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디지털 화폐 도입, 부패 척결의 신호탄이라고?

*기사 하단에 영상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도입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이달 초 중국 최대 온라인 플랫폼이 최초로 디지털 화폐 도입을 발표했습니다. NTD 기자가 중국 전문가와 자리해 중국공산당의 계획을 확인했습니다.

중국이 현금을 디지털 통화로 대체하려는 실험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중국의 주요 전자상거래업체 징둥닷컴은 이달 초 최초로 디지털 위안 결제를 허용했습니다.

분산된 비트코인과 달리 중국의 디지털 화폐는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발행하고 모니터링합니다.

디지털 화폐를 사용하면 모든 거래를 추적하고 부패를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중국 정부는 주장하는데요.

하지만 NTD 중국문제 전문가 탕징위안은 중국의 디지털통화 도입은 또 다른 차원의 부패를 낳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부패는 중국공산당의 절대 권력과 감시 부재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탕징위안 | NTD 중국문제 전문가]
“그런 체계에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디지털 화폐로 더욱 쉽게 부패할 수 있습니다. 클릭 한 번이면 됩니다.”

블록체인 기술이 중앙은행 통제와 함께 도입되면 일반 시민은 개인 정보를 심각히 침해당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모든 자산과 거래를 단단히 통제할 수 있게 됩니다.

[탕징위안 | NTD 중국문제 전문가]
“이는 국민을 노예로 만드려는 디지털 전체주의 정권의 또다른 보이지 않는 사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화폐 변화는 중국 사회의 많은 방면에 영향을 미칠 예정입니다.

탕 전문가에 따르면 디지털 화폐 추진 움직임은 사유재산을 소멸하는 과정입니다. 이는 경제 위기에 시달리는 정부에 도움이 됩니다.

[탕징위안 | NTD 중국문제 전문가]
“중국인들이 정부를 신뢰하지 않고 자산을 다양한 방법으로 숨기고 있음을 우리는 압니다. 하지만 화폐 변화는 은닉 자산 전부를 표면으로 끌어올릴 겁니다.”

또 다른 우려는 디지털 화폐가 과거의 어떤 계획경제를 위한 도구보다 강력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195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상품 공급 부족으로 다양한 쿠폰이 만들어진 중국. 쿠폰은 음식, 식용유, 천, 석탄, 비누 심지어 자전거를 구매하는 데도 이용됐습니다.

당국이 쿠폰을 나눠줬고, 쿠폰이 없을 경우 돈이 있어도 물건을 구매할 수 없었습니다.

탕 전문가는 중국의 디지털 화폐를 다목적 쿠폰과 비교했습니다.

[탕징위안 | NTD 중국문제 전문가]
“정권이 언제든 모든 사람들의 지갑을 절대적으로 통제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모든 지출과 구매는 정부 계획에 따라야 합니다.”

징둥닷컴의 류창둥 회장은 본인 세대에서 실현할 수 있는 공산주의 사회를 묘사한 바 있는데요. 그는 그때가 되면 모든 기업이 국영 기업이 될 것이고, 중국은 하나의 전자 상거래 기업만 있으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탕 전문가는 해당 발언에 중국공산당의 계획이 반영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탕징위안 | NTD 중국문제 전문가]
“그는 실제로 중국 디지털 화폐가 디지털 전체주의를 달성하는 데 유용한 도구임을 확인했습니다.”
“즉, 모든 기업들이 중국공산당에 속하고, 중국공산당이 모든 부를 소유하고 분배하고, 중국인들은 공산전체주의 정권의 노예에 불과한 겁니다.”

전 중국인민은행 총재 저우샤오촨은 디지털 위안화의 주요 설계 특징은 미국 달러의 영향력을 약화하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탕 전문가는 이는 단순한 희망에 불과하다며 실물경제의 힘을 못 받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팬데믹과 무역전쟁 같은 요인으로 현 중국 경제 상황이 역사상 최저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공산당의 늑대전사 외교와 세계 무역에서의 정직하지 않은 행동 그리고 규칙에 대한 존중 부족으로 중국의 신용은 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