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中 당국 헷갈리게 하는 바이든 정부의 대만 정책

오는 9~10일에 있을 온라인 ‘민주주의 정상회의’에 바이든 정부가 대만을 초청했다. 이는 올해 초 40년 만에 처음으로 주미(駐美) 대만 대표가 미국 대통령 취임식에 공식 초청을 받은 것과 궤를 같이한다.

이것이 ‘획기적인 이정표’라고 할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대만과 미국의 관계가 향상되고 있음을 충분히 보여주었다(차이잉원 대만 총통의 말)”고 할 수 있다.

취임 첫해부터 바이든 행정부가 취한 대만 정책이 워낙 드라마틱해 베이징 당국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압권은 바이든이 두 차례나 “중국이 대만 공격하면 미국이 방어할 것”이라고 한 것이다. 미국은 오랫동안 ‘전략적 모호성’ 정책을 유지하면서 중공이 대만을 무력으로 공격할 때 미국이 어떤 행동을 취할 것인지에 대해 명확한 언급을 피해왔기 때문이다.

첫 번째는 8월 19일 A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나왔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철군한 후에도 대만이 여전히 미국을 믿을 수 있느냐는 질문에 “우리는 나토의 (상호방위조약) 5조에서 신성한 약속을 했다. 즉 누군가가 나토 동맹을 침략하거나 나토에 맞서는 행동을 할 경우 대응할 것이다. 이는 일본에도, 한국에도, 대만에도 마찬가지다”라고 했다.

두 번째는 10월 21일 미국 볼티모어에서 열린 CNN 타운홀 미팅에서 나왔다. 이날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이 대만을 공격하면 미국이 대만을 지킬 것인가”라는 앤더슨 쿠퍼 CNN 앵커의 질문에 “그렇다. 우리는 그럴 책임이 있다”고 답했다(Yes, we have a commitment to do that).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한 청중이 최근에 중국이 극초음속 미사일을 시험 발사한 사실을 거론하며 이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묻자 “미국이 세계 역사상 가장 강력한 군대를 갖고 있다는 것을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전 세계가 다 알고 있다”며 “그것에 대해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

바이든의 두 차례 태도 표명은 작지 않은 파장을 일으켰다. 이 때문에 백악관과 국무부는 신속히 미국의 대만 정책은 변하지 않는다는 성명을 내고 사태 수습에 나서기도 했다.

이 문제에 대한 해석은 대체로 3가지다.

▲첫 번째는 바이든이 말실수를 했다고 보는 견해다. ▲두 번째는 바이든 정부의 입장이 변했다고 보는 견해다. 즉 바이든은 자신의 행정부보다 대만을 보호하는 데 무게를 두고 있다는 것이다. ▲세 번째는 새로운 전술, 즉 바이든은 의도적으로 이렇게 말하고 행정부는 사태를 수습하는 강온 양면전술을 쓰는 것으로 보는 견해다. 이 전술을 쓰는 목적은 ‘만약 중국이 대만을 공격하면 우리도 파병해 대만을 지킬 것이니 양측은 경거망동하지 말아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하는 데 있다.

이 세 가지 해석은 모두 나름대로 일리가 있다. 그래서 베이징 당국은 갈피를 잡지 못하는 것이다.

베이징은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면 트럼프 정부 때 구축된 미중 신냉전 구도가 깨지고 관계가 정상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바이든 정부는 이 예상을 벗어난 카드를 내놓은 것이 분명하다.

이에 약이 잔뜩 오른 베이징은 무력으로 대만을 침공할 준비를 하는 자세를 취하고 있다. 바이든 정부도 이에 맞서 대만해협·남중국해·서태평양에서 군사 배치와 훈련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동맹국들과 연합해 베이징의 경거망동을 억지하는 등 전략적 배치를 대거 추진하고 있다.

여기에는 미국·영국·캐나다·호주·뉴질랜드 5개국으로 구성된 정보동맹인 ‘파이브 아이즈’를 강화하고, 미국·일본·인도·호주 4개국이 참여하는 안보 협의체 ‘쿼드(Quad)’를 강화하고, 미국·영국·호주 3개국의 안보동맹 ‘오커스(AUKUS)’를 출범시켜 핵잠수함 협력을 하는 등의 활동이 포함된다.

미중 관계에서 대만 문제의 지위가 급상승하면서 미중 관계 전반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베이징 당국의 입장에서 보면 바이든 정부의 대중국 정책은 트럼프 정부에 비해 전략적으로 후퇴했다. 일례로 지난 11월 7일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바이든 정부는) 중국의 근본적인 체제 전환을 추구하지 않는다”고 했다.

하지만 바이든 정부의 대만 정책은 모호하다. 바이든의 비장의 카드는 무엇일까? 바이든의 이번 임기는 중공이 대만을 무력 침공할 마지막 기회일까? 이것이야말로 중공으로서는 가장 중요한 문제다. 그런데 바이든 정부는 바로 이 문제에서 빈번한 움직임을 보이고 전쟁도 불사할 기세를 보여 중공은 어느 것이 진짜인지 어느 것이 가짜인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중공은 가슴앓이를 하고 있고, 미국의 속내를 알아내려 하고 있다. 이것이 11월 15일 저녁 바이든과 시진핑이 화상 정상회담을 갖게 된 배경이다. 회담에서는 대만 문제에서 가장 큰 견해차를 보였고, 미중은 각자 자신의 입장을 표명했다.

시진핑은 “(대만과 미국이) 불장난을 하고 있다”면서 “불장난을 하는 사람은 스스로 불에 타 죽는다”고 했다. 그는 또 ‘하나의 중국’ 원칙과 미중이 합의한 3개 공동성명이 중국과 미국 관계의 정치적 기초라면서 역대 미국 정부가 이를 분명히 밝혀왔다고 했다.

반면 바이든은 미국은 ‘대만관계법’과 3개 공동성명에 근거해 ‘하나의 중국’ 정책을 재확인하면서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행위, 즉 현 상황을 바꾸려는 일방적 조치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여기에서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미국이 말하는 ‘하나의 중국 정책’은 중공이 말하는 ‘하나의 중국 원칙’과 같은 개념이 아니라는 것이다.

우리는 데이비드 스틸웰 전 미국 국무부 동아태차관보의 발언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그는 “베이징은 역사를 왜곡하는 버릇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가능한 한 자주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며 선을 명확히 그었다.

“미국은 오랫동안 하나의 중국 정책을 유지해 왔는데, 이는 베이징의 ‘하나의 중국 원칙’과는 다르다. 중공의 ‘하나의 중국 원칙’은 대만에 대한 주권을 주장하지만 미국은 대만의 주권에 대해서는 (하나의 중국) 입장을 취하지 않는다.”

바이든 행정부는 ‘전략적 모호성’을 ‘전략적 명료성’으로 전환하지는 않았지만 이번 미중 정상 간 대립으로 중공은 여전히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 미국의 전략적 모호성이 발휘한 억지 작용은 여전히 중공의 대만 무력 침공을 가장 크게 제약하는 외부 요인이다.

전술적으로 말하면 바이든 정부의 취임 첫해의 극적인 대만 정책은 성공적이다. 그러나 이는 일시적인 계책에 불과하다. 바이든 정부의 대중 정책이 전략적으로 후퇴한 것을 중공도 눈여겨보고 있다. 앞으로 몇 년간은 바이든 정부의 대만 정책이 제대로 시험받는 시기가 될 것이다. 정세는 변하고 있고, 바이든 정부는 대만 정책의 전략적 기반을 재건해야 하는 문제에 직면했고, 시간적 압박도 극히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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