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 김 “中, 남중국해서 인·태국가 괴롭혀…美 강경 입장 취해야”

“중국이 남중국해 분쟁 지역에서 레이저와 물대포 공격으로 분쟁을 일으키고 인도·태평양 국가를 괴롭히고 있다.” 

미국 연방 하원 외교위원회 인도·태평양소위원회(인·태소위) 위원장인 영 김 캘리포니아주 공화당 연방 하원 의원이 지난 28일(현지 시간) 인·태소위 온라인 청문회에서 이같이 증언했다. 

그는 “미국 의회는 중국 공산당이 남중국해에서 저지른 침략 행위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동맹국의 안보를 보장해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美 의회 대표단, 인도·태평양 지역 방문

김 위원장은 인도·태평양 국가와 미국의 동맹 및 파트너십 강화 목적으로 지난달 초당적 의회 대표단(CODEL)을 이끌고 태국·필리핀·인도네시아를 방문했다. 

대표단은 중국 공산당이 남중국해에 설치한 시설을 평가하고 제1열도선(일본 오키나와~대만~필리핀)의 복원력 강화 및 인권 문제를 논의했다. 아울러 미국이 태국·필리핀·인도네시아에서 실행하고 있는 프로젝트를 감독했다. 

김 위원장은 28일 청문회에서 대표단 방문 결과에 근거해 ‘레이저와 물대포: 남중국해에서 중국 공산당의 괴롭힘 폭로’ 주제로 연설했다. 

그는 남중국해는 미국과 동맹국에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국 공산당은 오랫동안 남중국해에 대한 불법적인 영유권 주장을 고수하며 악명 높은 ‘9단선’을 주장해 왔다. 이제는 대만 주변에 선을 하나 추가해 ‘10단선’을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남해 9단선은 중국이 남중국해 주변을 따라 그은 아홉 개의 직선이다. 중국은 1940년대부터 이곳의 90%를 자국 영해라고 주장하며 인공섬을 만들고 군사시설을 배치해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등 주변국과 갈등을 빚어 왔다. 올해 8월 28일 발표 이른바 ‘2023년 표준지도’에 남중국해 부분에 선을 하나 추가해 10개의 선(10단선)을 그었다. 

김 위원장은 “이뿐 아니라 중국 공산당은 남중국해에 약 3200에이커(13km²) 규모의 새로운 땅을 불법적으로 만들었다”며 “이 땅의 일부분을 군용 활주로, 고립된 군용 선박 정박 플랫폼을 갖춘 전초기지로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필리핀,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베트남, 중국, 대만 등이 남중국해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남중국해 해역은 세계에서 가장 분주한 항로 중 하나로, 매년 약 5조 3천억 달러(7180조원) 규모의 교역이 이뤄지는 곳이다. 해산물, 석유, 가스 등 천연자원이 풍부한 해역이기도 하다. 

미국 대표단 방문 일주일 전, 중국 해경은 필리핀 해안경비대원을 향해 일시적인 실명을 유발하는 군사용 레이저를 조사했다. 

중국 해경은 또 필리핀 해안경비대가 필리핀 군함 ‘시에라 마드레’에 물자를 전달하는 것을 막기 위해 물대포를 발사했다. 

“남중국해 혼잡 상황 직접 목격” 미 의원

김 위원장은 대표단이 남중국해 상공 비행 임무를 수행하는 미 해군과 함께 남중국해의 혼잡한 상황을 목격했다고 증언했다. 

그는 남중국해 상공에서 내려다봤는데 개방된 해역이 보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동남아 각국 민간 어선, 필리핀 해안경비대 순찰선, 중국 인민해방군 해군(중국 해군)·해경 선박 등 각국 선박으로 붐볐기 때문이었다. 

이 선박들은 모두 산호초와 작은 섬 사이를 오가며 같은 해역을 놓고 경쟁하고 있었다. 

미국 대표단의 항공기가 시에라 마드레호 근처에 접근하자 중국 해군이 무전기로 대표단에게 누구인지 묻고는 “당신들은 지금 중국 영해 상공을 비행하고 있다”며 회항하라고 요구했다. 

남중국해의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김 위원장은 “미국의 인도·태평양 동맹국과 파트너는 중국 공산당의 침략에 맞설 의지가 있다”면서도 “이들 국가는 이 지역에서 중국 공산당의 도발이 고조될 경우 미국이 이 지역의 평화와 안보를 보장하겠다고 약속하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미군은 이들 국가의 해양 영역 인식 임무를 확실하게 지원해야 한다. 또한 미국은 이 지역 국가들과의 경제 협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중국 공산당이 정치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경제적 영향력을 악용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 몇 달 동안 다수 미국 고위 관리가 중국 공산당 관리와 만났지만, 중국 당국은 남중국해 군사화와 미국의 동맹국과 파트너에 대한 공격을 계속 강화하고 있다”며 “미국이 남중국해 문제에서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려면 중국과 이 문제를 논의할 때 강경한 입장을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