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감찰기구 심상찮은 ‘금융감사’…시진핑, 거물 쩡칭훙 건드리나

왕허
2021년 10월 3일
업데이트: 2021년 10월 3일

9월 26일, 중앙기율검사위원회(중기위)가 중앙은행, 은행감독위원회, 증권감독위원회, 상하이증권거래소 등 25개 금융기관 당 조직을 정례 ‘순시(巡視·현장 감사)’ 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2017년 중국공산당 19차 당대회 이후 중기위가 금융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첫 순시다.

발표 하루 전인 25일 중기위는 ‘지도 간부가 이익집단에 납치되는 데 대비하라’는 글을 홈페이지에 올려 중국 투자회사 밍톈(明天)그룹 계열 바오상은행(包商銀行)을 중점적으로 지적했다. 이 글에서 중기위는 밍톈그룹 계열을 ‘불법 금융집단’으로 규정하고, 회장 샤오젠화(肖建華)를 쩡칭훙(曾慶紅) 전 중국 국가부주석 가문의 대리인으로 지목했다.

또한 중기위는 9월 18일 홈페이지에 발표한 ‘무릉도원의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글을 통해 “형벌이 대부에까지 미치지 않는(刑不上大夫)’ 일도 없고, ‘철모자왕(鐵帽子王·특권을 인정받은 청나라 세습 귀족)’도 없다”고 강조하며 쩡칭훙을 겨냥했다.

두 글을 연결해 보면, 이번 금융 분야의 순시가 심상치 않음을 알 수 있다. 필자는 두 가지 방면에서 분석하기로 한다.

하나는 중국 금융 분야의 위험이 너무 커 ‘회색 코뿔소’가 언제든지 닥칠 수 있다는 점이다.

중국 경제는 장기간 기형적으로 발전하면서 엄청난 금융 리스크가 누적됐다. 2017년 중국 공산당 19차 당대회 보고서는 ‘3대 공견전(攻堅戰·금융 리스크 관리, 빈곤퇴치, 환경오염 대응)’을 3년 기한으로 제시했다. 이 중 금융 리스크를 관리하는 것이 1순위였다.

3년이 지난 지금 금융 리스크가 ‘해소’됐는가? 실제로 중공은 엄청난 공을 들였지만 성과는 미미하다. 베이징 당국은 지난 3월 정부 업무보고에서 “금융 등 분야의 리스크를 예방하고 해소하는 임무는 여전히 막중하다”고 했고, 8월 17일 중앙재경위원회 제10차 회의에서는 “중요한 단계적 성과를 거두었다”고만 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여전히 심각하다는 것이 명백하지 않은가?

시진핑이 내년 중국 공산당 20차 당대회에서 안정적으로 3연임을 하려면 큰 사건이 일어나지 말아야 한다. 중국의 금융 상황은 시진핑을 잠 못 이루게 할 것이다. 시진핑은 지난 1월 28일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집단학습에서 “각종 위험을 예견하고 예측해 각종 ‘회색 코뿔소’와 ‘블랙 스완’ 사태에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 7월 30일 중앙정치국 회의에서는 ‘현재의 경제 상황과 경제 업무를 분석·연구’한 뒤 금융 리스크를 여러 차례 언급했다.

관례대로라면 내년 20차 당대회 이전에 전국금융공작회의가 있을 것이다. 시진핑은 이 회의에서 전면적인 금융정책 방향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전국금융공작회의는 5년에 한 번 개최하는데, 이번은 1997년 11월, 2002년 2월, 2007년 1월, 2012년 1월, 2017년 7월에 이어 6번째다. 앞으로 일정 기간 당국이 더 많은 움직임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부동산 개발업체 헝다그룹의 채무불이행 사건이 이와 관련된다). 금융 분야의 ‘순시’가 이 움직임의 하나일 것이다.

금융 분야의 부패가 심각한 것도 이번에 ‘순시’를 하게 된 또 하나의 직접적인 원인이다. 최근 허싱샹(何興祥) 국가개발은행 당위원회 위원 겸 부행장, 허린(賀林) 중국인초조폐총공사(CBPM) 당 위원회 전 부서기 겸 총경리, 우루이(吳銳) 중국 농업은행 쓰촨(四川)성 지점 전 부행장 등 금융기관의 여러 관리들이 부패 혐의로 조사를 받은 것이 이를 뒷받침한다.

이것이 바로 “금융 부패와 금융 리스크가 깊이 얽혀 있다(시진핑)”는 것을 설명한다. 시진핑은 8월 중앙재경위원회 회의에서 “중대한 금융 리스크 예방 업무를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금융 부패 처벌과 금융 리스크 예방 업무를 총체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금융 부패는 공산당 체제로 인한 부패이고 시스템적인 부패다. 금융업은 중국에서 가장 부패한 두 업종 중 하나로 꼽히며, 중국 공산당의 정치 세력들이 깊이 개입돼 있다. 금융 분야의 반부패는 필연적으로 내부 투쟁과 깊이 얽혀 있다.

다른 하나는 이번 금융 순시가 권력 암투, 특히 쩡칭훙 제거 문제와 얽혀있다는 점이다.

반부패는 시진핑의 가장 예리한 무기다. 19차 당대회 전후 시진핑은 장쩌민·쩡칭훙과 타협한 후 겉으로는 한동안 평화를 유지했다.

홍콩 빈과일보는 샤오젠화가 2015년 중국 주가폭락 사태를 일으켜 시진핑 정권을 곤경에 빠뜨린 ‘금융 쿠데타’의 주범으로 지목됐다고 전한 바 있다. 이 때문에 시진핑은 한동안 경계했지만, 나중에는 흐지부지됐다. 그 일예로 2017년 5월 증권감독위원회가 중신증권, 하이퉁증권, 국신증권의 위법 사실을 확인하고 처벌을 요구했지만, 2018년 11월 모두 무혐의로 처리됐다.

그러나 국내외의 정세 변화가 시진핑에게 불리해지자 장쩌민과 쩡칭훙은 암중모색을 하고 있다. 따라서 두 파벌 간의 정치적 타협은 위태로워졌다. ‘밍톈그룹 사건’이 그 신호 중 하나다.

작년 7월 바오상은행 경영권이 인민은행에 인수된 후, 밍톈그룹 산하 9개 핵심 금융기관은 은행보험·증권 감독당국에 경영권이 접수됐고, 밍톈그룹 관련 리스크 관리는 전반적인 배치에 따라 이미 종결 단계에 이르렀다고 한다.

하지만 밍톈그룹은 위챗을 통해 ‘엄정성명’을 발표했다. 이 성명에서 밍톈그룹은 정부가 정상적인 업무를 허용하지 않고, 9개 계열사의 리스크를 과장해 “경영권 인수에 전력을 다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당국의 의문을 제기했다. 성명은 발표 후 몇 시간 만에 삭제됐다. 필자는 당시 시진핑 당국과 장·쩡 계파 간의 타협 결렬이 중국공산당의 정국에 전환적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논평했다.

과연 시진핑 당국의 움직임은 빨랐다. 시진핑은 지난 1월 22일 중기위 제5차 전체회의에서 “18차 당대회 이래 당의 기풍과 청렴한 정치 건설, 반부패 투쟁에서 역사적 성과를 거뒀지만 상황은 여전히 심각하고 복잡하다. 당 집권의 최대 리스크인 부패가 여전히 존재하고, 기존의 부패가 철저히 척결되기 전에 새로운 부패가 발생하고 있다”고 했다. 특히 “정치 문제와 경제 문제가 얽혀 당과 국가의 정치적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말은 살벌하다. 당과 국가의 정치적 안전을 위협한다는 것은 시진핑의 안전을 위협한다는 것이 아닌가?

시진핑이 이 발언을 한 후 7일 만에 중국 4대 자산관리회사 중 하나인 화융(華隆)그룹의 당서기이자 회장이었던 라이샤오민(賴小民)이 사형 선고를 받았다. 예사롭지 않은 점이 두 가지다. 하나는 라이샤오민은 자수를 했는데도 사형을 선고받았다는 점이다. 이는 상례에 어긋난다. 게다가 당국은 1월 5일 사형을 선고하고 29일 이를 집행했다. 빨라도 너무 빨랐다. 다른 하나는, 모두가 알고 있듯이, 라이샤오민이 쩡칭훙의 사람이라는 점이다. 이것은 ‘개 주인이 미우면 개를 때린다’는 격으로 쩡칭훙에게 보여주기 위함이 아닌가?

그로부터 8개월 뒤인 9월에는 쩡칭훙을 둘러싼 정치적 신호가 일주일 만에 연이어 나왔다. 시진핑과 장쩌민·쩡칭훙 사이에 또 하나의 중요한 시기가 온 것이다.

이 기사는 저자의 견해를 나타내며 에포크타임스의 편집 방향성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