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서 퇴출하겠다” 美 하원, 틱톡 강제 매각 법안 발의

미 하원의원들이 중국 IT 기업 바이트댄스에 틱톡을 매각하도록 강제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바이트댄스가 틱톡을 매각하지 않을 경우, 앱스토어에서 틱톡을 영구히 퇴출하겠다는 게 법안의 핵심 내용이다.

미 하원 ‘미국과 중국공산당 간 전략적 경쟁에 관한 특별위원회(중공특위)’의 마이크 갤러거(공화당·위스콘신주) 위원장, 라자 크리슈나무르티(일리노이주) 민주당 간사를 포함한 의원 19명이 지난 5일(현지 시간) 이 법안을 공동 발의했다.

법안에 따르면 바이트댄스가 앱스토어에서 틱톡 서비스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향후 165일 이내에 틱톡을 매각해야 한다.

또한 법안에는 미국 대통령이 적대적인 국가의 기업이 운영하는 서비스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갤러거 위원장은 성명서를 통해 “틱톡은 중국공산당과의 관계를 끊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미국에서의 서비스 권한을 잃게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바이트댄스가 중국공산당의 통제하에 있다는 점에서 이는 매우 중요하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틱톡 측은 “이 법안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공격”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미 의회 의원들이 아무리 포장하려고 해도, 결국 이 법안은 미국에서 틱톡을 완전히 금지하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갤러거 위원장은 “중국공산당은 미국의 가장 큰 적”이라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그런 적대 세력이 미국의 지배적인 미디어 플랫폼을 통제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보안 및 위험관리 전문가들은 “중국공산당이 틱톡을 무기화(化)해 미국인들의 데이터를 수집하거나 감시하고, 특정 콘텐츠를 검열하며, 친중 내러티브를 선전하고 있다”며 “이는 미국 국가안보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고 경고한다.

그러나 틱톡 측은 “우리가 데이터 수집, 콘텐츠 검열 등 불법적인 관행에 관여한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하고 있다.

바이트댄스는 중국공산당과 깊은 관련이 있는 기업이다. 실제로 경영진은 “중국 정권의 이념과 가치에 부합하도록 회사를 운영하겠다”고 공언하기도 했다.

현재 틱톡 최고경영자(CEO)인 추 쇼우즈는 이전에 바이트댄스에서 최고재무책임자(CFO)를 지낸 바 있다.

*김연진 기자가 이 기사의 번역 및 정리에 기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