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 두고 與野 대립

여야가 ‘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편안을 두고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웠다.

30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산하 공론화위원회로부터 공론화 결과를 보고받았다. 앞서 공론화위가 지난 3개월간 전문가·이해관계자·시민대표단 숙의·토론 과정을 거쳐 진행한 공론조사 결과 ‘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편안이 선호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향후 미래 세대에 재정 부담을 떠넘기는 무책임한 안이라고 거세게 비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국민들의 노후소득 보장이라는 국가 책임을 위한 안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은 “이 안에 따르면 지금 태어난 친구들은 40살이 되면 본인 소득의 43%를 (보험료로) 내야 한다”고 분석하며 “지금 태어난 아가에게 ‘너 40살 됐을 때 소득의 43% 낼래’라고 물으면 싫다고 하지 않겠나. 10세 이하 국민들의 의견이 고려되지 않을 것 같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 역시 “미래세대와 국가의 재정 안정 관점에서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구조개혁에 대해서는 깊이 있는 설문이 이뤄진 것 같지 않다. 이를 논외로 하니까 대부분의 부담을 미래세대로 떠넘기는 꼴”이라고 꼬집었다.

이와 달리 민주당의 이용우 의원은 “숙의 과정에서 참여 초기보다 소득보장안에 대한 의견이 높아졌다”면서 “국가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에 대해 명확해졌다는 것이 큰 의미”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은 “응답자의 92.1%에서 국가가 (국민연금) 지급 보장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민주당 정태호 의원 또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제공된 자료로 학습하고 토론을 통해 최종 결과가 나온 것”이라면서 “최종 결과에 대해 정부가 존중하는 입장을 보여 주는 것이 맞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