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영제의원 “사천 항공우주청 조기 설립 힘 모아야”

국가와 군의 항공우주력 발전 전략과 효율적인 실현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27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에어로스페이스(AEROSPACE) 발전 세미나 : 뉴 스페이스 시대에 따른 항공우주력 건설 방향’을 주제로 세미나가 열렸다.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신원식 의원(국방위원회), 홍석준 의원(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 (사)한국국방MIC연구원이 공동 주최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김기현 前 원내대표, 박완수 경남도지사, 박동식 사천시장, 서병수 의원, 김태호 의원, 하태경 의원 등도 참석했다.

항공우주 정책 총괄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Control Tower)’ 필요

하영제 의원은 개회사에서 “항공우주산업은 국가 경쟁력의 척도이자 미래 신성장 동력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고 나갈 분야”라고 강조하며 “‘세계 7대 우주 강국 도약’ 정책을 위한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 의원은 이어 “과거 정부와 군이 주도했던 ‘올드 스페이스(Old space)’ 우주산업에서 민간 기업이 주도하는 ‘뉴 스페이스(New Space)’ 시대로 변화하는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전문성과 일관성을 갖고 항공우주 정책을 총괄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가 조속히 구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의 120대 국정과제에 ‘우주산업 활성화를 위한 항공우주청 경남 사천 신설’이 명확하게 제시됐다”며 “미래 신성장 동력인 항공우주 발전을 이끌어 나갈 사천 항공우주청의 조기 설립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어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경남 지역 기업에서 누리호 부품의 43%를 생산·공급했고 지난 19일 사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KF-21 보라매가 첫 비행시험에 성공했다”며 경남이 항공우주산업의 중심지임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부울경 예산정책협의회에서 항공우주청 설립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가 있었다”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 부처들이 함께 이르면 정기국회에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상정할 수 있도록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26일 항공우주청 설립을 위해 관계부처 협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덕수 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이 대통령 직속 국가항공우주청 신설과 관련한 현황을 묻자 “정부조직법 개정 추진 시 항공우주청 신설이 반영되도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가 긴밀하게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항공우주청 신설을 포함해 우주항공 거버넌스를 어떻게 강화할지 국정과제로 포함돼 추진하고 있다”며 정부 조직 개편을 시사했다.

뉴 스페이스 시대에 따른 항공우주력 건설방향 모색

이날 기조 발표는 조황희 국가우주정책연구센터장이 맡았고, △ ‘국방 우주력 강화를 위한 국방 우주 기술 및 인력양성’(김종암 한국항공우주학회장) △국가우주산업을 견인할 수 있는 육군우주력 발전방향(이승민 육군본부 우주과학기술정책과장) △우주안보 달성을 위한 민군협력의 중요성(이진길 공군본부 우주전력발전과장) △경남항공우주산업클러스터 육성(옥주선 경남테크노파크 항공우주센터장)이라는 주제로 발제가 진행됐다.

조황희 국가우주정책연구센터장은 ‘우주력 강화와 우주안전’을 주제로 발표했다.

조 센터장은 먼저 “민간 우주자산 증가와 대위성 무기 발달로 인해 우주자산 보호 역량이 중요해졌고 우주환경의 급변으로 우주상황인식(SSA)에서 우주영역인식(SDA)으로 전환되면서 우주감시망의 국제 공조가 요구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주상황인식은 궤도상의 모든 인공물체를 탐지, 추적 및 식별하는 것으로 주로 인공물체의 목록화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우주가 더 혼잡해지고 경쟁 국가들이 미국 위성을 목표로 하는 무기를 개발함에 따라 미군은 우주를 항공, 해상 또는 육지와 같은 전쟁영역으로 간주하게 되었고, 우주영역인식이라는 용어가 탄생했다.

우주영역인식은 기존의 단순한 목록화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안보, 안전, 경제 또는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우주 영역과 관련된 모든 요소를 식별, 특성화 및 이해하는 개념으로 확장됐다.

조 센터장은 우주안전을 위한 방향으로 “우주자산 기획·운영, 위성정보 분석 등의 전문인력이 확충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주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은 결국 정부가 책임지게 돼있다”면서 우주 사업은 정부가 함께해야 하는 영역임을 강조했다.

이어 김종암 한국항공우주학회 회장이 ‘국방 우주력 강화를 위한 국방 우주기술 및 인력 양성’을 주제로 발표했다.

그는 해외 주요국의 국방 우주 기술 동향으로 △우주 정보 지원 기술 (육·해·공 합동 작전 지원에 요구되는 감시·정찰·항법·통신 기술) △우주 영역 인식 기술(태양폭풍, 우주 잔해물, 지구 자기장 변화 등 우주 위험 식별을 위한 기술) △ 우주 전력 투사 기술(우주 전력을 우주로 운반 배치하거나 우주 내에서 이동시키는 기술) △우주 통제 기술 우주분야 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소개했다.

김 회장은 국방우주력 발전방향 및 제언으로 “우주통제 및 우주 전력투사 기술 보완이 필요하다”며 “교육과 연구가 연계된 플랫폼을 확립해 ‘기술발전’과 ‘인력양성’의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취약한 민간 우주산업이 국가안보 수요로부터 기반을 마련하되, 민·군이 함께 기획과 연구개발(R&D)에 참여해야 한다. 정부 연구기관은 핵심기술을 개발해 민간에 적극 기술을 이전하는 등 개방형 R&D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민·군 통합 우주전담기관 역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승민 육군본부 과장은 ‘국가우주산업을 견인할 수 있는 육군우주력 발전방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그는 육군 우주력 발전 기본계획인 ‘페가수스 프로젝트’를 설명하면서 “육군은 국가우주산업의 최다 수요처로 국방우주력 발전을 위해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초연결 통신위성체계 구축, 전술정찰 위성 확보, 지상기반 재사용 발사체 확보, 민·군겸용 지상발사기지 건설 등 국회 차원의 지원을 당부했다.

‘우주안보 달성을 위한 협력의 중요성’을 주제로 발표한 이진길 공군본부 과장은 공군이 추진 중인 우주전력 소요를 설명한 후 우주 분야의 연합연습 및 국제협력 내용과 우주작전대 창설과 전문인력 양성 교육과정 등을 소개했다. 그러면서 “민·군협력을 통해 우주안보와 우주산업이 동시에 발전하는 효율적인 시너지 창출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마지막 발제자인 옥주선 경남테크노파크 센터장은 ‘경남 항공우주산업클러스터 육성’을 주제로 발표했다. 그는 경남 항공우주산업클러스터 육성전략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며 “한국이 세계적인 항공우주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서 항공우주청이 빨리 설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