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중공특위, ‘中 일대일로’ 위험 경고…“100개국에 영향 미쳐”

라이언 모건
2024년 05월 20일 오후 2:23 업데이트: 2024년 05월 20일 오후 2:23

미 하원 ‘미국과 중국공산당 간 전략적 경쟁에 관한 특별위원회(중공특위)’가 지난 16일(현지 시각) 청문회를 열고 중국공산당이 주도하는 ‘일대일로(一帶一路, 육상·해상 실크로드)’ 프로젝트의 위험성에 대해 경고했다.

‘모든 길은 베이징으로 통하는가?: 중국공산당의 글로벌 개발 공세’라는 제목의 이 청문회에서 중공특위는 일대일로 사업에 관한 전문가들의 견해를 들었다.

미국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 기념 재단의 대표인 데이비드 트룰리오는 이날 청문회에서 “중국의 일대일로 사업이 전 세계 100개국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공산당이 지배하는 세상에 살고 싶다고 생각하는 이는 아무도 없다”며 “따라서 우리는 그들이 일대일로 사업을 통해 자국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는 점을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일대일로 사업의 확장은 인권 문제와도 관련이 있다”며 “중국이 일대일로 참여국에 깊이 침투해 그 나라의 인권까지 제한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단언했다.

트룰리오는 “중국공산당의 일대일로 사업은 경제 개발 지원이 아니라, 자국 영향력 확대를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들이 세계 각국에 구축하고 있는 주요 인프라 시설은 정보 수집 용도로 쓰일 수 있으며, 유사시에는 군사적 용도로도 사용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민주당 소속 제이크 오친클로스 하원의원은 일대일로 사업이 참여국들을 ‘부채 함정’에 빠뜨린다는 점을 언급했다.

그는 “쉽게 말해 일대일로 참여국들이 중국에 막대한 빚을 지고 있는 것이다. 이를 갚을 능력이 부족해 빚에 허덕이는 국가들도 많다”며 “이것이 지속될 경우, 수많은 국가가 중국에 경제적으로 종속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중국공산당은 ‘착한 채권자’가 아님을 명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1년 3월 10일, 중국 베이징의 톈안먼 광장에서 준군사경찰이 경비를 서고 있다. | Noel Celis/AFP via Getty Images

중공특위 위원장인 존 물레나(공화당) 의원은 “중국공산당의 일대일로 사업은 미국의 해외 경제 개발 프로젝트와 상당히 거리가 멀다”고 말했다.

아울러 “미국은 다른 국가와 지속적인 파트너십 및 무역 관계를 구축하려 노력한다. 그 반면에 중국은 경제 개발을 구실로 다른 국가를 ‘착취’하려 한다”고 전했다.

중국공산당은 이런 지적에 대해 “우리가 다른 국가를 착취한다거나 부채 함정에 빠뜨린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이는 중국을 공격하기 위한 일각의 악의적 주장일 뿐”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수석 부사장인 다니엘 런드는 이날 청문회에서 “미국 정부는 단순히 개발도상국들에게 중국공산당과의 관계를 끊을 것을 촉구하기보단, 현실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도록 도움을 줘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빈손으로 누군가와 싸울 수는 없는 법이다. 그들이 중국에 맞설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중공특위 민주당 간사인 라자 크리슈나무르티 의원은 청문회가 끝난 뒤 에포크타임스 자매 매체 NTD에 “우리는 이런 해결책을 즉각 마련해야 한다. 이 문제는 미국과 동맹국의 국가안보와도 직결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우리의 ‘소프트파워(문화적 영향력)’를 강화하는 것도 중국에 대응하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김연진 기자가 이 기사의 번역 및 정리에 기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