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은 3월 2일 전에 미국과 합의에 도달할 수 있을까?

2018년 12월 1일의 ‘미중 정상회담’은 예상 밖의 결과를 만들어냈다. 같은 날,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트위터에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의 아르헨티나 회담은 대단했고, 중국과의 관계는 큰 진전을 이뤘다. 매우 좋은 일이 생길 것이다. 우리는 강력한 힘으로 거래를 하고 있고, 만약 거래가 성사된다면 중국도 마찬가지로 많은 것을 얻을 것이다. 공평한 경쟁!”이라고 올렸다. 이번 미중 정상회담에서 미국과 중국은 90일간의 협상 기간을 정했다. 미국은 3월 1일까지 양국이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2019년 3월 2일 오전 0시 1분부터 2000억 달러(약 226조 원) 상당의 중국산 제품에 관세 25%가 부과될 것이라고 분명히 밝혔다.

그렇다면 2019년 3월 2일 최종 시한이 오기 전, 시진핑은 미국과 무역협정을 체결할 수 있을까? 현재 해외의 많은 언론의 보도를 보면 절대 불가능하다. 그러나 필자는 난도가 매우 높지만 시진핑이 하늘의 뜻을 따른다면 미중 간 무역협정이 체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왜 난도가 매우 높은가? 트럼프가 요구하는 것은 중국이 미국 제품을 좀 더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의 구조적 개혁이다. 그러나 구조적 개혁은 중국 공산당 권력 가문의 거센 반발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중국 공산당 ‘개혁개방’ 40년 동안 수많은 권력 가문이 형성됐다. 그들이 국내외에서 크게 축재한 것은 권력이 자원 배치에 결정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구조적 개혁은 떼돈을 벌 수 있는 시장에서 권력을 퇴출시키는 것으로, 그들의 숨통을 끊는 것과 같다. 이 세력들은 미국과 중국이 역사적 타협을 이루는 데 가장 큰 걸림돌이다. 3월 2일이 오기 전에 그들은 가만있지 않을 것이다.

둘째, 권력이 경제생활에서 지배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공산당의 본질적인 속성에 의해 결정된다. 1917년 러시아의 볼셰비키가 정권을 잡은 이후 모든 공산당이 집권하는 국가는 하나의 공통된 특징을 가지고 있다. 즉 공산당이 권력을 독점하고 경제를 독점하고 ‘진리’를 독점하는 이른바 정치·경제·문화 ‘3독점(三壟斷)’이다. 1980년대 말에서 1990년대 초반에 소련과 동유럽 각국의 공산당 정권이 붕괴하면서 ‘3독점’의 필연적 결말은 죽음뿐이라는 사실이 충분히 증명됐다. 중국 공산당이 중국을 통치한 69년 동안, ‘3독점’은 중국 사회의 생기와 활력이 질식시켰고, 중국 인민을 계속해서 대재앙 속으로 몰아넣었다. 중국 공산당이 최후에 붕괴하기 전, 그 본질적 속성은 필연적으로 ‘3독점’을 강화할 것다. 트럼프는 미중 간 공정한 무역관계 수립을 요구하고 있다. 중국 공산당은 지금까지 이런 거래를 한 적이 없다. 중국 공산당 ‘3독점’ 기득권 세력은 반드시 온갖 사태를 벌일 것이다.

그러나 한 고인(高人)이 이르기를 “하늘이 변하려고 하는데 누가 막을 수 있겠는가!”라고 하지 않았던가. 전 세계를 둘러보면 세계의 대세는 이미 변했음을 알 수 있다. 미국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2년 가까이 미국과 세계를 ‘전통과 보편적 가치로 회귀’하는 밝은 길로 이끌고 있다. 트럼프는 “우리는 신을 숭배한다”는 말을 여러 차례 반복했다. 지난해 9월, 유엔총회에서도 트럼프는 “전 세계 모든 나라가 사회주의를 막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중국 공산당은 무신론을 믿고 있고, 중국 공산당 통치하의 중국은 현재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가장 큰 사회주의 국가이다. 트럼프가 취임한 이후에 한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전 세계 모든 정의 세력을 결집해 중국 공산당을 포위한 것이다. 2018년 트럼프는 미중 무역전쟁을 앞세워 경제, 정치, 군사, 외교, 과학기술, 이데올로기 등 각 방면에서 강하게 공격해 중국 공산당을 막아낼 힘이 없게 만들었다. 중국 공산당은 ‘개혁개방’ 40년 동안, 이렇게 심하게 얻어맞은 적이 없다.

중국 내에서도 거대한 변화가 일어났다. 경제적으로는 증시와 외환시장의 급락, 부동산 거품 붕괴 임박, 채무 빙산(숨겨진 부채)의 붕괴 임박, 공장 부도, 실업 급증, 외자 철수, P2P 대출 부실화, 소비 부진, 물가 상승, 인심 불안 등으로 이미 대붕괴 직전에 놓여있다. 2018년 중국 증시는 세계 최악의 증시가 됐으며, 3대 주가지수는 모두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다. 상하이 종합주가지수의 시가총액은 2조 4000억 달러(약 2697조 6000억 원) 증발해 대략 16조 위안(약 2614조 8800억 원)에 머물렀고, 개인 투자자들은 1인당 평균 11만 위안(약 1798만 원) 이상의 손실을 보았다. “중국 증시가 오르지 못하고 계속해서 떨어지는 이유는 중국 공산당에 대한 시장의 믿음이 이미 사라졌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만약 중국이 계속해서 미국과 무역전쟁을 이어간다면 중국 경제는 완전히 무너질지도 모른다!

정치적으로 중국 공산당은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부패한 정당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사분오열되는 단계로 접어들었다. 시진핑은 첫 임기 5년 동안 반(反)부패 정책을 펼쳐 부·성(副省)급 이상의 고위급 관리 440명을 입건했다. 이로써 시진핑은 중국 공산당 당정군(黨政軍)의 최고위층은 이미 뼛속까지 썩었고, 중국 공산당은 이미 전 세계에서 가장 부패한 정당이 됐다는 사실을 전 세계인 앞에 여실히 드러냈다. 2018년 시진핑의 반부패 ‘호랑이’ 사냥의 수위는 크게 낮아졌지만, 중국 공산당의 부패 공직자들은 여전히 부패의 말로를 향해 달리고 있다. 지난해 4월, 화융(華融)그룹 라이샤오민(賴小民) 회장이 낙마했다. 경찰 수사를 통해 그의 부동산 몇 군데에서 2억 7000만 위안(약 442억 원) 상당의 외화가 발견됐다. 그러나 이것은 그의 부패 혐의 중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중국 공산당의 부정부패는 이미 말기암의 마지막 단계에 접어들었고, 어느 누구도 되돌릴 힘이 없다! 중국 공산당의 극단적인 부패는 비록 그것이 지금은 거물처럼 보일지라도 사실은 매우 허약한 육체만 남아 있을 뿐임을 분명히 보여준다.

미중 무역전의 충격으로 말미암아 부패하기 이를 데 없는 중국 공산당은 사분오열되는 상황에 내몰렸다. 시진핑의 사람들, 장쩌민(江澤民)의 사람들, 덩샤오핑(鄧小平)의 사람들, 지방 기득권 세력, 기회주의 세력들 모두 끊임없이 분열되고 있다. 관례상, 지난해 가을 열렸어야 할 중국 공산당 ‘4중전회(四中全會·제4차 중국 공산당 전체회의)’도 합의점을 찾지 못해 아직까지 열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2월 25일과 26일, 중국 공산당 정치국은 ‘민주생활회(民主生活會)’를 개최했다. 시진핑은 최종 발언에서 ‘투쟁’을 8차례나 언급하며, “투쟁 주도권을 확실히 장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중국 공산당 내부가 여러 사안을 놓고 극심한 갈등을 보이면서 치열하게 투쟁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 군권(軍權)이 시진핑 손에 있는 한 중국 공산당의 어느 계파도 당분간 시진핑을 어찌할 수 없을 것이다.

문화적으로 획일적인 이데올로기는 이미 무너졌다. 중국 공산당의 최하위층부터 최고위층까지, 마르크스주의를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중국 공산당이 현재 진짜 믿는 것은 배권(拜權)주의와 배금(拜金)주의로, 즉 권력과 돈만 있으면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중국에는 중국 선전기구를 빗대 풍자하는 이런 즉흥시가 유행하고 있다. “나는 권전(權錢·권력과 돈)이 기르는 개. 권전 대문 앞에 쪼그리고 앉아 누구를 물라고 하면 그를 물고, 몇 번 물라고 하면 몇 번 문다.” 권전이 있으면 사람이 모이고, 권전이 떠나면 사람도 제각기 흩어진다. 만약 권력도 없고 돈 벌 일도 없다면 중국 공산당을 대신해 목숨을 내걸 사람도 없을 것이다.

오늘날의 중국 공산당은 단지 돈에 살고 권력에 죽는, 명리에 급급한 자들의 집합체이다. 그들의 돈과 권력이 위험해지면, 겉으로는 큰소리를 땅땅 치겠지만, 속으로는 저마다 겁에 질려 죽을 지경일 것이다. 12월 1일, 런정페이(任正非) 화웨이(華爲) 창립자의 딸 멍완저우(孟晚舟)의 체포는 곧바로 중국 공산당 권력 가문 안에 강렬한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현재 중국 공산당 모든 권력 가문의 전형적 대표 인물인 멍완저우는 여권을 8개나 가지고 있고, 외국에 큰 저택을 사뒀으며, 아이 넷도 모두 외국에 유학을 보내는 등, 중국 공산당이 무너지면 도주할 준비를 이미 마쳐 놓았다. 그런데 미국이 멍완저우를 잡은 것은 중국 공산당 권력 가문의 ‘급소’를 친 것이다. 중국 공산당 권력자들이 진짜로 미국과 맞서고자 한다면 그들의 돈줄과 퇴로가 끊길 가능성이 높다.

지난 12월 1일에서 30일까지 멍완저우 사건이 일어났고, 시진핑이 12월 18일의 ‘개혁개방’ 40주년 기념 대회에서 늘 하던 지긋지긋한 말들을 쏟아냈지만, 미중 무역협상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미·중 양측 모두 멍완저우의 체포가 미중 무역협상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밝혔다. 일각에선 시진핑이 장계취계(將計就計·상대편의 계략을 역이용하는 계략) 차원에서 멍완저우라는 뜨거운 감자를 버리고, 전 세계가 화웨이를 봉쇄하는 곤경하에서 그것을 헝클어뜨려 다시 판을 짤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많은 언론 보도를 통해 런정페이 화웨이 회장이 장쩌민 집단의 주요 인물임이 확인됐으니 이 분석 또한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

이 시점에 시진핑이 12월 18일 했던 “바꾸지 말아야 할 것, 바꿀 수 없는 것은 절대로 바꾸지 않을 것” 같은 말들을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 첫째는 그의 정적(政敵)에게 하는 소리일 것이고, 둘째는 미중 무역전쟁을 두고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했던 것 같은, 시진핑이 이전에 했던 강경한 말투를 이미 버렸다는 뜻일 것이다. 셋째는 “하늘이 변하는데 누가 막을 수 있겠는가!” 하는 고인(高人)의 말에 부합하겠다는 뜻일 것이다.

아래는 12월, 무역 문제에서 미·중 양측이 상호 교류한 내용을 거꾸로 되짚어 본 것이다.

12월 29일, 트럼프는 트위터에 “방금 전 시진핑 주석과 전화통화로 매우 길고 좋은 대화를 나눴다. 협상은 아주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있다.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모든 주제와 분야, 그리고 쟁점을 망라하는 매우 포괄적인 합의가 될 것이다. 현재 큰 진전을 보이고 있다!”라는 글을 올렸다.

12월 28일, 미국 무역대표부는 340억 달러(약 37조7400억 원) 규모의 중국산 첫 과세 상품에 대한 관세 면제 리스트를 발표했다. 이로써 984개 상품이 1년간 관세 면제를 받는다. 첫 과세 조치는 지난 7월 6일부로 효력이 발생했던 것으로, 과세율은 25%였다. 면제 조치는 과세 개시일부터 소급 적용된다. 같은 날, 중국도 미국산 쌀 수입을 발표했다.

12월 27일, 가오펑(高峰) 중국공산당 상무부 대변인은 “크리스마스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미·중 양측은 여전히 긴밀한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며 “협상은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1월에도 양국은 긴밀한 전화 협상을 계속해 나갈 것이며, 대면 협상의 구체적 일정도 확정했다. 가오펑은 또한 “중국 공산당은 전방위적인 대외 개방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12월 26일, 블룸버그 통신은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2019년 1월 7일 미국은 제프리 게리시 미 무역대표부 부대표가 이끄는 대표단을 베이징에 보내 무역협상을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12월 26일, 베이징은 ‘외국인 투자법’ 초안을 발표하면서, “행정수단을 이용해서 기술 이전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외국 투자자의 투자와 외환거래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 시장 진입과 퇴출 조건을 불법으로 설정해서는 안 된다, 외국인 투자 기업의 정상적인 생산 및 경영 활동에 불법적으로 개입해서는 안 된다” 등의 내용을 처음으로 언급했다. 이 법은 미국이 중국에 요구한 구조적 조정에 대한 답으로 간주된다.

12월 25일, 중국공산당 발전개혁위원회와 상무부는 ‘진입 금지’항목 4개와 ‘진입 허가’항목 147개를 포함한 새로운 버전의 시장 개입 네거티브 리스트를 발표했다. 이는 지난 시범 버전의 네거티브 리스트보다 177개 항목이 줄어든 것이다.

12월 24일, 베이징은 2019년 7월부터 정보기술 제품 298개에 대한 최혜국 관세도 더 인하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12월 14일, 베이징은 2019년 1월 1일부터 660억 달러(약 74조 1840억 원) 상당의 미국 자동차와 트럭에 붙는 25%의 추가 관세와 600억 달러(약 67조 4400억 원) 상당의 자동차 부품에 대한 5% 관세 부과를 3월 31일까지 3개월간 유예한다고 발표했다.

12월 13일, 미국 대두수출위원회의 자료에 따르면, 중국이 미국산 대두 150~200만t을 주문했다. 이에 앞서 중국은 이미 미국산 대두 140만t을 사들였다. 중국은 또한 2019년에 미국산 옥수수를 최소 300만t 주문하겠다고 약속했다.

12월 11일, 중국 상무부는 “류허(劉鶴) 부총리와, 스티브 므누신 미 재무부장관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무역대표부 대표가 전화통화를 통해, 양측은 양국 정상이 도달한 합의를 실현하고, 다음 단계의 경제 및 무역협상을 위한 시간표와 로드맵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발표했다.

12월 11일, 트럼프는 트위터에 “중국과의 매우 생산적인 대화가 진행 중”이라며, “일부 중대 발표를 기다려라”라는 글을 올렸다.

12월 6일, 가오펑 중국공산당 상무부 대변인은 “미국과 중국 양측 대표단은 현재 서로 잘 소통하고 있으며, 중국은 90일 이내에 합의 달성에 매우 자신 있다”고 말했다. 가오펑은 또한 “중국은 모든 구성원과 함께 WTO 개혁을 추진하고 싶다”고 밝혔다.

12월 6일, 트럼프는 트위터에 “‘양측 대표단은 현재 원활한 소통과 양호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우리는 향후 90일 안에 합의에 도달할 수 있다고 자신한다.’ 중국에서 온 이 성명에 나도 동의한다!”는 글을 올렸다.

12월 1일, ‘미중 정상회담’에서 시진핑은 강제적 기술 이전을 포함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스스로 약속했다. 시진핑은 또한 1조 2000억 달러(약 1349조 400억 원) 이상의 미국 제품을 구매하겠다고 먼저 약속했다.

2019년 3월 1일은 미중 협상의 최종 시한이다. 3월 2일 오전 12시 1분은 미중회담이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미국이 2000억 달러 규모의 중국 제품에 관세 25%를 부과하는 구체적인 시간이다. 3월 3일에는 중국공산당 전국정치협상회의가 열리고, 3월 5일에는 중국공산당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열린다. 시진핑의 ‘미중 정상회담’에서 한 약속은 미국을 향한 약속으로, 이미 전 세계에 알려졌다. 또한 트럼프와 트럼프 행정부를 속이기도 쉽지 않고 전 세계인도 눈을 부릅뜨고 주시하고 있다. 그러므로 만약 3월 1일 미국과 중국이 무역 문제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시진핑은 국내외적으로 이중의 압박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앞에서 서술한 여러 요인을 종합해 보면, 특히 멍완저우의 체포는 중국공산당 권력 가문 사이에서 커다란 불안감을 조성했으며, 시진핑에게는 하늘의 뜻에 따라 행할 수 있는, 얻기 어려운 역사적 기회를 만들어줬다. 지난 6년간의 반부패 정책으로 중국공산당 권력 가문의 심각한 ‘범죄 증거’가 모두 시진핑 손에 있으니, 누구든 반역을 꾀했다가는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다. 이것은 또한 시진핑이 위기 상황에서 난관을 극복할 수 있는 강력한 에너지를 쌓은 셈이다.

트럼프는 “나와 시 주석이 친구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중국과 미국 모두에 이익이 되는 일을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라고 말했다. 엄중한 국내외 정세 속에서 시진핑이 하늘과 국민의 뜻에 따른다면, 미국과 중국은 양국 국민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무역협정을 체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만약 시진핑이 공산당을 유지하는 차원에서 결단을 내리지 못한다면 오히려 난을 겪을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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