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3국 안보실장들이 만나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공조를 강화하기로 다짐했다.
조태용 국가안보실장과 제이크 설리번 미국 국가안보보좌관, 아키바 다케오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이 6월 15일 일본 도쿄에서 안보실장 회의를 열었다.
한미일은 16일, 3국 안보실장 명의로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오늘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한다”며 “이러한 미사일 발사는 다수 유엔 안보리 결의의 명백한 위반”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북한의 불법적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이 지역, 국제평화와 안보, 국제 비확산 체제에 미치는 위협을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성명은 “이러한 행동은 북한이 불안정을 야기하는 발사를 실시하는 데 필요한 기술과 물자의 획득을 방지하기 위해 고안된 대북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모든 국가가 완전히 이행해야 할 필요성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한국과 일본에 대한 철통같은 안보 공약을 분명히 재확인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북한의 미사일은 한미일 국가안보실장이 도쿄에서 만나 회의하는 도중 발사된 것이기도 하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전날(15일) 오후 7시 25~37분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2발을 발사했다. 이는 한미 연합·합동 화력격멸훈련에 대한 무력시위 성격으로 풀이된다. 3국 안보실장은 회의 도중 이날 북한의 미사일 발사 사실을 보고받고 즉각 대응에 나섰던 것으로 전해졌다.
성명에 따르면 3국 안보실장은 북한의 불법적 핵·미사일 프로그램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빈틈없는 조율을 포함해 3국 간 협력을 더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협의했다.
대통령실은 보도자료를 통해 “3국 안보실장은 3국 정상이 주요 7개국(G7) 정상회담을 계기로 만나 대북 억지력을 강화하고, 자유의 가치와 법치에 기반한 자유롭고 개방된 국제질서를 공고히 해나가자고 합의한 것을 되새겼다”고 밝혔다.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은 설리번·아키바와 별도의 양자회담도 가졌다.
설리번 보좌관과의 한미 안보실장 회담에 양측은 한미관계, 북한·북핵 문제, 지역 및 글로벌 공조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협의했다.
양측은 핵협의그룹(NCG), 차세대 핵심·신흥기술대화 등 지난 4월 한미정상회담의 여러 합의사항을 충실히 이행하고, 이를 통해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인 한미 관계를 계속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조 실장은 전날 오후 아키바 국장과의 한일 안보실장 회담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일본과 계속 소통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 실장은 “한국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으며,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관점에서 안전하고 국제법과 국제기준에 따른 처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하고, 일본 측에 투명하고 정확한 정보가 계속 공유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조 실장의 방일은 한미 관계와 한일 관계를 적극 발전시켜 나가는 가운데 3국 NSC 간 공조를 통해 한미일 3국 협력을 새로운 수준으로 강화해 나가자는 각자의 의지를 재확인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