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연방법원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의무는 권한 남용” 폐지 판결…바이든 행정부는 항소 [팩트매터]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도 들으셨겠지만 이틀 전, 플로리다주 연방 판사는 명령을 통해 연방정부의 ‘여행 중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공식적으로 취소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곧바로 입장을 내고 CDC와 협의가 이뤄지는 대로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내려진 결정의 배경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취임 이튿날 조 바이든은 행정명령을 발령했습니다.

행정명령 13998로 CDC에 명령해 마스크 의무 착용을 고시하게 하고 TSA 같은 다른 연방 부처들도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도입하게 했던 겁니다. 명령은 공항, 대중교통, 버스, 기차 등을 망라합니다.

CDC는 어련히 정치인들의 말보다는 “과학을 따른다”고 하면서 9일 뒤인 2021년 1월 29일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실시했습니다.

무엇보다도 2세 이상이면 누구나 공항이나 기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해야 했는데 음식을 먹을 때만 마스크를 잠깐 내렸다가 입에 넣고는 다시 올려야 했습니다.

이렇게 마스크를 둘러싼 과학적 연구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있어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의도대로 효과가 있는지는 불분명했습니다.

하지만 아주 오랫동안 마스크 의무화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음모론자로 낙인찍혔으며 사람들이 착용하는 모든 종류의 마스크가 COVID에 별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데이터가 나온 이후에조차 그랬습니다.

하지만 지난 12월부터 그 주장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보시는 리아나 웬 박사가 TV에 나와 영향력 있는 인터뷰를 하고 나서였습니다.

웬 박사는 가족계획협회의 대표로 있었을 뿐 아니라 CNN에 부정기적으로 등장해 건강에 관한 논평을 하곤 했습니다.

지난 12월, 그녀는 CNN에 출연해 마스크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 의견은 몇 주 전까지만 하더라도 주류 언론에서 음모론이라고 하던 것이었죠.

– 부스터샷까지 백신 접종을 완료하셨더라도 꼭 마스크를 착용하셔야 하는데 사람들이 북적거리는 실외에서라도 외과 수술용 마스크를 꼭 착용하시고 직물 마스크는 쓰지 마세요.

직물 마스크는 장신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이하 생략…

<나머지 내용은 상단의 영상을 통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