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자민당, 방위비 GDP 2%까지 증액안 정부 제안 방침

하석원
2022년 04월 16일 오후 5:09 업데이트: 2022년 04월 16일 오후 6:00

일본 자민당이 현재 국내총생산(GDP)의 1% 이내인 방위비를 5년 안에 2% 이상으로 올리자고 정부에 제안하기로 했다.

교토통신은 16일 일본 정부가 연내 ‘국가안전보장전략’을 개정하기로 한 가운데, 자민당 안전보장조사회가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제안서 초안을 마련했다고 보도했다.

자민당은 독일 등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이 국방 예산을 GDP 2% 이상으로 증액하기로 한 것 등을 고려해 일본도 방위비 증액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나토는 2012년 회원국에 GDP 2%를 국방비로 쓰도록 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고 10년 내에 이행하기로 했다. 이에 지난 2019년까지 영국, 그리스, 폴란드 등 8개국이 2% 방위비 목표를 달성했다.

반면, 유럽 최대 경제·인구 대국인 독일은 앙겔라 메르켈 정권하에서 1.5% 미만을 유지하며 소극적 태도를 유지해왔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임 시에 유럽의 ‘안보 무임승차’를 비난하며 국방비 확대를 강하게 요구했지만, 독일은 요지부동이었다.

그런데 지난 3월 메르켈 후임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가 국방비를 GDP 2% 이상으로 증액하겠다고 발표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기로 외교·안보의 중요성이 부각된 까닭이다.

숄츠 총리는 국방비 증액을 헌법에 명시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정권이 바뀌어도 유지되도록 하기 위해서다. 그는 “자유와 민주주의를 수호하려면 안보에 훨씬 더 많은 투자를 해야 한다는 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명백해졌다”고 말했다.

유럽의 변화는 러시아와 쿠릴 열도를 두고 영토 분쟁 중인 일본에도 영향을 미쳤다. 이번에 2% 국방비 증액안이 나온 데는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충고도 한몫했다.

아베 전 총리는 “미국에 개입을 요청하더라도 일본 스스로 방위 노력을 보이지 않으면 무의미하다”며 “예산을 통해 의회의 의지를 보여주는 일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또한 도로·다리 등 인프라 건설을 위한 비용 마련을 위해서는 국채 발행이 승인되지만, 방위비는 ‘소모성 예산’으로 보는 일본 내 일부 시각에 대해 “잘못”이라고 비판하고 “방위비는 다음 세대에 조국을 물려주기 위한 예산”이라며 국채 발행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덧붙여 미사일 전력, 전투기·함선의 유지와 보수, 관사 재건축, 사이버·우주전 전력 등을 일본 자위대의 취약점으로 지적하며 안정적인 연구·개발을 위한 투자가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