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인터뷰④] “정치교육감은 NO, ‘에듀케어’시대 열어야” 조영달 서울교육감 후보

교육계 전반을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교육감 선거는 다른 선거에 비해 관심은 적지만 매우 중요한 선거입니다.

NTD Korea는 2022년 6월 1일 치러질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시 교육감 예비후보들의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순서로 서울대학교 사회교육과 교수이자 교육정책연구센터 센터장인 조영달 후보를 만나 서울교육의 문제점과 나아갈 방향, 출마의 변 등을 들어보고 관련 이야기도 나눠봤습니다.

중도보수진영 교육감 후보인 조영달 교수.

1990년 서울대 교수가 된 그는 주변에서 ‘현장 중심 교육론자’로 통합니다. 김대중 정부에서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을 지내며 학급당 학생 수를 40명에서 25명 수준으로 줄여 ‘토론이 가능한 교실’을 만들었고 전국 초·중·고교에 초고속 인터넷 회선 구축을 비롯한 학교정보화사업을 직접 이끌기도 했습니다.

19대 대선에선 안철수 당시 대권 후보의 ‘학제개편안’ 교육정책을 주도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조 예비후보는 자신을 “학자적인 교육 전문성과 함께 교육정책과 현장을 두루 경험한 준비된 후보”라고 소개했습니다.

[조영달 | 서울대학교 사회교육과 교수 ] :

“저는 40여 년을 교육계에 있었습니다. 교사로 강의를 시작해서 대학에 있으면서 연구하고 또 교사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에 쭉 몸담으면서 정책에도 관여했습니다.”

“제가 교육문화수석으로 근무하면서 여러 가지 정책을 성공시킨 경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모든 학교를 인터넷화하는 일을 추진하기도 했고, 그게 오늘날 우리가 인터넷 강국이 되는 초석이 되기도 했다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가 수업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니까 교육 개혁을 수업을 중심으로 하자는 흐름도 제가 만들었습니다. 이런 면에 있어서 제가 교육 정책에 대해서는 능력도 검증됐고 성공도 시켰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도 제가 우리나라 최초로 수업과 AI를 접목시켜서 교육 격차를 해결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 저만큼 능력이 검증된 후보는 없다고 생각해서 저는 감히 ‘준비된 서울 교육 후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 예비후보는 “교육 없는 교육정책을 일관하면서 서울 교육이 뒤로 후퇴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교육 정책에 학부모나 시민은 안중에도 없었다”며 “하루빨리 이념 편향의 교육에서 벗어나 교육을 정상화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말했습니다.

[조영달 | 서울대학교 사회교육과 교수 ] :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정치 이념 교육을 우리가 해왔죠. 우리 교육이 이념 교육으로 상당히 멍들었고 또 교육의 리더십에 교육은 없고 정치만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최근 들어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고 했습니다만 우리 교육에 대한 위기 대응 능력도 없었고 또 이런 상황에서 미래를 바라볼 수 있게 청사진을 그릴 수 있는 능력도 없었고 그러니까 사실 학교에서 교육 없는 교육 정책이 꽤 오래 코로나19 이후에 지속돼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립학교법 개정에서 보거나 아니면 외고 자사고 문제에서 보듯이 여러 이해 당사자들에 대한 합의나 동의 없이 밀어붙이기식으로 교육 정책을 집행해 왔다는 것도 굉장히 큰 문제죠.”

“그래서 우리 교육이 정말로 퇴행과 역주행을 계속해 오고 있었죠. 이런 상황에서 제 생각에 더 이상 방치하면 우리 아이들이나 우리의 미래가 정말 큰 어려움에 처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40여 년을 교육계에 있었던 저로서는 공교육의 정상화를 실현하는 게 너무나 절실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우선 우리 교육이 해결해야 할 큰 문제는 교육을 정상화시키고 학교를 회복해 내는 일입니다.”

“제가 교육감이 되면 교육청 내에 교육 정상화와 학교의 회복을 위한 부서를 본부의 단위로 두고 여러 단계에서부터 차분하게 전체적으로 챙겨 나갈 작정입니다. 이와 더불어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으로 시대를 열어가는 노력도 매우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조 예비후보는 현재 서울시교육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학생인권조례’에 대해서도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지난 23일에는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학생인권조례 폐기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학부모와 시민들의 사회 통념에 대한 합의가 중요함에도 이 원칙을 완전히 무시했다”며 “학생인권조례 제정 후 학교 현장에 역기능이 더 많아졌다”고 우려했습니다.

[조영달 | 서울대학교 사회교육과 교수 ] :

“학교와 관련된 어떤 것들이 정책으로 들어오거나 학생에게 영향을 주는 일이 생길 때는 관련된 사람들이 모여서 논의도 하고 협의도 하고 합의해야 합니다. “

“근데 학생인권조례는 그렇게 깊이 있는 협의나 합의 없이 학교 현장에 도입되거나 지침이 내려지고 그랬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 교육에 필요했던 상당수 많은 관계들을 학교인권조례가 해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온 겁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기존에 학생들과 관계 맺던 방식이 달라지게 되니까 어떤 관점에서는 교권이 몰락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선생님들은 학생들의 관계가 원활하지 못하게 되면 결국은 전체적인 교육 활동에 지장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오히려 학생의 인권 조례라고 하지만 오히려 학생의 교육권을 침해하는 결과가 될 수도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움츠러들어서 제대로 교육하지 못하게 된다고 하면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성교육 문제와 관련해서 반인륜적이라 할 만큼 그런 요소도 있고 논란이 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의도하지 않았던 악영향이나 잘못된 영향을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학생인권조례는) 즉시 폐지돼야 하고 새로운 필요에 의해 새롭게 구성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 예비후보는 교육감 선거 주요 공약으로 ‘에듀케어’를 꼽았습니다.

“대량생산 시대의 단순 교육은 사회 변화나 한두 자녀로 이뤄진 오늘의 가정에서는 더 이상 타당하지 않다”며 “자율과 창의, 돌봄이 교육에서 같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에듀케이션’이 아닌 ‘에듀케어’ 시대가 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조영달 | 서울대학교 사회교육과 교수 ] :

“시대가 변했습니다. 전체 사회를 선호하기보다 개별 집단이 더 중요시되는 사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전체를 대상으로 표준화된 그런 교육이 아니라 교육의 내용과 방식이 개별화되고 그러면서 교육자가 같이 (아이들의) 성장을 도와주고 하는 새로운 형태의 교육이 우리 사회에 도입돼야 합니다. 서울 교육도 그것이 중요한 시대입니다.”

“저는 일단 이것을 ‘토탈에듀케어’라고 생각했습니다. 단순한 ‘에듀케이션’이 아니라 오늘의 시대를 반영하는 교육은 ‘토탈에듀드케어’의 시대입니다.”

“그러면 학교의 모습도 상당히 바뀌겠죠. 단순하게 교수 학습하고 이렇게 수업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개별 학생이나 개별 집단에 대해서 상담도 하고 어려움이 뭔가 이해도 하고 서로 대화도 나누고 이런 형태의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돌봄이 교육과 합쳐지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니 가능성이 있는 게 아니라 합쳐지는 거죠.  예를 들면 초등학교 1~ 2학년에게 12시 정도까지 공적인 학교가 있으면 그 이후부터는 또 하나의 전문학교가 있어서 방과 후 교육뿐만 아니라 돌봄도 학부모가 필요한 만큼 원하는 만큼 충분히 이루어지는, 단순한 돌봄이 아니라 학습적 돌봄이 되는 거죠.”

“일종의 웰빙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학부모들에게 ‘자녀 교육 웰빙의 시대를 열어 드리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 예비후보는 또 “‘에듀케어’의 학교교육은 학부모가 주인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학부모 권리선언(PBR: Parents’ Bill of Right)’을 통해 학교와 파트너십을 형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주기적 소통과 정책 제안이 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조영달 | 서울대학교 사회교육과 교수 ] :

“‘학부모 권리선언’ 또는 ‘학부모 권리장전’에 대한 것은 제가 2017년경에 제안한 사안입니다. 학부모는 사실 교사나 학교와 협의해서 같이 학교를 만들어 나가야 하는 입장이니까 학부모가 학교에 대해서 좀 알아야 합니다.”

“이런 것과 관련한 학부모 교육도 좀 필요하죠. 그래서 그런 몇 가지 요소를 중심으로 해서 ‘학부모 권리장전’이라는 것을 만들게 되면 그걸 통해서 학교와 의사소통할 수 있는 기반을 갖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  2~3달 또는 분기별로 한 번씩 정책 제안 모임을 지역교육청 수준에서도 하고 또 일 년이나 한 학기에 한 번쯤은 교육청 수준에서도 하면서 소통을 강화하게 되면 제 생각에 학교와 학부모가 적어도 같이 정보를 공유하면서 더 훌륭한 자녀를 만들 수 있는 터전을 이룰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제가 2017년경에 ‘학부모 권리장전’을 이미 제안했었습니다.”

지난달 조 예비후보는 보수진영 서울시교육감 단일화에 합의했지만 단일화 방식에 공정성과 신뢰성에 문제를 제기하며 현재 단독 출마를 시사한 상태입니다.

[조영달 | 서울대학교 사회교육과 교수 ] :

“사실 교육은 진리와 진실에 입각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벗어나면 교육이 아닌 거죠. 결국은 정치하고는 정말 다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대학에서 100명이 모여서 선거를 하더라도 경선관리위원회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선거를 합니다. 그런데 이 교추협은 경선관리위원회도 구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서울 시민을 어떻게 확인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도 명확한 답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문제가 하도 많아서 제가 수차례에 걸쳐서 문제 제기를 했고 그런데 그 문제 제기에 대해서 어떤 답도 제대로 된 답을 주지 않아서 제가 (탈퇴) 선언을 했죠.”

“그런데 문제 제기를 한 후에 박모 후보가 다시 비슷한 문제로 똑같은 문제를 제기를 함으로써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이 다 진실이고 그 문제가 정말 있었다고 하는 것을 입증한 상황이죠.”

“그리고 그다음 후보들 사이에 부정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제 생각에 이 부정선거가 문제되는 상황이라면 저는 그 단체 자체는 물론 그 안에 있는 분들도 정말 정당할 것인가에 대해서 상당히 크게 회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교육과 관련된 일을 다루는 기관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은 제 생각에 도저히 납득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되고요. 적절하게 검토되고 규명돼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교육감 선거에서도 지난번처럼 중도·보수 진영에서 두 명의 후보가 출마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조 예비후보는 “단일화 가능성은 아직 열려 있다”고 말했습니다.

[조영달 | 서울대학교 사회교육과 교수 ] :

“교추협에서 누군가 한 사람이 나오겠죠. 그리고 또 ‘서리본(서울교육리디자인본부)’도 있고 또 저도 있고 또 아마 어떤 다른 분들이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단일화의 새로운 국면을 맞이한 것 같고요.”

“개인의 생각은 본 선거 등록을 하기 전까지는 ‘단일화를 해야 하겠다’, ‘반드시 이루어내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정 부분 저를 희생해서라도 반드시 단일화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그 부분은 믿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