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정보기관 “11월 대선 최대 위협은 中 공산당” 거듭 경고

미국 대통령 선거를 3개월 앞둔 가운데, 미 정보계에서 중국 공산당의 선거 개입을 거듭 경고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존 랫클리프 미국 국가정보국(DNI) 국장은 지난 17일(현지 시각) 폭스뉴스에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가장 큰 위협은 중국 공산당”이라고 말했다.

앞서 중공의 미국 선거 개입 가능성을 지적한 미 정보 당국자들의 발언보다 경고 수위가 훨씬 높아졌다.

지난해에도 다수의 미 정부기관이 러시아, 중국, 이란 등 국가가 “미국 유권자의 인식에 영향을 미쳐 투표 과정에 개입하려 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랫클리프 국장은 “중국(중공)은 경제, 군사, 기술 등 분야에서 어느 나라보다 미국의 국가 안보에 큰 위협을 가하고 있다”면서 “여기에는 선거에 미치는 영향과 선거 개입에 대한 위협도 포함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국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며 “정보기관 요원들은 이런 우려를 제기하기 위해 수백 명의 의회 의원들에게 브리핑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공이 “미국의 정책을 자국에 유리하게 만들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래클리프 국장의 발언은  중공 정부가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을 원하지 않는다는 미 백악관 참모의  지적에 따른 것이다.  

로버트 오브라이언 미국 국가안보보좌관도 지난 9일 CBS 뉴스에 출연해 “중국이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날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중공이 사이버 공격으로 선거 인프라를 겨냥하고 있다. 러시아, 이란처럼 중국도 사이버 공격과 피싱에 관여해 왔다”고 했다.

외국 국가들의 선거 개입 우려가 증가하자, 미 국무부는 올해 8월 ‘정의를 위한 보상금 제도’(RFJ)를 통해 미국 선거에 개입할 목적으로 불법 사이버 활동을 펼치며 외국 정부를 돕는 사람의 신원이나 소재지에 대한 정보에 최대 1천만 달러 현상금을 내걸었다. 

미 국가방첩안보센터(NCSC)도 지난 7일 미국 대선에 대한 러시아, 이란, 중국의 잠재적인 활동을 우려하고 있다고 성명서를 통해 밝혔다.

NCSC 윌리엄 에버니나 국장은 “중국(중공)은 예측할 수 없는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을 바라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미국 휴스턴 주재 중국 총영사관을 강제 폐쇄하는 등 중공 정부에 대한 미 정부의 강경 기조가 이어지면서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아졌다는 게 에버니나 국장의 설명이다. 

에버니나 국장은 중공이 공격적인 행동에 따른 위험과 이익을 철저히 계속 저울질하겠지만, 현재 중공 당국자들 사이에서 홍콩, 남중국해, 틱톡, 5G 시장 등과 관련된 트럼프 행정부의 조치를 점점 강하게 비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는 중공의 미국 침투에 대응하기 위해 ‘모든 정부’(all-of-government) 차원에서의 국가 안보 전략을 활용하고 있다.

이는 중공의 정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던 이전 미국 행정부에서는 볼 수 없는 대규모의 노력이다. 

올해 미 정부 고위 당국자들은 미국 내 중공의 영향력 확대를 경고하고, 중공의 위협에 강력한 조처를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여왔다. 

중공에 맞선 미 정부의 전략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는 틱톡 금지와 화웨이에 대한 국가적 대응이다.

이달 6일 트럼프는 틱톡과 위챗 거래를 45일 이내에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와 동시에 틱톡의 모기업 바이트댄스, 위챗 모기업 텐센트홀딩스와의 거래도 금지됐다.

또 미 상무부는 지난 17일 세계 21개국의 화웨이 계열사 38곳을 거래금지 명단에 포함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