멸망의 총가속사 시진핑, “가진 자로부터 빼앗아 공정분배”

보시는 화면(사진1)은 두바이 팜 아일랜드 같지만 중공의 하이난입니다. 부동산의 거물 헝따 그룹이 바다에 조성한 인공섬 ‘하이화다오’(오션 플라워 아일랜드)입니다.

세계 500대 기업에 든다는 헝따가 야심차게 만든 걸작이라고 불렸습니다. 1600억 위안(약 29조1천억 원)을 투자해 6만㎡의 바다를 매립해 ‘두바이 팜 아일랜드’를 모방해 만든 거대 종합 주거단지입니다.

하이난성 서북부 단저우에 있는 ‘하이화다오’는 천혜의 아열대성 기후로 관광지로도 개발됐습니다. 섬 안에 주거단지는 물론이고 테마파크, 다양한 호텔 체인, 쇼핑, 미식, 국제회의장, 비치 레크리에이션 등 없는 게 없습니다.

2012년 국무원의 비준을 받아 국가해양국까지 나서서 계획을 수립한 곳입니다.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바다를 메웠지만 돌연 2016년 단저우시 해양관리국으로부터 바다를 위법사용했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고 7천여만 위안의 벌금을 내기도 했습니다.

그 뒤 부동산판촉에는 일시 녹색불이 켜졌지만 2017년에 중앙환경보호국이 다시 하이난지방당국이 환경을 파괴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국가환경보호국은 헝따가 1무(畝=666㎡)당 매립 비용이 20만 위안(1㎡당 600위안) 정도인데 부동산을 1㎡당 1만 위안에 팔아 과다이익을 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결국 초기에 122억 위안어치의 부동산이 팔린 뒤 여러 잡음이 일다가 2019년에 공사가 중단됐습니다.

바이두에는 여전히 ‘하이화다오’의 부동산이 매물로 올라 있기는 하지만 지방 당국은 아직도 위법행위가 있는지를 조사하고 있으며 철거할 게 있으면 철거한다는 입장입니다. 계획대로 될 경우 ‘하이화다오’의 유동인구는 25만 명, 상주인구는 11만 명이지만 현재는 거의 유령의 도시로 변했습니다.

두바이를 모방한 거대 단지가 헝따를 파산으로 몰고 있다는 소문이 파다합니다. ‘하이화다오’의 아파트는 한때 시진핑이 하이난다오를 특구로 지정하고 개발한다고 할 때 잠시 1㎡당 3만 위안까지 치솟았지만 이내 반 토막이 났습니다.

지금은 그나마도 찾는 이들이 없습니다. 하이난다오는 기후가 따뜻해 북방 사람들이 겨울을 나는 명소입니다. 철새가 겨울을 나는 곳이라고도 비유합니다. 매년 10월 11월이 되면 돈이 있는 북방 사람들이 몰려오는 곳으로 세컨하우스도 많습니다. 지금은 물론 성수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입주한 주민이 별로 없어 밤만 되면 수백 동이나 되는 아파트 가운데 불이 켜진 집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때문에 70만 위안을 주고 구입한 오션뷰의 아파트를 세를 놓기도 하는데 렌트가격이 800위안, 한화로 14만 원 정도에 불과합니다.

헝따가 중공 대도시 곳곳에 건설하고 있는 아파트 단지들도 황폐해지고 있습니다. 유명브랜드임에도 불구하고 짓다만 현장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헝따가 이 정도니 다른 브랜드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자금압박으로 인한 도산설도 끝없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시진핑은 8월 17일 중앙재경위원회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그는 여기서 충격적인 경제, 사회 운영방침을 밝혔습니다. 지나치게 수입이 높은 이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가진 자들 특히 기업이 사회에 더 보답하도록 하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더 많은 이들이 상류사회로 진입해 부를 창출할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른바 수입분배질서를 확립하겠다는 시진핑의 선언은 재산권 행사를 국가가 직접 간여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덩샤오핑이 개혁개방을 추진하면서 선언한 ‘선부론’(先富論), 즉 일부의 사람부터 부유해진 뒤 그 낙수효과를 노린다는 방침을 전면으로 뒤집은 것입니다. 이미 부유해진 사람들에게 온갖 규제를 가해 재산을 갈취하겠다는 것에 불과합니다.

가진 사람들이 부를 사회에 환원함으로써 모두가 잘살게 만들자는 ‘공동부유’(共同富裕)를 제창하기는 했지만 이는 그저 말장난에 불과합니다. 마오쩌둥이 중공을 건국한 뒤 시행한 ‘토호를 때려잡고 농지를 나눈다’(打土豪 分田地)는 구호의 시진핑 버전입니다.

시진핑은 세금징수에 대해서도 한마디 했습니다. 그는 “세수를 확대해 중간수입계층의 비중을 늘려라”, “고소득층을 합리적으로 통제하고 불법수입을 단속하라”, “중간계층이 두터운 구조를 만들어 사회의 공평정의를 촉진하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3차 분배이론’(三次分配理論)이란 무시무시한 논리까지 전면에 등장했습니다. 이는 중공의 경제학자 리이닝(厲以寧)이 1994년 저서 ‘지분제와 시장경제’(股份制與市場經濟)에서 제시한 이론입니다.

1차 분배가 시장효율에 따라 부를 분배한다는 것이고 2차 분배는 국가가 공평과 효율의 원칙을 참조해 세수와 사회보장을 통해 부를 재분배 한다는 것입니다. 3차 분배이론은 가진 자가 도덕적 역량을 발휘해 자발적으로 부를 기증해 분배에 참여한다는 것이다.

이는 ‘계급의 적으로 몰리지 않으려면 알아서 가진 것을 바치라’라는 협박이나 다름없습니다. 마침 이날 헝따 회장 쉬쟈인(許家印)이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헝따물업의 경영진들로 모두 물갈이됐습니다.

헝따 그룹의 주식도 일제히 크게 폭락했습니다. 중국 헝따가 4% 이상, 부동산이 주력인 헝따 물업이 8.7%, 전기차에 뛰어든 헝따기차가 5% 넘게 빠졌습니다.

쉬 회장은 상하이방 사람으로 분류됩니다. 장쩌민과 상하이방의 2인자 쩡칭훙과도 밀접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쉬 회장은 7월 1일 중공 100주년에 천안문 성루에 VIP 자격으로 올랐지만 회사 운명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헝따 뿐만 아니라 이날 중공과 홍콩 주식은 재앙이 닥쳤습니다. 중국어 표현으로는 뻥판(崩盤), 즉 판이 붕괴됐다고 할 정도였습니다. 상하이 주식과 한국의 코스닥에 해당하는 창업판이 2%, 항생과기지수는 3% 폭락했습니다.

IT 종목인 텐센트 알리바바가 4% 이상 빠지는 등 반도체, 바이쥬(白酒), 의료관련주 등 모두 3800개 종목이 폭락했습니다.

고소득층과 기업을 때려잡아 사회의 공평정의를 실현하겠다고 한 시진핑의 무시무시한 협박에 주식시장이 패닉에 빠진 것입니다.

시진핑은 중공 홍콩 주식시장뿐 아니라 미국증시에도 폭탄을 던진 거나 다름없습니다.

시진핑의 충격적인 발표가 있기 며칠 전 헤지펀드의 거물 조지 소로스는 중국판 구글 바이두 주식 7700만 달러어치와 웨이핀후이(VIPSHOP) 주식 4640만 달러어치를 팔아치웠습니다. 또 텐센트 산하 텐센트 뮤직 엔터테인먼트 주식 165만 주를 청산했습니다.

미국 뉴욕 증시에 상장된 중공 주식은 줄곧 폭락의 연속이었습니다. 천하의 소로스가 중공 주식으로 크게는 33%까지 손실을 입었습니다. 소로스는 이에 앞서 월스트리트저널에 시진핑을 맹비난하는 기고문을 내기도 했습니다.

또 일본 소프트뱅크의 손 마사요시도 중공 IT 주식으로 큰 손실을 입고 중공 투자를 전면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시진핑을 두고 중화권 비평가들은 총가속사(總加速師)라고 부릅니다. 말 그대로 ‘브레이크 없이 내키는 대로 가속페달을 밟아 중공의 멸망 속도를 높이는 지도자’란 표현입니다.

전랑(戰狼·늑대전사) 외교는 물론이고 국내 경제, 사회정책 등 여러 측면에서 그가 어디까지 갈지는 예측이 불가능하고 범인의 상식을 뛰어넘습니다.

브레이크 없는 총가속사 시진핑이 몰고 있는 중공의 경제는 폭풍의 눈 속으로 질주하고 있습니다.

-박상후의 시사논평 프로그램 ‘문명개화’ 지면 중계

*이 기사는 저자의 견해를 나타내며 에포크타임스의 편집 방향성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