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논단] “나는 여가부 폐지를 찬성한다①” 오세라비 작가 “남녀갈등을 조장하는 편향된 여성정책 이제 그만” 

윤석열 당선인이 대표 공약으로 내세웠던 ‘여성가족부 폐지’가 가시화하자 “구조적 성차별은 엄연한 현실이니 성평등 정책 전담 부처가 있어야 한다”며 대부분의 여성계가 반발했습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정부조직 개편을 5월 10일 새 정부 뒤로 미루면서 존폐 기로에 섰던 여성가족부는 당분간 명맥을 이어가게 됐습니다.

하지만 일부 여성들은 여전히 시민사회에서 여가부 폐지에 찬성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들은 “한국은 이미 성평등 나라인데, 여성 인권만 높여달라고 하면 우리가 얻을 게 뭐냐”며 의문을 던집니다.

NTD Korea는 여가부 폐지와 관련해 찬반 양측의 이유를 들어보고 앞으로 더 나은 여성의 삶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정책은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에 대해 조망해 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 순서로 휴머니즘 운동가 오세라비 작가를 만나 관련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컬럼니스트이자 1세대 여성 운동가로 꼽히는 오세라비 작가. 그는 한국 사회에서 여성에 대한 차별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오늘날 여성 지위가 과거보다 나아진 게 없다고 여기는 건 옳지 않다”는 겁니다. 오히려 “여성 가산점이 ‘유리천장’을 만들고 여성을 소수자, 사회적 약자로 국한시킨다”고 주장합니다.

[오세라비 | 작가 ] :

“저는 ‘유리천장’은 없다고 봐요. ‘유리천장’이 여성을 위해서 존재해야 되나요? 지금 대학 진학률이 여성이 84%거든요. 남자는 많이 떨어져요. 남자는 70몇 %예요.”

“그리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 우리나라가 건국 이래 여성 장관 비율이 가장 높아요. 이것은 OECD에서도 최고에 가까워요. 33%까지 갔단 말이에요.”

“저는 여성들을 자꾸만 피해자, 희생자, 약자 프레임에 가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여성에 대한 모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요즘 진짜 뛰어난 여성들 많아요. 그 여성들이 정말 약자인가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면 수긍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우리나라는 신(新)모계사회로 나아간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십 년 전부터 여성들이 소비 시장을 주도하고 있어요. 남자들, 힘이 있습니까?”

“이것은 일부 정치적 이익단체, 압력단체들이 자꾸만 그렇게 조장하는 거란 말이에요.”

오 작가는 주장의 근거로 유엔개발계획(UNDP) ‘성불평등지수(Gender Inequality Index:GII)’를 제시했습니다. 이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최고 수준의 성평등국가입니다.

그는 “여가부의 과도한 여성정책이 오히려 성갈등의 요인이 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세라비 | 작가 ] :

“여성부가 21년째 (여성정책을) 해오면서 여성을 위한 법률 제정, 여성을 위한 정책 제도, 거의 완벽에 가까울 정도로 갖춰져 있어요.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스토킹 방지법도 다 국회 통과됐고 디지털 성폭력 범죄 예방 이것도 원스톱으로 다 돼 있어요.”

“그런데 여성 편향적인 정책과 예산이 계속 투입이 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가부 예산 중에 ‘여성친화도시’ 예산이 있어요. 여기에 여가부가 또 예산을 투여하고 여가부가 또 ‘우수 여성친화도시’라고 해서 포상을 해요.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경쟁적으로 여성친화도시를 막 만드는 거예요. 여성가족부에서 친화도시로 점수를 또 매겨요. 국무총리상, 대통령 표창을 수여해요. 그러니까 지자체에서는 여성친화도시가 되기 위해서 여성친화도시 서포터스를 또 만들고요.”

“저는 여성 정책은 이제 그만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언제까지 만들어요? 그럼 우리나라 전국의 지자체 모든 도시가 다 여성친화도시가 되어야 하나요? 이거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번에 여성가족부에서 ‘국립여성박물관’을 또 만들어요. 국립여성박물관에 예산이 200억 원 가까이 들어가요. 근데 현재 ‘국립여성사전시관’이 있어요.”

“저는 이런 것도 성차별이라고 봐요. 남녀노소 모두가 공존하며 살아가는 공동체인데, 어쨌든 국가의 세금을 남녀가 공정하게 써야지 여성 편향적인 시설을 계속해서 만들고 그래서 여성 정책은 이제 그만 만들어야 됩니다.”

“윤석열 정부가 내건 캐치프레이즈가 ‘공정’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걸맞게 우리 정부 부처도 개편해야죠. 저는 완전히 업그레이드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오 작가는 또 “많은 이익집단이 여가부 산하에 있다”며 “이들 집단에 국고를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도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여가부가 폐지론까지 나오며 국민의 비판을 받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세라비 | 작가 ] :

“여성가족부 산하에 다섯 개 공공기관이 있어요.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또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이런 데서 말하자면 성평등 교육 시장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또 여성단체들 연결이 다 되어 있고 국고보조금이나 운영 지원금 이런 걸 또 받고 있는 거예요. 예산은 있어야 되지만 불필요하게 교육 시장을 넓히고 이것이 여성계의 먹거리가 되고 자신들의 직업이 되고 이러면서 카르텔이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특히 박원순 시장이 서울시장으로 재임할 무렵에 페미니스트 단체들이 너무 많이 늘어난 거예요. 그러면서 성평등 기금이라고 해서 그 안에 사업을 보면 정말 이상하고 이해하기 힘든 내용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런 게 다 국가의 세금이잖아요. 많은 여성단체에 (지원이) 나가는 것도 저는  다 정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오 작가는 여성가족부 폐지의 필요성도 언급했습니다. “여성의 인권만 생각하는 것은 올바른 방향이 아니다”라며 “전 국민이 공감하는 다양한 정책을 수행할 새 부처를 신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중복되는 여가부 업무는 교육부, 복지부, 법무부 등에 이관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오세라비 | 작가 ] :

“(여가부는) 교육부에서 가져온 청소년 업무도 맡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교육부로 돌려주고,  그다음에 보건복지부에 가야 될 부분이 또 있어요. 왜냐하면 한부모 가정 문제라든가 미혼모·부 문제랄까 그런 문제는 보건복지부로 돌려주면 돼요. 그리고 다문화 같은 경우에는 법무부로 돌려주면 돼요. 그렇게 해서 정리해야죠.”

“물론 성폭력 문제라든가 여성 인권에 관한 문제는 앞으로도 존치가 돼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어쨌든 필요한 부분이 있고 여성가족부에서 해왔던 사업이니까요”

“그런 부분들은 여성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국무총리 산하에 들어간다든가 대통령 직속으로 들어가든가 그런 식으로 개편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그 대신 남녀에게 공정한 예산, 공정한 정책, 공정한 법률을 만들어야죠.”

오 작가는 “페미니즘은 결국 여성을 불행하게 할 뿐”이라며 “남녀 갈등이 없는 행복한 사회를 위해선 페미니즘을 벗어나 휴머니즘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차기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오세라비 | 작가 ] :

“20년 전에도 여성 운동을 해왔지만 2015년 (여성 운동은) 페미니즘 운동하고 결합되면서 미국식 모델인 급진 페미니즘 이론을 다 가져와 쓴 거예요. 그러다 보니 페미니즘으로 인한 부작용이 너무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남녀 갈등이 또 일어나는 거거든요.”

“민주당 보세요. (페미니스트들이) 이재명 후보의 개딸(성격이 드센 딸, 개혁의 딸)이 됐잖아요. (페미니즘이)  또 변질된 거예요.”

“그러면 이 영페미니스트들이 무엇 때문에 (여성) 운동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그 영패미니스들이 민주당으로 가서 개딸을 자처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여성 운동이 되는 것을 보면 제가 굉장히 개탄스럽죠.”

“그러면 어떻게 하야 하느냐? 윤석열 정부가 잘해야 되는 거예요. 윤석열 정부가 한쪽 성의 편을 들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윤석열 정부에 계속 부탁하는 게 있어요. ‘이제는 남녀 파트너십이다. 계속 한쪽 성별을 강조하거나 계속 여성 정책을 만들면 이 자체가 성차별이다’라고 말입니다.”

“왜냐하면 남녀 갈등이 끊이질 않고 지속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윤석열 인수위에서 이 문제를 심각히 바라보고 ‘이제는 우리가 남녀 갈등은 그만이다. 남녀는 서로 공존하는 사회다. 우리는 서로 파트너다’, 이런 메시지를 전달해야 되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