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가안전부가 최근 ‘국가의 기밀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단속한다며 ‘비밀 유지 목록’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7월 1일부터 새로운 ‘반간첩법’ 개정안을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조치로, 중국 공산당의 비밀 유지 규칙이 국민의 일상까지 속박한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중국 국가안전부는 25일 위챗을 통해 ‘일상 비밀 유지에 관한 주의사항 목록’을 발표했다. 이 목록은 기밀문서, 기밀 컴퓨터(컴퓨터 장비), 일상용 휴대전화, 채팅 그룹 등과 관련한 총 26개 요구 사항을 담고 있다.
이 목록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기밀 문서’를 보관·촬영·유포해서는 안 되고, 기밀 장소에 휴대전화를 가져가서도 안 되고, 휴대전화로 국가기밀과 관련된 내용을 전달해서도 안 된다. 또 친구·동급생·가족과 기밀 관련 내용을 논의해서도 안 되고, 친구·친척을 방문하거나 공공 장소를 출입할 때 기밀 문서를 가져가서도 안 된다.
국가안전부는 “국가기밀의 보안을 위협하는 모든 행위는 법에 의해 처벌받을 것”이라고 했다.
단속 대상은 ‘모든 공민’이며, 당국은 “업무와 일상의 사소한 부분”에서부터 “기밀 유지의 강철 벽을 쌓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국가기밀 사항, 기밀 정보, 기밀 관련 장소 등에 대해서는 정의하지 않았다.
중국 법조계 출신으로 캐나다에서 활동 중인 중국평론가 라이젠핑(賴建平)은 지난 26일 에포크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소위 국가기밀은 일반 시민이 접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며 “당·정·군, 학계·연구기관 등 국가기밀을 다루는 기관에 몸담고 있는 이들이나 감시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그는 “조지 오웰의 소설 ‘1984’에서 ‘빅 브라더’가 지켜보고 있는 것처럼 이제 국가안전부가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에 관여하고 있다”며 “전례 없는 긴장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은 중공 정권이 극도로 취약한 수준에 이르렀음을 보여줄 뿐”이라고 했다.
캐나다에서 활동하는 중국계 작가 성쉐(盛雪)는 26일 에포크타임스에 “중공은 한동안 국제사회의 시선을 의식해 인권과 관련해서 위장해 왔지만, 이번 기밀 목록에서 알 수 있듯이, 지금은 신경 쓰지 않는다”고 했다.
성쉐는 중공은 일반 문명 국가와 달리 당의 통치에 불리한 정보는 모두 국가기밀로 간주한다고 지적했다.
“1989년 천안문 사태는 전 세계에 알려진 사건이지만 중공은 국가기밀로 간주하고, 현재 중국의 경기 침체는 전 세계가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중공은 이를 국가기밀로 분류한다.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강타한 것은 중공이 처음부터 그것을 국가기밀로 간주했기 때문이다. 의사 리원량(李文亮)은 외부에 정보를 공개했다는 이유로 박해를 받았다.”
성쉐는 국가기밀의 범위가 국민 일상의 모든 면으로 확대됨으로써 인권 박해가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며 “지금은 반체제 인사나 자유를 추구하는 민주 인사들뿐만 아니라 중국에 있는 모든 사람이 위험에 처해 있다”고 했다.
그는 또, 중국 당국의 이 같은 조치는 갈수록 치열해지는 공산당 내부의 투쟁에서 상대를 공격하는 무기로 이용되는 한편, 중공의 인권 유린 도구가 될 수 있다고 했다.
라이젠핑은 중국인들의 유일한 탈출구는 용감하게 일어나 중공 전체주의 폭정을 뒤엎는 것이라고 했다.
“중국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중국 국민이 어떤 방식으로든 싸울 수 있는 도덕적 용기를 갖는 것이 유일한 탈출구이다. 그렇지 않으면 모두가 중공 독재의 희생양이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