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범철 차관 “워싱턴 선언은 중국이 북핵 제대로 막지 못한 결과”

중국이 ‘워싱턴 선언’에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신범철 국방부 차관이 “워싱턴 선언은 중국이 북핵을 제대로 막지 못한 데 따른 결과”라고 말했다.

신 차관은 5월 2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사실은 이런 상황을 중국은 막을 수 있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한마디로 워싱턴 선언은 중국의 자업자득이라는 의미다.

중국은 워싱턴 선언 이후 관영매체를 통해 ‘북·중·러의 보복’ 운운하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워싱턴 선언을 두고 “중국·러시아·북한에 극도로 위험하고 도발적인 행위”라고 지적하며 “미국의 핵전력을 한반도로 끌어들이는 것은 북한에 강력한 자극을 주고 한반도의 안보 딜레마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고 위협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미국 국무부는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억제력 강화 조치가 필요하다면서 “중국이 과잉 반응할 이유가 없다”고 일축했다.

신 차관은 중국을 겨냥해 “북한이 핵 개발을 못 하게 하면 된다”고 일침을 가했다.

신 차관은 “북한이 사실은 2018년 남북정상회담, 북·중 정상회담 이후에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실험을 하더라도 새로운 제재를 누가 막고 있나”며 “중국이 거부권 행사 의지 등을 표명하면서 그것을 막고 있음으로써 북한 핵 위협은 더욱더 고도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 중국이 동북아시아나 국제사회의 평화를 위해서 해야 할 일은 사실 북한이 핵 개발을 못 하게 하는 것”이라며 “그러면 이런 문제도 하나하나 풀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윤석열 정부 역시 담대한 구상을 북측에 제시하면서 비핵화로 돌아온다면 어떠한 협력도 다 할 수 있다고 여러 차례 강조하고 있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신 차관은 중국이 선택해야 할 외교정책의 방향과 관련해 “정말로 북한 비핵화가 이뤄지면 동북아의 긴장이 해소되고, 그렇다면 중국이 생각하는 국제정세를 만들어 가는 데 스스로 역할을 할 수 있다”며 “(중국이) 그런 쪽으로 더욱 중점을 두었으면 하는 (것이) 개인적인 바람”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