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 연임…“웃음거리” 전 유엔 美 대사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둔 유엔 인권이사회(UNHRC)는 2006년에 설립됐으며 47개 이사국으로 구성돼 있다.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은 유엔 193개 회원국이 투표로 선출하며 임기는 3년이다. 

지난 10일(현지 시간), 유엔 총회에서 유엔인권이사회 이사국 15개를 재선출하는 투표가 실시됐다. 

투표 결과, 17개 후보 국가 중 중국·일본·인도네시아·쿠웨이트·부룬디·코트디부아르·가나·말라위·알바니아·불가리아·브라질·쿠바·도미니카·프랑스·네덜란드 등 15개 국가가 이사국으로 선출됐다. 

새로 선출된 이사국의 임기는 다음 해 1월부터 시작된다. 

“유엔 인권이사회, 웃음거리로 전락” 니키 헤일리

이번 투표 결과를 두고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니키 헤일리 전 주(駐)유엔 미국 대사는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 X(구 트위터) 계정에 유엔 인권이사회가 웃음거리(farce)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오늘 인권침해 국가인 중국과 쿠바가 인권 보호 실체인 유엔 인권이사회의 이사국으로 선출됐다”며 “나는 대사 재임 시절 유엔 인권이사회가 웃음거리로 전락하는 과정을 목격했고, 오늘 일은 이 점을 재확인시켰다”고 했다. 

그러면서 “유엔 인권이사회는 위선 집단이며 이름에 걸맞지 않다”고 규탄했다.  

“중국, 유엔 인권이사회 내 ‘이익 기반’ 집단 간의 대립 조성” 

독일 국제방송 도이체벨레(DW)는 전날 “전 세계에서 권위주의 정권이 많아짐에 따라 이들 국가가 유엔 인권이사회에 미치는 영향도 증가했다”며 “특히 중국은 이른바 ‘동맹국’의 투표 또는 기권에 의존해 자국 이익을 추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인권 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의 중국 담당 선임연구원 왕야츄는 방송에 “권위주의 정권의 부상으로 인해 유엔 인권이사회 투표 과정에서 집단 간 대립 상황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며 “냉전 때는 서로 다른 이념을 주장하는 진영의 대립이었지만, 현재는 이해관계에 기반한 대립”이라고 설명했다. 

예를 들면 파키스탄은 투표할 때 중국과 같은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양국 간의 경제적 유대가 매우 강할 뿐 아니라 파키스탄은 중국을 인도에 대항하는 ‘동맹’으로도 여기고 있기 때문이다. 

왕 연구원은 “마치 ‘당신이 투표에서 나와 같은 선택을 하면 나는 당신과 같은 길을 걷겠다’는 거래와 같다”고 설명했다. 

중국은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특히 아프리카 국가들에 많이 의존하고 있다. 

왕 연구원은 “소말리아를 제외하고 중국에 반대할 아프리카 국가는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소말리아는 지난해 10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중국 당국의 위구르족 인권 침해 의혹에 대한 토론회를 여는 결정안 표결에 찬성했다.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중국 편을 드는 아프리카 국가들은 중국의 인권문제에 침묵하면서 서방과 대립하는 한편, 경제적으로 중국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공통점이 있다.  

왕 연구원은 “중국 당국은 이런 점을 이용해 아프리카 각국에 의존하고 있다”고 짚었다. 

“중국, 유엔 인권이사회 역할 약화” 

앞서 HRW는 유엔 회원국에 ‘중국이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 선거에서 떨어지도록 투표권을 행사해 달라’고 요청했다.  

해당 단체의 소피 리처드슨 전 중국 지부장은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은 마땅히 인권을 가장 옹호하는 국가가 담당해야 한다. 하지만 중국은 국제 인권법에 반하는 심각한 범죄를 저질렀을 뿐 아니라 해당 기구의 활동을 조직적으로 방해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국은 지난해 10월 위구르족 인권 침해 의혹에 대한 토론회 개최를 막기 위해 큰 노력을 기울였다. 동시에 유엔 인권 메커니즘에 참여하려는 시민사회 구성원들을 괴롭히고 협박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유엔 인권이사회가 인권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옹호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 기존 국제 인권법과 규범을 약화시키려고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