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비상진료 장기화 대비 건강보험 지원 한 달 더 연장”

의정 갈등이 석 달째로 접어드는 상황에서 정부가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해 건강보험 지원을 한 달 더 연장하기로 했다.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향후 비상진료 상황이 장기화할 가능성에 대비해 건강보험 지원을 11일부터 한 달간 연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월부터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인상, 응급·중증환자 가산 확대 등 건강보험 지원을 이어오고 있다.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는 의사 인력 부족에 대응하기 위한 군의관·공보의 파견 현황 및 추가 배치 계획도 논의됐다. 조 장관은 “현장 상황과 파견 인력의 피로도를 고려해 기존에 근무 중인 146명을 단계적으로 교체하고 군의관 36명을 추가로 파견한다. 추가 파견하는 군의관은 의료 수요는 많지만 인력이 부족한 대형 병원에 집중적으로 배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정부는 비상진료 장기화 상황에서 상급종합병원 못지않은 역할을 수행 중인 종합병원과 전문병원이 환자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 평가 시 불이익을 방지해 주는 등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지원을 상급종합병원과 동등한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조 장관은 “정부는 현장 의료진들의 피로도를 낮추고 중증·응급환자 치료에 차질이 없도록 비상진료체계를 지속 점검하고 있다”며 “특히 (예정된) 진료 일정이 갑자기 취소·연기되는 일이 없도록 병원 차원에서 환자와 충분히 소통할 것을 당부했다. 앞으로도 의료 현장과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비상진료체계를 강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사직 의사들을 향해 거듭 현장 복귀를 호소했다. “어려운 여건에도 의사로서의 소명을 다하고 있는 의료진에게 경의를 표한다”며 병원에 남은 의사들에게 감사를 전한 조 장관은 “다음 주가 되면 전공의 여러분이 의료 현장을 떠난 지 3개월이 돼 간다”면서 “생사의 기로에서 싸우고 있는 환자분들과 가족들을 생각해 집단행동을 멈춰달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교수들과 전공의들이 환자 곁을 지킬 때, 여러분의 목소리가 국민에게 보다 크게 다가갈 것”이라며 “정부는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의료개혁을 끝까지 완수해 내겠다. 필수의료 분야가 공정한 보상을 받고 의료인이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의료 환경을 반드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 주 내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2차 회의를 개최하고 개혁 과제별로 보다 깊이 있는 논의를 위한 전문위원회 구성·운영 방안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앞서 진행된 1차 회의 당시 우선 과제로 선정된 ▲중증·필수의료 보상 ▲의료전달체계 ▲전공의 수련 ▲의료사고 안전망 등에 대한 논의를 이어간다.

조 장관은 의료개혁 특위와 관련해서는 “정부는 의료개혁 특위가 의료체계의 혁신과 발전을 위한 사회적 협의체로 충실히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며 “건설적인 논의를 통해 필수의료 분야가 공정한 보상을 받고 의료인이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의료 환경을 반드시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