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공화당 하원의원 50명, 대만 독립 인정 결의안 공동 서명

대만의 독립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미 의회 결의안이 하원의원 50명의 지지를 얻었다. 이 결의안의 공동 발의자가 50명을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올해 초 톰 티파니 하원의원(공화당·위스콘신주)이 발의한 이 결의안은 미국이 대만과의 공식 외교관계를 재개하도록 하고 미국의 ‘하나의 중국’ 정책을 종식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와 관련해 티파니 의원은 에포크타임스에 “대만이 중국공산당의 지배를 받은 적이 없다는 것은 객관적인 사실”이라며 “이를 조속히 미국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티파니 의원이 이 결의안 내용을 처음 공개한 것은 2019년 미국의 제116대 연방의회가 개원했을 때였다. 당시에는 단 한 명의 의원만 이 결의안에 서명했다.

티파니 의원실은 성명을 내어 “결의안의 공동 발의자가 어느덧 50명을 넘었다”며 “이는 대만을 자유롭고 민주적이며 독립적인 국가로 인정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점점 더 강해지고 있음을 뜻한다”고 강조했다.

중국공산당은 대만이 중국의 일부라고 주장하며,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대만을 ‘흡수통일’하려 한다.

그러나 중국공산당은 대만을 통치한 적이 단 한순간도 없다. 대만은 독자적인 민주 정부, 시장경제 체제를 유지함과 동시에 국제 관계도 공고히 하고 있다.

1979년 1월 1일 미중 수교 이후 미국은 ‘하나의 중국’이라는 중국의 원칙을 존중해 왔다. 이와 동시에 대만관계법을 제정해 대만이 중국의 잠재적인 위협으로부터 자국을 방어할 수 있도록 군사무기를 제공했다.

티파니 의원의 결의안은 이런 ‘전략적 모호성’을 폐기하고 대만과의 정상적인 외교관계를 재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바이든 행정부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지지한다고 공언했으며, 이를 재확인하는 것이 이번 미중 정상회담의 핵심 의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9일 바이든 행정부 고위관리는 기자들과의 전화 통화에서 “우리는 대만의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 이는 우리의 오랜 정책”이라고 말했다.

독립에 신중한 대만인들

대만인들은 대부분 ‘대만 독립’을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데 신중한 입장인 것으로 파악됐다.

대만 타이베이 국립정치대학교의 선거연구센터는 1994년부터 이 주제에 관한 대만인들의 여론을 파악하고자 관련 조사를 실시해 왔다.

가장 최근에 실시된 2023년 6월 여론조사에 따르면 대만인의 약 7%가 중국 본토와의 통일을 원하고 있으며, 약 26%는 대만의 공식적인 독립 선언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상 유지’를 원하는 대만인은 60%가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얼마나 오랜 기간 현상 유지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대만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미국 워싱턴 D.C.에 본부를 둔 공공정책 싱크탱크 ‘독일마샬펀드’의 상무이사인 보니 글레이저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이끄는 중국 정권은 대만 흡수통일이 불가능해질 경우 무력으로 대만을 침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국이 대만을 손에 넣지 못할 수도 있다고 판단할 경우, 군대가 준비되었든 그렇지 않든 무조건 전쟁에 나서려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연진 기자가 이 기사의 번역 및 정리에 기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