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北 해커 범죄수익 들어있는 가상화폐 계좌 ‘몰수’

미국 법원이 북한 해커의 범죄 수익금이 들어 있는 가상화폐 계좌 300여 개에 대해 몰수 명령을 내렸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10일 미국의소리(VOA)는 앞서 지난 8일 티모시 켈리 미 워싱턴 DC 연방법원 판사가 이들 계좌 279개에 대한 연방 검찰의 궐석 판결 요청을 승인하고 몰수를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 같은 판결이 내려지며 계좌에 예치된 예금은 미국 정부의 국고에 최종 귀속됐다.

지난 2020년 8월 미국 검찰은 북한 해커들의 범죄 수익으로 추정되는 가상화폐 계좌 280개에 대해 몰수 소송을 제기했다. 이 중 1개를 제외하고 279개에 대해 미 법원이 이번에 몰수 결정을 내린 것이다.

계좌는 북한이 한국을 비롯한 지역에서 운영하고 있는 가상화폐 거래소 등에서 탈취한 가상화폐를 직접 예치하거나 다른 곳으로 옮기는 데 이용된 것들이라고 알려졌다.

미국 법원은 또 이와 별개로 지난 3월에도 145개 계좌에 대해 몰수 명령을 내린 바 있다.

미 당국은 북한의 가상화폐 해킹을 추적하고 있다. 실제 2018년 이후 민사 몰수 소송을 추진, 미 당국의 국고에 편입시켜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