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관세청, 교도소에서 생산한 중국산 의류 전량 압류 조치…“인권탄압·불공정 경쟁”

하석원
2020년 8월 17일
업데이트: 2020년 8월 1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최근 중국 교도소 노동력과 연계된 기업들이 제조한 상품을 세관에서 압류한다고 발표했다.

미 국토안보부 산하 관세국경보호청은 이번 조치가 즉시 발효되며, 중국 상하이에 본사를 둔 영웅광대그룹(Hero Vast Group)이 생산하는 의류 제품이 모두 압수될 것이라고 밝혔다. 영웅광대그룹은 다양한 중국 의류기업이 소속돼 있다.

관세청은 또한 이번 압류조치는 해당 기업들이 중국 교도소 수감자의 노동력으로 제품을 생산한다는 합리적인 정보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 국토안보부에서도 채드 울프 장관 대행이 성명을 내고 “중국이 강제 노동으로 제품을 만드는 것은 불법이고 잘못이다. 그들의 심각한 인권 유린 행위를 용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성명에서는 “국토안보부는 강제 노역으로 만들어진 제품이 미국에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은 중국 공산정권의 강제노역을 인권탄압 문제이자 불공정한 경쟁 수단으로 규정하고 있다.

관세청 브렌다 스미스 부청장은 “강제 노역은 심각한 인권 문제일 뿐 아니라, 세계 공급망에 불공정한 경쟁을 불러온다. 관세청의 목표는 강제 노동으로 만들어진 상품이 절대 미국 소비자들에게 도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미국 연방법은 수감자 노동, 강제 아동 노동, 강제노역 등으로 생산되는 상품 수입을 금지한다. 이번 영웅광대그룹 상품 압류조치도 이에 근거하고 있다.

중국에는 교도소 노동력과 관련된 국영기업이 수백 곳에 달한다.

미국에 본부를 둔 비영리단체 ‘파룬궁 박해를 조사하는 국제기구'(WOIPFG)의 2019년 조사에 따르면, 최소 681개 중국 국영기업이 교도소 노동력을 사용하고 있다.

지난 2019년 9월 이후 관세청이 내린 11번의 수입품 압류명령(WRO) 가운데, 중국을 상대로 한 명령은 4번 이었으며, 1991년부터 집계하면 총 35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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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설명: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20년 8월 10일 워싱턴 백악관 제임스 브래디 브리핑실에 도착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Andrew Harnik/AP=연합뉴스

이번 명령은 트럼프 행정부가 여러 인권 관련 이슈에 대해 중국 공산당에 대한 징벌적 조치를 강화하면서 나왔다.

지난달 미 법무부에서 휴스턴 주재 중국 총영사관 폐쇄를 요구하는 사이, 상무부는 강제 노동과 유전자 감시와 연루된 중국 기업을 블랙리스트에 올렸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한 달 사이 △홍콩의 자치권 침해한 홍콩 관리 11명 제재 △중국 앱 틱톡, 위챗 규제 △중국산 의약품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행정명령 △미 증시 중국기업 상장 폐지 △미국 대학 및 초·중·고에 설치된 중국 공자학원에 대한 외국 대행기관 지정 등 중국 공산당에 맞서 고강도 대응을 쏟아냈다.

이와 관련, 미 정보기관에서는 중국 공산당이 오는 11월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을 바라지 않는다는 평가를 내기도 했다.

로버트 오브라이언 미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은 “그들(중국 공산당)은 트럼프 대통령이 낙선하는 것을 보고 싶어 한다”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코로나19(중공 바이러스) 팬데믹으로 인해 시진핑 중국 공산당 총서기와 관계가 냉각됐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과 정말 좋은 관계였으며, 나는 그를 좋아했다. 하지만 지금은 예전 같은 느낌이 들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코로나19에 대해 “나는 ‘역병'(Plague)이라 부른다”며 “중국에서 역병이 들어오면서 (시진핑과의) 관계가 달라졌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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