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정책 지시 28호’ 일부 철회…’스팅레이’로 시민정보 쉽게 턴다 [팩트매터]

현재 모든 국민의 관심은 중간선거 결과에 쏠려 있습니다.

당연한 일이지만 소개하고 싶은 인용구가 있습니다.

정확히 어디서 읽었는지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대략적인 내용은 이렇습니다.

“민주당을 뽑아 놓으면 10년 뒤에 사회주의 국가가 될 것이다.”

“하지만 공화당을 뽑아 놓으면 15년 뒤가 될 것이다.”

물론 농담이었겠지만 어느 정도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어느 당이 집권하든 우리나라는 느리게, 점진적으로 시민들의 기본권을 박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러분께서는 “잠깐, 로만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하실 겁니다.

우리에게는 미국 헌법의 일부인 권리장전에 명시된 권리가 있다고요.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후 230여 년에 걸쳐 그 권리들은 서서히 잠식되어 왔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에서도 여러 가지 사례를 들어드렸죠.

일례로 표현의 자유는 소셜 미디어 기업들과 정부의 노골적인 유착 관계로 공격을 받고 있고요.

무기를 보관하고 소지할 권리는 일부에서는 특권처럼 여겨집니다.

동전 한 닢에 빼앗을 수 있는 권리죠.

하지만 오늘 영상에서는 우리가 그동안 당연시했던 또 다른 권리에 초점을 맞춰보려 합니다.

수정헌법 제4조, 부당한 수색과 압수를 당하지 않을 권리입니다.

왜냐하면 미국 정부는 벌써 수년째 은밀히 “스팅레이”라는 기술을 이용해 미국 시민들에 관한 데이터를 수색 영장도 없이 엄청나게 많이 수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잘못됐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앞으로도 더 나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난주, 조 바이든은 아주 조용히 거의 어떤 언론 보도도 없이 “대통령 정책 지시 28호”라는 내용의 일부를 철회했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 정부는 미국 시민들을 감시하는 것이 훨씬 쉬워졌습니다.

자세한 내용에 앞서 잠시 전체적인 배경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하 생략…

<나머지 내용은 상단의 영상을 통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