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공산당, ‘미국 전복’ 목표로 기후 이용” 전문가 경고

중국 공산당 정권이 오는 2049년까지 미국을 제치고 세계 최강대국이 되겠다는 전략을 세운 가운데, 전문가들은 중국이 ‘친환경 에너지’를 이용해 미국의 국가안보를 약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방영된 에포크TV 시사 프로그램 ‘미국의 사상 리더들’에는 환경문제 관련 싱크탱크 에너지환경법률연구소의 스티브 말로이 선임연구원이 출연해 “중국은 기후를 이용해 미국을 전복시키고 있다”고 발언했다.

에포크TV의 인터뷰에 응한 말로이 연구원은 “중국은 풍력 터빈, 태양광 패널, 전기 자동차 등 친환경 대체 에너지 기술을 이용해 미국과 서유럽을 비롯한 선진국들을 매료시켰다”고 말문을 열었다.

말로이 연구원은 “이러한 기술들은 흑연과 희토류 같은 특정 원자재가 핵심적이며, 이러한 원자재 중 상당수는 중국이 세계 주요 공급국”이라며 “서방 세계가 중국의 기술에 의존하게 만드는 것이 그들의 전략이다”라고 말했다.

중국의 독점

중국은 사실상 전 세계 시장에서 희토류를 독점하고 있다. 미국 지질조사국에 따르면, 현재 전 세계 희토류 채굴 생산량의 70%를 차지하는 국가가 바로 중국이다.

말로이 연구원은 “희토류는 풍력, 태양광, 전기 자동차 기술은 물론, 휴대폰과 컴퓨터에도 들어간다”면서 “전 세계가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셈”이라고 꼬집었다.

하지만 알고 보면 희토류는 그렇게 희귀한 자원이 아니다. 실제 미 지질조사국은 “희토류는 비교적 풍부한 자원”이라고 밝혔다.

말로이 연구원은 서방 사회가 희토류 채굴을 중단한 이유에 대해 “채굴 과정에서 제기되는 환경오염 문제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중국에서는 채굴할 수 있다. 중국에는 환경 규제가 없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중국 정권은 이런 희토류를 이용하는 아이디어를 떠올렸다. 미-중 간 무역 전쟁이 절정으로 치닫던 지난 2019년,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이 중국 통신업체 화웨이를 제재 대상에 올리자 중국 당국은 희토류의 대미 수출을 제한하겠다고 위협했다.

앞서 지난 2010년에도 중국 정부는 일본과 긴장 관계가 고조되자 희토류의 대일 수출을 일시적으로 중단한 바 있다.

미국의 의존도 증가

조 바이든 현 미국 대통령은 미국의 에너지원을 친환경 에너지로 전환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일례로 바이든 행정부는 오는 2035년부터 연방정부가 탄소 배출이 없는 무공해 차량만 구매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말로이 연구원은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전기 자동차는 어디서 공급받을 수 있는가? 중국과 좋은 관계를 맺지 않는다면 어떻게 만들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중국은 이달 1일부터 흑연 수출을 통제했다. 흑연은 전기 자동차 배터리의 핵심 소재다. 중국의 흑연 세계시장 점유율은 67%에 이른다. 이를 두고 미국의 반도체 등 첨단산업 제재에 맞서 중국공산당이 흑연을 비롯한 자원 공급망을 무기화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핵심 요소를 중국 공산당 정권에 의존하는 일이 얼마나 위험한지 경고한다.

이와 관련, 말로이 연구원은 “서방 사회의 일부 국가 및 기업이 흑연 시장 진출을 모색하고 있지만, 이미 중국이 지난 수십 년 동안 선두를 달려온 분야에서 산업을 구축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고 짚었다.

이어 “중국공산당이 세계에 접근하는 방식은 서방 사회와는 완전히 다르다”며 “미국 정치인들 대다수가 녹색 기술 분야에서 중국공산당이 행하는 전략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경종을 울렸다. 아울러 다음과 같이 경고했다.

“중국의 목표는 2049년까지 세계에서 유일무이한 초강대국으로 거듭나는 것이다. 반면 미국은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미국은 스스로 중국에 더 의존하게 만들고 있다. 중국은 곧 미국을 소유할 것이다. 그리고 미국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것이다.”

*황효정 기자가 이 기사의 번역 및 정리에 기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