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의원들, 바이든에게 “中 경제 돕지 말고 대만을 지켜달라” 충고

미·중 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지난 14일(현지 시간), 미국 공화당 상원의원 20여 명이 공동 성명을 통해 “중국 당국에 경제 회복을 도울 동아줄을 건네지 말고, 대만 문제에 대해 중국에 한 치도 양보하지 말라”고 바이든에게 충고했다(성명).   

공화당 의원들은 성명에서 “이번 정상회담은 바이든 정부가 국가 안보 강화보다 중국과의 경제 협력 회복을 우선순위에 두고 있다는 명백한 신호”라며 “바이든 정부는 견고한 경제 관계가 양국 관계를 전반적으로 안정시킬 것이라는 생각하지만, 이는 잘못된 인식이다. 중국 공산당이야말로 미국이 이렇게 믿기를 바란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중국과의 이른바 건전한 경제 경쟁은 존재하지 않는다. 중국은 수십 년간 지식재산권을 마구 도용하고, 주요 산업에 막대한 보조금을 지급했으며 미국 기업을 비롯한 외국 기업을 강압적으로 대했다. 관찰자들은 이러한 현실을 쉽게 인식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시진핑은 중국 경제를 엉망으로 만들어 놓았다. 미국은 그에게 어떤 방식의 경제적 동아줄도 건네줘서는 안 된다. 중국과의 경쟁에 진지하게 임하기 위해 미국은 중국 당국의 권력 남용에 맞서 경제를 강화해야 한다. 파트너 국가들과 함께 진정한 기회를 창출할 수 있는 이니셔티브를 추진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이 여전히 중국을 바꾸게할 수 있다고 믿지만, 이는 현실과 동떨어진 믿음”이라고 의원들은 지적했다. 

의원들은 또 중국 당국이 부당하게 구금된 미국인을 석방하지 않고, 펜타닐 단속도 약속하지 않은 상황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시진핑의 회담 요청에 응해준 사실에 놀라움을 표했다. 그들은 미·중 정상회담이 이뤄져도 중국 당국은 구금 중인 미국인을 석방하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성명은 마지막으로 바이든 행정부에 대(對)대만 정책과 관련해 중국 당국에 조금도 양보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했다. 

의원들은 “미국은 대만 문제에서 중국에 양보한 선례가 있다”며 “이런 상황이 재현되면 이는 미·중 경쟁에서 또 하나의 심각한 오류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대만이 중국의 침공을 견딜 수 있을 능력을 갖추도록 훈련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다. 이는 미국의 핵심 경제 안보 이익, 인도-태평양 지역의 미래와 직결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성명은 제임스 리쉬·빌 해커티·척 그래슬리·톰 틸리스·케빈 크래머·테드 크루즈·스티브 데인스·댄 설리번·케이티 브리트·릭 스콧·존 호븐·머샤 블랙번·뎁 피셔·린지 그레이엄·테드 버드·마코 루비오·피트 리케츠·존 코닌·에릭 슈리트·로저 위커·팀 스콧 등 공화당 소속 연방 상원의원들이 공동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