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올해 규제 더 과감·단호하게 풀겠다…경제 도약 이끌 것”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경제를 주제로 한 첫 업무보고에서 “검토만 하는 정부가 아니라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하는, 답을 내는 정부로 이제 탈바꿈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4일 경기도 용인 중소기업인력개발원에서 개최된 국민과 함께하는 첫 번째 민생토론회에 참석한 윤 대통령은 “올해는 더 과감하게, 더 단호하게 규제를 풀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올해는 반도체를 비롯한 전반적인 수출 회복으로 다른 선진국보다 높은 성장률이 예상된다. 물가도 2%대의 안정세를 되찾을 전망”이라며 “작년 역대 최고를 기록했던 고용률도 계속 더 나아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거시지표는 좋은데 국민들이 아직 이것을 느끼지 못하겠다고 한다면 그것은 현장에서 알뜰하고 세심한 그런 정책 집행에서의 배려가 좀 미흡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관계 부처에 국민들의 정책 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현장형 행정을 주문한 발언이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고금리로 힘들어하는 소상공인들의 호소를 듣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금융기관과 정부가 함께 이자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며 “또 택시 기사의 하소연을 듣고 저희들이 전부 파악을 다해 본 다음에 플랫폼 회사와 택시 업계가 수수료 인하와 공정한 배차에 합의를 해서 독과점의 문제점을 지금 해결하고 있다”고 현장형 행정 정책을 직접 소개하기도 했다.

특히 “개인투자자 피해를 막기 위해 공매도를 금지했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해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면서 “공매도는 6월까지 한시적으로만 금지하고 또 선거 끝나면 풀릴 거라고 하는 분들도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올해도 정부는 민생을 안정시키고, 기업이 역동적으로 활동하고 국민들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수출 7000억 달러, 외국인 투자 350억 달러, 해외 수주 570억 달러를 목표로 국민들께서 직접 체감하고 손에 잡히는 성과를 내도록 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올해 신년 업무보고는 국민들이 참여하는 주제별 토론회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날 열린 첫 번째 토론회에서는 먼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활력 있는 민생경제’를 달성하기 위한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핵심은 물가 안정, 내수 활성화 방안 및 경제 활력을 제고하는 차원에서의 규제 완화, 구조개혁 방안 등이다.

여기에는 상반기 2%대 물가 안정을 위해 농수산물, 에너지 등 가격 안정을 위한 11조 원 규모의 예산 지원 방안이 포함됐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전기요금, 이자 비용,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소상공인 응원 3대 패키지’를 시행하기로 했다.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도 주택 구입 인센티브, 관광 활성화, 외국인 유입 촉진 등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어서 중소기업인, 개인투자자, 지역전문가, 소상공인, 용인시 주민, 대학생, 어르신, 주부 등 각계각층 국민이 현장과 온라인에서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했다. 소상공인, 주부, 청년 참석자들은 장기화된 고금리, 고물가로 높아진 생계비 등 부담 완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냈다. 중소기업인, 개인투자자들은 소비와 투자 촉진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 관계 부처 장관들은 국민의 의견과 관련한 정책 현황과 추진계획을 설명했다.

토론이 진행되는 동안 윤 대통령은 국민들의 발언을 빠짐없이 적으면서 경청했다. 윤 대통령은 “새해 저와 정부는 그야말로 비상한 각오로 국민의 삶을 변화시킬 것”이라며 “그리고 우리 경제의 도약을 이끌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