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몬태나주가 미국 50개 주정부 중 처음으로 중국 동영상 플랫폼 틱톡(TikTok)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가결했다.
연방정부와 33개 주정부(몬태나 포함)가 정부 소유 기기나 네트워크에서 틱톡 사용을 금지한 상황에서 이를 지역 전체로 확대하는 더욱 강력한 조치를 도입하기로 한 것이다.
15일(현지시간) AP 통신에 따르면 몬태나주 의회 하원은 전날 ‘틱톡 사용 금지 법안'(SB 419)을 찬성 54표, 반대 43표로 통과시켰다. 의원 3명은 불참했다.
이로써 지난달 상원을 찬성 30표, 반대 20표로 통과해 하원에 넘겨진 법안은 공화당 소속인 그래그 지안포르테 주시사의 서명만 남겨두고 있다. 주지사가 서명하면 몬태나는 틱톡을 완전히 금지하는 미국 최초의 주가 된다.
이 법안은 사용자에게는 어떠한 불이익도 주지 않으면서 서비스 제공자를 규제하는 것이 특징이다. 법안에 따르면, 애플과 구글 등 모바일 앱스토어 제공업체는 몬태나주에서 틱톡 다운로드를 차단해야 한다. 틱톡 역시 몬태나주에서 접속을 차단해야 한다.
누군가 몬태나주에서 앱스토어를 통해 틱톡을 다운로드하거나 접속할 경우, 업체 측에 하루 1만 달러(약 1300만원)의 벌금을 물린다. 다만, 사용자에게는 벌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또한 발효 시기를 내년 1월부터로 하고 그사이 틱톡이 중국과의 관계를 끊거나 다른 법안이 도입되면 효력이 중단된다는 단서를 달았다. 틱톡 측에 사태를 되돌릴 여지를 남긴 셈이다.
법안은 “틱톡이 사용자 정보와 데이터를 훔치고 그 데이터를 중국 공산당과 공유함으로써 몬태나의 사생활 권리를 침해한다. 이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명시했다.
틱톡은 베이징에 본사를 둔 중국회사 바이트댄스가 소유, 운영해 왔으나 지난 2020년 본사를 싱가포르로 이전하며 중국 공산당과 거리를 두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이는 표면적인 연출일 뿐이며 여전히 중국 공산당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스파이 활동을 돕고 있다는 게 미국 정부와 주정부, 정보기관의 판단이다.
몬태나주의 지안포르테 주지사 역시 지난해 12월 주정부 직원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틱톡은 사용자 기기에서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으며, 그 대부분은 앱의 목적인 동영상 공유와는 무관한 것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틱톡은 이렇게 수집한 데이터를 중국 공산당에 제공하고 있다”며 정부 소유 기기에서 틱톡을 사용하면 심각한 보안 위협을 일으킨다고 경고했다.
틱톡 측은 이번 법안 통과와 관련해 “표현의 자유를 저해하는 검열 시도”라며 “틱톡은 사용자와 크리에이터들을 위해 계속 싸울 것”이라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이 지독한 정부의 지나친 개입으로 몬태나의 틱톡 사용자와 크리에이터들의 생계 및 수정헌법 제1조의 권리가 위협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틱톡이 법안을 따르려 해도 기술적 문제로 준수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정보통신(IT) 컨설팅 그룹인 네크텟의 애슐리 서튼 전무이사는 13일 하원 공청회에서 “앱스토어 규제보다는 앱의 실행 위치를 설정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현재 앱스토어에는 미국 주 단위로 구분할 기능이 없다”고 증언했다.
반면, 몬태나주 법무부는 “온라인 도박 앱의 경우, 이를 허용하지 않는 주에서는 앱이 비활성화된다”며 틱톡도 이를 실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미국에서는 틱톡이 가져올 국가안보상의 위협 못지않게 청소년의 정신건강에 미칠 악영향과 편향된 콘텐츠를 이용한 정치 선전에 대한 경각심도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12월 인디애나주 법무부는 틱톡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콘텐츠를 노출하면서도 청소년에게 안전하다는 거짓 주장을 한 혐의 등으로 2건의 소송을 제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