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상소기구 마비가 사망은 아냐”…속수무책 ‘정치해결’ 타령

연합뉴스
2019년 12월 10일 업데이트: 2020년 1월 2일

총장 “고위급 협의 더하겠다”…외신 “WTO 대법원 운명 사실상 결정”

세계무역기구(WTO) 상소기구의 마비 사태를 두고 WTO는 협의를 통해 해결책을 계속 모색하겠다는 원론적 입장만 되풀이했다.

9일(현지시간) 신화통신에 따르면 키스 록웰 WTO 대변인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상소기구의 마비로 타격을 받겠지만 그렇다고 WTO의 ‘사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WTO 상소기구는 세계 무역분쟁의 대법원 역할을 해 왔는데, 미국은 이미 상소위원 선임에 협조할 뜻이 없음을 밝힌 바 있다.

상소기구는 상임위원 7명으로 이뤄지며 최소 3명이 있어야 재판부가 구성된다.

미국이 신규위원 임명을 계속 거부해 위원은 3명까지 줄었으며 이들 중 2명의 임기가 10일 끝나면 상소기구는 심리를 진행할 수 없게 된다.

록웰 대변인은 “타격이라는 데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면서도 “그러나 기구가 기능을 멈추는 결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WTO 회의에선 상소기구의 기능 문제에 대한 이견 조율을 위한 초안이 제시됐지만, 미국 측 반대로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호베르투 아제베두 WTO 사무총장은 상소기구를 구하기 위한 정치적 협의를 계속할 뜻을 밝혔다고 AFP통신은 전했다.

아제베두 사무총장은 10일 이전에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면서도 “오래된 교착상태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한 더 집중적인 고위급 협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제베두 사무총장은 “잘 기능하고 공정하며 법적 구속력이 있는 분쟁 해결 시스템은 WTO 시스템의 핵심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의 우선순위를 포기할 수는 없다”며 “그것은 바로 상소기구에 대한 영구적인 해결책을 찾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협의가 “대표단의 수장들” 간에 이뤄질 것이라면서도 구체적인 일정표를 제시하지는 않았다.

록웰 대변인 역시 “심각한 위기”라고 현 상황을 진단하면서도 “언제 해결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제네바 주재 미국 대표부의 드니스 시어 대사는 미국은 상소위원 선임을 시작하자는 제안을 지지하지 않았다고 확인했다.

로이터통신은 통상관리들을 인용해 미국이 지지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WTO ‘대법원’의 운명이 이날 사실상 결정됐다고 전했다.

이번 사안에 대해 유럽연합(EU) 측은 긴급 대책을 준비하는 한편 상소기구가 기능을 계속하도록 하기 위한 노력을 지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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