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규성 의원 “션윈공연 취소한 KBS 책임자, 도덕성 실종”

2016년 5월 16일

최규성 의원(더불어민주당)은 “KBS가 중국대사관의 압력에 예술공연인 션윈의 대관계약을 취소한 일은 부당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전경림 기자) 최규성 의원(더불어민주당)은 “KBS가 중국대사관의 압력에 예술공연인 션윈의 대관계약을 취소한 일은 부당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전경림 기자)

한국방송공사(KBS)가 미국 션윈(神韻)예술단 내한공연 서울공연의 대관계약을 취소한 사건에 대해 최규성 의원(더불어민주당)은 “KBS의 책임자가 도덕성과 책임감이 없기에 일어난 일”이라고 일갈했다.

KBS는 지난 5월 6~8일 여의도 KBS홀에서 4회 예정됐던 션윈 서울공연을 앞두고, 주한 중국대사관으로부터 “공연이 예정대로 진행될 경우 한중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KBS 콘텐츠의 중국시장 수출에 불이익이 있을 것”이라는 압력을 받자 대관계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했다.

대관계약 취소로 션윈 서울공연은 결국 취소됐고 주최사는 입장권 구매자들에게 일일이 전화와 문자로 공연취소 소식을 통보하고 환불해 주는 등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었다.

션윈 내한공연은 4월 30일부터 5월 10일까지 전주·울산·서울·수원의 4개 도시에서 예정됐으며 공연이 취소된 서울을 제외한 나머지 3개 도시에서는 공연이 예정대로 진행됐다.

최 의원은 지난달 30일 전주 한국소리문화의 전당에서 션윈 전주공연을 관람했으며 이날 “한국과 중국은 5천 년의 유구한 역사 속에서 같은 문화를 향유하고 있어서 정서적으로 서로 통한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중국에 관한 책을 많이 읽었다. 그날 션윈 공연 중에 이런 내용들이 들어 있어 내 마음을 사로잡았다. 이 공연에는 많은 전통문화와 예(禮)가 담겨 있다”고 관람소감을 전했다.

 

중국대사관 압력에 따른 대관취소는 부당

최 의원은 또한 “션윈은 문화공연이다. 한국은 문화적 다양성과 종교의 자유가 인정되는 국가인데, KBS는 왜 대관해줬던 공연장을 나중에야 취소했나? 이는 부당한 처사”라고 말했다.

그는 “중국대사관의 압력이 있었다 하더라도 공연을 취소해서는 안 된다. 한중관계가 밀접하고 (한국은) 중국과 친선관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이것만 중시하다가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KBS가 공영방송으로서 공공성을 잃은 점도 지적했다. 그는 “KBS는 준공공기관인데, 처음부터 어떤 사정이 있어 대관을 못해줬다면 모르지만, 이미 대관을 해준 후 중국대사관의 압력에 결정을 번복한 것은 공공성을 지키지 못한 것”이라며 “이는 KBS의 책임자가 도덕성이 없고 무책임하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공연 주최사는 대관계약 취소가 부당하다며 서울남부지방법원에 KBS를 상대로 공연장사용방해금지가처분 신청을 내 지난달 19일 “KBS의 대관계약 취소는 부적법하다”는 승소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KBS는 중국대사관으로부터 받은 대관취소 요청 공문 2건을 증거자료로 제출하며 이의신청을 제기했고, 재판부는 별다른 이유 없이 시간을 끌다가 5월 연휴 시작을 불과 2시간 앞둔 지난 4일 오후 4시에 KBS의 손을 들어주는 결정을 내려, 주최사의 항고권 권리를 사실상 차단하는 석연치 않은 판결을 내려 의혹을 일으켰다.

최 의원은 이러한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도 “정당한 권리를 박탈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중국대사관 측은 션윈 서울공연 취소와 관련해 KBS에 “공연이 파룬궁과 관련됐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최 의원은 “파룬궁이 중국에서 박해 받고 있더라도 한국 상황은 이와 다르다. 나도 공연을 봤지만 신앙과 관련된 내용은 공연의 일부일 뿐이며 동시에 이는 예술적 표현의 자유에 관련된 문제다. 이 때문에 중국대사관이 공연을 방해하는 것은 과민반응이라고 본다. 한국 국민이 공연을 관람할 권리를 중국이 박탈할 권리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션윈 공연이 법률적 근거가 아닌 KBS와 중국과 관계 때문에 취소된 것은 부당한 일이다. 한국은 주권국가이며 문화·예술과 종교·신앙에 대해 포용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20대 국회의원 임기동안 우리 정부의 문화·예술의 자유 보장을 위해 노력하고 중국의 영향에 좌우되지 않도록 의정활동을 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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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더만(戴德蔓)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