들은 사직 이후 근무도 거부하기로 했다. 이에 발맞춰 전국 의과대학생들도 집단 휴학을 결의하는 등 의대 증원에 반발하는 집단행동에 동참하는 추세다.
같은 날 정부는 전국 221개 전체 수련병원의 전공의를 대상으로 진료 현장을 떠나지 말 것을 지시하는 진료유지명령을 발령하고 현장 점검에서 진료 업무를 이탈한 전공의에 대해 업무개시(복귀)명령을 내린 뒤 이에 불응할 시 의사면허 정지 등을 조치하고 고발할 계획임을 발표했다.
아울러 대한의사협회 집행부 2명에 대해 의사 면허정지 행정처분에 관한 사전통지서도 발송했다. 의대 증원에 반발하는 의사들에 대한 행정처분으로는 이번이 첫 사례다. 또 이와 함께 이날부터 환자 피해 사례를 상담하고 법률구조공단과 연계해 소송을 지원하는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
의대 증원에 반발한 의료계의 집단행동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대응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그간 복지부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위협을 주는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대해 행정처분과 고발 조치 등 법과 원칙에 따라 ‘법에서 규정한 모든 제재’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해 왔다. “협상을 통해 숫자를 줄일 문제는 아니다”라면서 증원 폭과 관련해서도 협상의 여지가 없다고 못을 박았다.
이와 관련, 윤희근 경찰청장은 “의료계 집단행동으로 수사기관에 고발됐을 때 정해진 절차 내에서 최대한 신속하게 수사할 것”이라면서 “명백한 법 위반이 있고 출석에 불응하겠다는 확실한 의사가 확인되는 개별 의료인에 대해선 체포영장을, 전체 사안을 주동하는 이들에 대해선 검찰과 협의를 거쳐 구속 수사까지 염두에 두고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