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하원, ‘콩고산 코발트’ 제재 법안 발의…中 강제노동 문제 지적

아프리카 콩고민주공화국(이하 콩고)에서 생산되거나 가공된 코발트가 미국 시장에 유입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이 미 하원에서 발의됐다.

코발트는 전기차, 태양광 패널, 배터리 등을 제조하는 데 쓰이는 핵심 광물이다. 전 세계 생산량 중 약 90%가 중국공산당이 소유한 콩고 광산에서 나온다.

중국공산당은 코발트를 채굴하는 과정에서 아동 착취, 강제 노동을 일삼고 있어 국제사회로부터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

이 법안은 미 하원 외교위원회 산하 세계보건·세계인권·국제기구 소위원회의 위원장인 크리스 스미스(공화당) 의원이 발의했다.

스미스 의원은 지난 16일(현지 시각) 보도자료를 통해 “중국공산당은 전 세계 코발트 공급망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다”며 “그들은 아동 착취, 강제 노동을 통해 코발트를 채굴함으로써 부당하게 이익을 얻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콩고 광산에서 벌어지고 있는 끔찍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단호한 대처가 필수적”이라며 “콩고산 코발트를 계속 수입하는 것은 중국공산당의 노동 착취를 방조하는 꼴”이라고 역설했다.

또한 “콩고산 코발트의 미국 수입을 금지하면 강제 노동 관행을 근절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핵심 광물의 대중(對中) 의존도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전했다.

이 법안은 미 국토안보부 산하 ‘강제노동 단속 전담반(FLETF)’의 포괄적인 조사를 통해 콩고 광산에서 벌어지는 아동 착취, 강제 노동 등 인권침해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또한 강제 노동으로 채굴된 코발트가 미국 시장에 유입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새로운 전략을 제시한다.

앞서 콩고의 가톨릭 신부인 리고베르 미나니 비후조는 미 의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중국공산당의 노동 착취를 폭로한 바 있다.

그는 “콩고 전역에 있는 광산은 약 1000개, 그곳에서 착취당하는 노동자는 약 20만 명으로 추정된다”며 “그중에는 6세 이하의 어린이와 임산부도 포함돼 있다”고 알렸다.

이와 관련해 스미스 의원은 “콩고의 어린이들은 보호 장비도 없이 광산 안으로 들어가고 있다. 그곳에서 하루에 12시간 넘도록 코발트를 채굴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코발트 산업으로 이익을 얻는 사람들은 이 문제에 대해 침묵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스미스 의원은 중국이 미국과 정상적인 무역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인권침해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는 내용의 ‘중국 무역관계법’을 발의하는 등 중국공산당의 비인도적인 노동 관행을 꾸준히 비판해 왔다.

중국공산당은 수십 년간 자국 내 위구르족, 티베트인, 기독교인, 파룬궁 수련자 등을 수용소에 구금하고 강제 노동에 동원하고 있다.

*김연진 기자가 이 기사의 번역 및 정리에 기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