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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호주와 ‘철강제품 반덤핑 관세’ WTO 분쟁서 승리
스테인리스싱크대 60% 관세 등에 '부당' 판정…호주 "WTO 판단 수용" 호주가 중국산 철강 제품에 부과했던 반덤핑 관세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가 '부당한 관세'라며 중국 손을 들어줬다. 28일(현지시간) 일간 디오스트레일리안 등에 따르면 WTO는 지난 ...중국, 美인플레법 WTO에 제소…“전기차 보조금 차별”
中, WTO에 美 인플레이션감축법 제소…"환경 보호 미명 하에 차별" 美 "中의 불공정한 무역 관행 대응하겠다"…분쟁해결 쉽지 않을듯 중국이 ...EU, WTO에 중국 제소…미국 “협의에 동참할 것”
유럽연합(EU)이 회원국 리투아니아에 대한 무역 제재를 가하고 있는 중국 공산당(중공)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다. 같은 날 미국 무역 대표부는 미국도 ...美 정보기술혁신재단 “중국 급부상, 글로벌 혁신에 부정적 영향”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후 급속한 경제 성장이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이 옳지 않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과학기술 분야 ...왜 국제법은 중국 공산당에 ‘솜방망이 제재’를 가하는가
지난 2년 간 국제사회는 미중 무역 분쟁에 임하는 중국 공산당의 불성실한 태도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중국은 국제법과 국제적 ...시진핑, EU에 손 내밀기 “다자무역체계 수호”…美의 WTO 견제에 공동 대응
무역분쟁 판결 ‘대법원’ 역할을 하던 세계무역기구(WTO) 상소기구가 기능 마비 사태에 처한 가운데, 중국이 유럽연합(EU)와 협력 강화로 맞서고 있다. ...WTO “상소기구 마비가 사망은 아냐”…속수무책 ‘정치해결’ 타령
총장 "고위급 협의 더하겠다"…외신 "WTO 대법원 운명 사실상 결정" 세계무역기구(WTO) 상소기구의 마비 사태를 두고 WTO는 협의를 통해 해결책을 ...미국, 보이콧 전략으로 WTO 무역분쟁 해결기구 무력화
세계무역기구(WTO)에서 무역분쟁 최종심(2심)을 담당하는 상소기구가 사실상 기능이 중지됐다. 미국은 9일(현지시간) WTO 상소기구에 대한 보이콧 방침을 재확인했다. 10일 임기가 ...미중 분쟁 장기화에 ‘줄서기’ 고민 깊어지는 세계 각국
뉴스분석 세계 1, 2위 경제 대국인 미국과 중국의 경쟁적 교착상태가 장기화 되면서 45개 중강대국이 무역 및 외교 정책에서 ...美 IT정책 수장 “화웨이 5G 기술, 중국인뿐만 아니라 세계인 자유 훼손 우려”
미국의 IT정책 수장이 중국의 5G네트워크와 인공지능(AI) 기술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며 이를 수용하려는 국가들에게 경고 메시지를 전했다. 연방정부 기술책임자 ...트럼프 “중국과 1단계 무역협정 타결 근접”…‘관세 인상’ 압박도 언급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은 중국과 1단계 무역협정에 근접했다”며 “만약 협상이 무산되면 대규모 관세를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中 WTO 가입 후 美 일자리 340만 개 잃었다”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한 후 미국의 대중(對中) 무역적자가 해마다 늘어나면서 미국 내 일자리가 340만 개나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워싱턴의 싱크탱크 경제정책연구소(Economic Policy Institute, EPI)는 “중국이 2001년 WTO에 가입한 후 2017년까지 미국 내 일자리 336만 600개가 사라졌다”는 최근 연구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2001년 이후 해마다 늘어난 미국의 대중(對中) 무역적자는 미국 제조업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으며, 미국 내에서 사라진 일자리 중 제조업 일자리가 74%를 차지한다”고 설명했다. 2001년에서 2017년까지 중국의 대미(對美) 수출은 2001년 1023억 달러(약 116조 7243억 원)에서 2017년 5056억 달러(약 576조 8896억 원)로 급격히 증가했다. 반면, 미국의 대중 수출은 2001년 192억 달러(약 21조 9072억 원)에서 2017년 1304억 달러(약 148조 7864억 원)로 증가하기는 했지만, 무역적자 폭은 더욱 크게 벌어졌다. 보고서가 조사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ㆍ미국은 대중 무역적자로 일자리 336만 개가 사라졌으며, 그중 제조업에서만 250만 개가 사라져 전체의 74.4%를 차지한다. ㆍ미국의 50개 주(州)와 모든 의회 선거구에서 일자리 감소 현상이 나타났는데, 그중 실리콘밸리 중부의 제17 선거구에 위치한 캘리포니아주, 즉 로칸나(Ro Khanna) 하원의원의 선거구가 가장 심각한 영향을 받았으며, 사라진 일자리는 5만 9500개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ㆍ영향을 가장 심각하게 받은 10개 주는 뉴햄프셔, 오리건, 캘리포니아, 미네소타, 노스캐롤라이나, 로드아일랜드, 매사추세츠, 버몬트, 위스콘신과 텍사스이며, 사라진 일자리 수는 전체 일자리의 2.57%에서 3.55% 사이이다. ㆍ업종별로 보면, 컴퓨터와 전자부품 산업의 일자리가 가장 많이 감소했다. 그 수는 총 120만 9000개에 달하는데, 전체의 약 36%를 차지한다. ㆍ저가로 대량 수입한 철강, 알루미늄 및 기타 자본집약 제품은 미국 내 같은 제품 산업을 위협했고, 그로 인해 수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졌다. ㆍ미국의 선진과학기술 제품도 중국 수입품으로 대체됐다. 선진과학기술 제품의 경우 2017년 중국과의 무역에서 발생한 적자가 1354억 달러(약 154조 4237억 원)로, 미중 무역적자 총액의 36.1%를 차지했다. 그러나 그해 미국은 중국 이외 나라들과의 무역에서는 245억 달러(약 27조 9423억 원) 흑자를 누렸다. ㆍ2001년부터 2011년까지 미국의 대중 무역적자는 미국 노동자 소득에 영향을 미쳤으며, 액수는 연 평균 370억 달러(약 42조 1985억 원)에 이르렀다. 또한 2011년, 중국 및 여타 저임금 국가로부터 수입한 제품은 미국의 고졸 이하 노동자들의 소득 감소로 이어졌고, 액수는 1800억 달러(약 205조 2900억 원)에 달했다. 이 보고서를 작성한 사람 중 한 명인 로버트 스콧(Robert Scott) EPI 무역 및 제조정책연구소장은 미국의 경제 매체 ‘마켓 워치(Market Watch)’에 “일자리 감소를 가져온 원인 중 하나는 미국에서 생산한 제품에 대한 수요 감소이며, 제조업에서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는 다시 노동시장으로 돌아오기가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는 “중국 경제가 둔화하고 있는 가운데 그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수출”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만약 우리가 대중 무역적자를 줄일 수 있다면 첨단기술 업계는 더 많은 직원을 고용할 것”이라며 무역적자를 충분히 줄일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 보고서는 또 “심각한 영향을 받은 일부 지역은 직원 감원과 공장 폐쇄로까지 이어졌고, 상황이 비교적 좋은 다른 지역도 경제 성장 속도가 예상보다 좋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2018년 7월 뉴욕 연방준비은행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이 2001년 WTO에 가입한 후 2006년까지 미국 제조업의 가치가 7.6% 떨어졌다. 매튜스 아시아(Matthews Asia)의 앤디 로드맨(Andy Rothman) 투자전략가는 “값싼 수입품은 반드시 미국 내 ‘일자리 기회의 손실’로 이어질 것”이라면서 “가장 큰 문제는 업계가 제대로 대응하게끔 정부가 도와주지 못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그는 “케네디 전(前) 대통령은 국제 무역으로 승자와 패자가 생길 것을 알고서 실직자를 돕기 위해 '무역조정지원법(Trade Adjustment Assistance Act)'을 제정했다. 그런데 우리 의회는 이 법안에 충분한 자금을 지원해주지 못했다”고 지적했다.국제기구에 대한 중국공산당의 침투 실상(하)
최근 멍훙웨이(孟宏偉) 전(前) 인터폴 총재가 중국공산당에 체포되면서 국제사회, 특히 국제기구에 대한 중국공산당의 침투 실상 및 심각성에 세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상편에 이어 계속) 중국공산당과 WTO의 복잡한 관계 세계 최대 경제무역협력기구인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이하 WTO)는 중국 경제에 가장 큰 도움을 주는 국제기구이면서 중국공산당이 국제 규정을 이용하거나 ‘가지고 놀기’에 가장 좋은 국제기구이다. 전면적으로 확대된 미·중 무역전쟁은 WTO를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 2018년 3월, 미국은 WTO에 중국공산당을 공식 제소했지만,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 대통령은 ‘WTO는 미국에 불공정하다’고 믿고 있다. 트럼프는 중국이 이미 세계 제2위 경제 대국이라며 의혹을 제기했지만, WTO는 중국을 개발도상국으로 간주해 특권을 주고 있다. 현재 WTO는 ‘개발도상국’에 대한 정의나 규정이 아무것도 없으며, 회원국 스스로 신청하도록 하고 있다. 중국은 현재 개발도상국이 아니지만, 간단하게 답할 수는 없다. 그러나 국제무역상으로 보면, 중국은 2001년 초 ‘WTO 가입’ 때와는 이미 크게 다르다. 중국의 수출입 총액은 이미 2001년 5098억 달러(약 574조 9525억 원)에서 2017년 4조 1000억 달러(약 4623조 9800억 원)로 증가했다. 중국은 2009년부터 수출 면에서 줄곧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고, 2016년을 제외한 지난 5년간 수출입 총액 면에서도 모두 부동의 세계 1위를 지키고 있는, 명실상부한 세계 제일의 무역국이다. 게다가 최근 몇 년 동안 중국의 1인당 GDP도 중간 소득 이상의 국가 대열에 들었다. 그러므로 중국공산당이 개발도상국이라는 이유를 계속 고집하면서 마땅히 져야 할 의무를 회피하는 것을 다른 무역국들이 납득하기가 쉽지 않다. 게다가 분쟁 조정의 역할이 있는 WTO는 중국공산당과 같은 특별 회원국 앞에서는 늘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예를 들면, 미국의 제소를 받은 WTO 관료들은 올 7월 중국의 무역 정책과 거시경제 환경에 대한 심사를 마쳤으나, 그저 중국공산당의 무역 정책 중 일부 문제점을 인정하며 개선을 바란다는, 시원스럽지 못한 결론만 내놓았다. WTO 규정은 중국공산당에는 꼭 따라야할 규범이라기보다는 허점이 있는 규정 위반 도구와 같다. 예를 들어 뉴욕타임스는 “2010년 중국공산당은 희토류 수출 제한으로 WTO에 제소돼 2014년 규정 위반 판결을 받았지만, WTO가 중국에 배상을 요구하지 않았기에 중국공산당은 그저 규정 위반을 멈추기만 하면 됐다”고 보도했다. 그러므로 WTO 규정은 중국공산당의 규정 위반을 보호해주는 임시 부적과 같다. 그리하여 중국공산당은 반도체와 전자 결제 서비스 등의 분야에서 계속해서 이런 허점을 노리고 있다. 이쯤 되면, WTO는 사실상 중국공산당이 불공정 무역을 하고 심지어 국제 규정까지 가지고 놀도록 돕는 방패막인 셈이다. 중국공산당이 WTO에 미치는 영향 중국공산당은 WTO 가입 후 무역 지위를 급속도로 상승시킴과 동시에 WTO에 대한 영향력도 점차 확대하고 있다. 중국이 처음으로 세계 제일의 무역 대국이 된 2013년, 중국공산당의 지지를 받은 호베르트 아제베도(Roberto Azevedo) 브라질 외교관이 WTO 사무총장으로 당선됐다. 아제베도는 이샤오준(易小准) 중국공산당 상무부 부부장을 WTO 사무차장으로 임명했다. WTO 웹사이트를 보면, 이샤오준 사무차장은 시장 접근, 서비스 무역, 경제 조사·연구를 비롯해 지식재산권, 정부 구매와 경쟁 업무를 맡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중국공산당의 지식재산권 침해, 정부 구매와 제한 경쟁, 시장 접근 거부 등 불공정 무역 행위를 고발했다. 미국이 미국 경제와 고용에 대한 중국공산당의 불공정 무역 침해를 비판한 후, 이샤오준은 지난해 5월 중국에서 열린 제6차 세계무역기구총회(WSB)에서 무역이 미국의 실업을 초래한 주원인은 아니라고 말했다. ...트럼프의 대중국 전략 어떻게 변했나?
최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트위터에 올린 글이 의외로 화제가 되고 있다. “러시아를 바라보는 데만 집중한 바보들은 마땅히 다른 방향을 바라보아야 한다. 바로 중국(중공)이다. 만약 우리가 충분히 똑똑하고 강인하고 아울러 준비가 잘돼 있다면 최종적으로 우리는 모든 사람과 잘 지낼 수 있을 것이다.” 트럼프는 미국 언론들이 뚜렷한 증거도 없이 ‘러시아 스캔들’을 물고 늘어지는 행태를 비판하면서 마땅히 중공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암시한 것이다. All of the fools that are so focused on looking only at Russia should start ...국제사회 “中 불공정 무역 제재해야” 한목소리
중국의 불공정 무역 정책에 대한 불만으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세계무역기구(WTO)를 탈퇴하겠다고 위협했다. 하지만 좀 더 효과적인 해결책이 있을 수 있다. WTO 규정을 이용해 중국을 퇴출시키거나 개혁하도록 압박하는 것이다. 이 방법은 난도가 높지만, 중국에 불만을 갖고 있는 나라들과 EU와 일본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한다면 이 ‘퇴출 옵션’을 고려할 수도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2일(현지시간) “WTO 퇴출 옵션을 도구로 삼아 중국에 변화를 강요하는 것이 좀 더 효과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이는 ‘무효화와 침해(nullification and impairment)’ 조항으로, 다른 모든 회원국이 WTO로부터 얻기를 기대하는 이익을 무효화하거나 침해한 회원국을 제소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법학 전문가 “GATT 제23조는 중국에 딱 맞는 조항” 제니퍼 힐먼(Jennifer Hillman) 미 조지타운대학 법학 교수는 6월 미중 경제 안보 검토위원회의 청문회에 출석해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 제23조는 중국에 맞춤형 조항으로 중국의 이런 상황에 완벽하게 적용된다”고 했다. 전(前) WTO 최고 분쟁해결위원회 위원이었던 힐먼 교수는 “중국 경제의 광범위한 관심과 중국이 WTO 회원국에 가져다준 각종 어려움에 대해 이제 정말로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할 때가 됐음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WSJ은 만약 미국, EU, 일본, 캐나다, 호주, 멕시코, 한국이 공동으로 제소한다면 중국은 정책을 바꾸든지 아니면 거의 모든 수출품에 대해 WTO의 제재를 받든지 해야 한다고 보도했다. 힐먼 교수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제소 결과로 WTO 헌장을 개정하면 이러한 규정에 위배된 정책을 확실히 금지할 수 있다고 했다. 만약 중국이 개정안을 지키지 않는다면 이 개정안은 WTO 탈퇴 요구에 효과적으로 쓸 수 있을 것이다. 보통 WTO는 합의하에 일을 처리하므로 중국은 이 개정안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힐먼 교수는 “만약 중국으로 인해 합의에 이르지 못한다면 WTO는 절대 다수 회원국들의 동의하에 개정할 것”이라고 했다. 중국이 어떻게 WTO에 남을 수 있었나? 미국과 중국 간의 갈수록 치열해지는 무역 분쟁은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다. 중국이 2001년 WTO에 가입하면서 한 약속을 지키지 않은 데 대해 오랜 기간 미국과 다른 서방국가들은 실망감을 드러냈다. 위반 행위가 많은데도 중국이 기소되지 않은 이유는 이 사건들 자체로는 이기기 어렵기 때문이다. 중국에 기술 이전을 강요받는 외국 기업을 예로 들면, 우선 그들은 중국의 경쟁 기업과 중국 정부가 서로 긴밀히 얽혀 있고 중국 정부가 외국 기업의 확장을 막는 보복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증거 제공을 꺼린다. 과거 GATT 제23조에 따라 제소된 WTO 사건이 극히 적다는 것도 또 하나의 이유다. 게다가 WTO에서 쫓겨난 국가가 없을뿐더러 탈퇴한 회원국도 없다. 힐먼 교수는 미국이 GATT 제23조를 가지고 다른 국가들을 불러 모아 중국 경제에 대해 ‘크고 대담한’ 안건으로 제소하고 이에 근거해 중국 체제의 위반 행위를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8년 전에 퇴출 옵션 언급 8년 전, 로버트 라이트하이저(Robert Lighthizer) 현(現) 미 무역대표부 대표는 GATT 제23조에 근거해 중국을 제소할 것을 건의한 바 있다. 그는 당시 “대중(對中) 무역적자 같은 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 관료들은 WTO에서 매우 강경한 입장을 고수할 준비가 잘 돼 있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똑같이 되갚음하는 것이 어쩌면 WTO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중국의 행위에 대응하는 최적의 방법이라고 했다. 또한 그는 “사실 미국의 WTO 불참은 WTO 체제 변화를 강요하고 중국이 WTO 의무를 정말로 준수하기를 재촉하는 것으로, 일종의 지속 가능한 호혜무역 관계를 실현하는 유일한 방법이다”라고 했다.트럼프, 세계 무역질서 ‘새판짜기’ 나섰다… 영향력 잃은 ‘WTO’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관세를 이용해 무역 파트너를 1대1 협상 테이블로 이끌어내며 수많은 불공정 무역에 대처해 왔다. 7월 25일, 트럼프 대통령과 장클로드 융커(Jean-Claude Juncker) EU 집행위원장이 회담 후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과 유럽 간의 ‘관세 제로, 무역 장벽 제로, 비자동차 보조금 제로’의 자유무역을 위해 WTO 개혁을 함께 추진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지난 8월 9일, 미국과 일본이 제1차 무역협상을 개시했다. 이는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일본 경제재생담당상이 8월 1일 밝힌 것이다. 미∙일 무역 협상은 미국과 EU가 맺은 협정처럼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파이낸셜 타임스(FT)는 서방세계에 곧 새로운 ‘부국(富國) 클럽’이 탄생할 것이며, 냉전 종식 후 세계 정치경제 질서의 재조정으로 인해 WTO는 점차 영향력을 잃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트럼프는 줄곧 WTO의 불공정성이 미국 기업의 경쟁력을 저해하며 미국에 장기적인 대규모 적자를 초래한다고 여겨왔다. 그래서 이 규칙이 지속돼선 안 되며 반드시 개혁을 해야 한다고 밝혀왔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트럼프는 이렇게 진행될 경우 미국의 국가 안보가 심각하게 우려된다는 주장을 펴면서 단번에 WTO의 영향력을 크게 떨어뜨렸다. 2016년 미국 대선 당시 트럼프는 이미 미국의 WTO 탈퇴를 주장했다. 올해 6월 로이터통신은 트럼프가 백악관 인사에게 여러 차례 WTO 탈퇴를 희망한다고 말한 바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 내용 중에는 소식통이 “WTO는 미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들이 미국을 무너뜨리기 위해 설계한 것이다”는 말을 인용하기도 했다. 작년 무역 고문 피터 나바로(Peter Navarro)는 월스트리트저널과의 인터뷰에서 "WTO는 중국 등의 국가가 불공정한 방식을 취해 생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이는 미국을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하기 때문에 WTO는 반드시 이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른 WTO 회원국들 역시 현행 규칙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다. 유럽의 목소리는 미국보다 온화하지만 이들의 우려도 마찬가지다. 도날드 투스크(Donald Tusk) 유럽연합(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지난달 WTO 개혁과 새로운 무역 규칙 제정을 호소했다. 또한, 중국은 경제 규모를 확대한 이후 세계를 장악하려는 야심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일부 개도국에 수출한 ‘홍색(공산당) 이데올로기’는 미국과 유럽을 몹시 불편하게 했다. 지난달 열린 WTO 회의에서 미국은 중국이 스스로를 ‘개발도상국’이라고 정의 내린 이유는 세계 무역 규칙의 점진적 자유화에 대한 요구를 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직접 지적했다. WTO에 가입한 이후 중국은 줄곧 규칙을 따르지 않고 국제 시장에 맞는 시장개방, 법제화 등을 하겠다고 공언하며 세계화에 합류했다. 하지만 중국 정부는 WTO에 계속 간섭함으로써 많은 국가가 불만과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중국이 시장경제가 아니며 중국과 무역 거래를 할 때 많은 불공평한 대우를 받는다고 비난했다. 하지만 WTO는 이에 대해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왜냐하면 WTO의 분쟁 해결은 설득과 협상을 통해서 이뤄지며 법원이 아닌 전문가 집단으로 160개 회원국 간의 무역 분쟁을 조정하기 때문이다. 어느 회원국이 규칙을 어기면 WTO 전문가 집단은 똑같은 실수를 다시 저지르지 말라고 요구할 뿐이다. 중국은 이처럼 불완전한 규칙을 악용해 WTO에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예를 들면 외교적 수단과 이익을 이용해 WTO 회원국 중 70여 개도국이 중국의 시장경제 지위를 인정하도록 했다. 하지만 미국은 중국의 시장경제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WTO는 160개 회원국으로 구성돼 있다. 이처럼 방대한 국제기구는 효율도 낮을 뿐만 아니라 개혁 속도도 느리다. 이것이 바로 트럼프가 WTO를 좋게 보지 않는 이유다. 그는 차라리 자신이 새로운 기구를 만드는 것이 낫다고 생각한다. 미국과 EU의 경제 규모를 합치면 세계 경제의 50%에 이르러 발언권과 실질적인 권력을 거머쥘 수 있으며 다른 국가의 가입을 쉽게 유도할 수 있다. 더욱 중요한 것은 WTO가 자발적인 개혁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 마치 환자가 스스로 자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 노력하지만, 근본적인 치료를 하지 않는 것과 같다. WTO의 핵심 조항에 대한 수정은 ‘만장일치, 한 국가 한 표’ 규칙을 따라야 하며 모든 회원국이 동의를 해야만 발효된다. 만약 반대표가 하나라도 있으면 규칙을 수정할 수 없다는 얘기다. 하지만 중국은 ‘만장일치, 한 국가 한 표’ 규칙을 이용해 미국의 발언권을 축소시키고 있다. 이는 미국이 WTO를 벗어나 해결 방안을 찾을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다. 트럼프와 융커가 체결한 ‘쓰리 제로’ 협정은 WTO를 벗어난 단독 행위로 파이낸셜 타임스는 이에 대해 "현실적인 선택"이라며 "미국이 기대하는 WTO 개혁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만약 수정을 한다면 실질적으로 WTO를 재구성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이는 많은 국가의 이익에 저촉될 것이며 강한 반대에 부딪히게 될 것이다. 국제문제 전문가 탕하오(唐浩)는 "WTO의 규정은 부국이 빈국을 도와 발전시킨 뒤 WTO의 회원국으로 만들어 함께 다른 국가를 돕는 국제적 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이 WTO에 가입할 당시엔 개도국이었지만, 20년 동안 WTO의 허점과 빈틈을 노리며 대량의 부당한 재산을 축적해 왔다. 그러나 중국이 세계 2대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후엔 당시에 했던 약속을 이행한 적이 없으며 여전히 이익만 도모하고 그에 따른 책임은 지지 않고 있다. 탕하오는 트럼프가 유엔(UN)을 포함한 국제기구들이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다고 여러 차례 비난하면서 “UN, WTO 등 기구가 모두 어떠한 변화도 시도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한다고 지적했다. 트럼프가 이러한 기구들을 피해 스스로 EU와 독립적인 협정을 맺는 것은 WTO의 영향력을 축소하기 위한 행동으로 볼 수 있다. 만약 미국이 일본과도 협정을 체결하게 된다면 미국과 유럽, 일본의 제로관세 시장의 실현은 쉽게 예상할 수 있는 일이다. 그렇다면 앞으로 점점 더 많은 국가가 WTO가 아닌 ‘국가 대 국가’로 협정을 체결하게 될 것이며, 그렇게 되면 WTO는 영향력을 잃는 데 그치지 않고 존립 위기까지 올 수도 있을 것이다.침투와 조작으로 ‘최혜국대우’ 받은 중국의 내막
중국을 피해서 나온 사람들은, 중국 당국이 1995년부터 2000년까지 체계적인 사기극을 통해 미 의회를 속이고 최혜국대우(MFN) 지위를 획득해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고 증언했다. 지난 7월 19일(이하 현지시간) 전 미 국방부 관리이자 중국통인 마이클 필즈버리(Michael Pillsbury)는 의회 청문회에서 다음과 같은 정보를 공개했다. 2000년, 미 의회는 중국에 영구적인 MFN 지위-정상 무역 관계-를 부여할지에 대한 논의를 하고, 하원과 상원의 투표를 통해 이를 승인했다. 2000년 5월 24일, 하원은 미중 무역 정상화를 237:197로 승인했으며, 9월 19일 상원은 83표로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2000년의 결의안이 18년 후 미중 무역 분쟁의 씨앗이 됐다는 증거가 점차 드러나고 있다. 中, 의회에 침투... 미국 정치의 허점을 뚫고 오도(誤導)했다 필스버리는, 중국 당국의 비밀회의에 여러 차례 참가했으며, 현재 중국에서 도피 나온 리 모 여성의 증언을 바탕으로, “당시 지도자였던 장쩌민은 미 의회에서 찬성 투표를 할 사람들에게 막대한 투자를 했고, 이와 동시에 중국의 중상주의 전략 정보가 누설되지 않도록 억제했다”고 밝혔다. 미 의회가 중국에서 자유시장이 당분간 또는 영원히 형성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안다면, 투표에서 이길 수 없으리라는 것을 알고 있던 중국 지도자들은 선전과 스파이 활동에 주력했다. 그 활동은 미국 정보기관이 제기한 의혹보다 훨씬 거대하고 복잡하다. 이 같은 활동이 진행되는 동안 중국은 미국과 자주 접촉하는 중국 국유기업을 선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정보를 지속적으로 발표했다. “중국에서 국유기업은 폐지되고 곧 자유시장 정책이 도입될 것이며, 인민폐는 조작되지 않을 것이고, 중국은 무역흑자를 축적하지 않을 것이며, 미국의 창조성과 지적재산권은 당연히 존중받을 것이다. 이는 모두가 알고 있듯 세계무역기구 가입의 기본 조건이다.” 리 모 씨는 중국이 미국 정치의 그릇된 노선을 연구하는 동시에 미국의 외교 정책 공동체의 내부적 불일치를 찾아내어 조작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소개했다. 그녀는 이 문제에 관한 중국 당국의 회의는 1930년대 마오쩌둥의 정치 투쟁 이론에 근거하고 있다고 한다. 지난 19일, 현 허드슨 연구소 중국전략센터 소장인 필스버리는 하원 정보위원회 청문회에서 “미국 정부가 매우 강력한 협상 상대를 만났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그는 “우리가 협상하고 있는 상대를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 지난 2개월 동안 중국 언론의 보도를 살펴보면, 그들이 얼마나 호전적인지 알 수 있다”고 말했다. 필스버리는 “우리는 현재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과거 미국 정부의 책임도 있다. 그들(중국)은 지난 40년 동안 중국에서 뿐만 아니라 계속 악행을 저질러 왔지만 아무 탈이 없었다. 초기 FBI 자료와 기밀문서를 살펴보면, 2000년으로 거슬러 올라가 FBI가 이미 경고를 했음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이 중국을 WTO에 가입하도록 한 것은 오판 중국이 WTO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지원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했다. 이듬해 12월 11일 중국은 WTO에 공식적으로 가입했다. 그렇다면 2000년에 미국 정부는 어떤 오판을 했을까? 클린턴 대통령은 2000년의 기자 회견에서 “중국에 MFN 지위를 부여하는 것은, 중국은 일방적으로 양보를 하고, 우리는 과거의 중국 시장 접근 정책을 유지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서 클린턴은 “미국은 어떤 관세도 감세할 필요가 없으며, 어떤 무역법도 수정할 필요가 없다. 즉 우리는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중국은 관세를 낮추고, 통신 사업에 대한 투자를 개방해야 하며, 아울러 미국에서 생산된 자동차를 훨씬 낮은 관세로 중국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하지만 더 이상 기술을 이전하거나 중국 내에서 공동 생산을 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클린턴은 “경제적 영향은 미국에 무해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중 무역 충돌 원인은 中의 WTO 위반 때문”
2001년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하자 국제 무역시장에 ‘윈-윈(win-win)’ 효과를 가져다 줄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이 예측은 18년 후인 현재 벌이지고 있는 중미 간 무역 충돌에서 볼 수 있듯 크게 빗나간 것으로 판명됐다. 중국의 WTO 서약 불이행을 둘러싼 논란 역시 재점화됐다. WTO 규정상의 허점을 찾아 불공정 무역행위를 계속 해나가는 중국의 행태는 국제사회의 반대에 직면하고 있다. 이 때문에 미국은 WTO에 대한 실망을 나타내며 탈퇴까지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WTO가 전 세계 경제의 블랙스완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드러냈다. 중국이 WTO에 가입한 뒤인 2002년부터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매년 중국의 WTO 가입 의정서 이행 상황을 보고서로 작성해 국회에 제출해왔다. 이 보고서에는 중국의 WTO 서약 이행 발전 상황, 불이행 분야 등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다. 매년 내용은 다르지만 보고서 17건은 공통적으로 중국의 행보가 WTO의 기본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중국의 지적재산권 침해 및 절취는 점점 극심해지고 있다. USTR이 매년 발표하는 ‘스폐셜 301조’ 보고서, 최근 발표된 중국 지적재산권 도용 301조 조사 보고서 등에 따르면, 중국이 주중 해외 기업을 압박해 기술 지적재산권을 양도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중국은 미국의 지적재산권 ‘우선 관찰’ 명단에 28년 간 1순위로 이름을 올려왔다. 과거 30~40년 전 이 명단에 포함된 전력이 있는 대만은 점진적인 법제 개편과 관리감독 개선으로 2008년부터 이 명단에서 완전히 제외됐다. ◇ 중국, 11 개 부문에서 WTO 서약 미이행 미국 과학기술 싱크탱크인 정보기술혁신기금회(ITIF)가 2015년 공개한 보고서 <거짓 약속: 중국(공산당)의 WTO 가입 서약과 실천 사이의 거대한 간극>에 따르면 2001년 중국은 WTO 가입 후 IT 기술 협약(ITA) 및 공산품 평균 관세 인하 등 수천 조항의 국내 법률을 개정했다. 그러나 보고서는 ‘현재 중국은 2001년 WTO 서약 조건과 달리, 시장 진입 제한 또는 기술이나 지적재산권 양도 분야 제한, 국유기업(SOE) 및 수출업에 대한 지속적 보조금 등 WTO 회원국 규정 요건을 전혀 준수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ITIF보고서는 중국이 WTO에 가입한 지 충분한 시간이 지났으므로 WTO 가입 서약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사실상 중국은 가입 이후 WTO의 무역 질서를 따르지 않는 등 서약에 위배되는 행위를 계속해왔다. 또한, 무역 적자폭이 감소하면서도 WTO의 분쟁 해결 메커니즘을 따르지 않는다’고 밝히면서, WTO 가입 후 최소 11개의 서약 조항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표 참조). ◇ 중국, WTO의 생존 위협할 수도 ITIF는 이미 2년 전 보고서를 통해 WTO의 생존은 중국의 ‘국제사회 일체화’에 달려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중국은 점점 혁신적인 중상주의 정책을 사용하고 있다. 이 같은 움직임은 국제 무역체계는 물론, WTO 자체를 위협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만약 WTO가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적절한 대처를 내놓지 못한다면, 중국은 더욱더 고립주의와 보호주의를 내세울 것이다. 이는 결국 자유 무역과 글로벌화에 지장을 초래할 것이다’라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2018년 트럼프 정부는 관련 회의에서 WTO의 합리적이고 공평한 개혁을 주장했다. 또 대통령 보고서에는 WTO가 중국과 같은 시장 위협 국가에 대해 제제하지 못하고 있다며, 심지어 미국을 비롯한 다른 시장 경제제체에 피해를 입도록 방치한다고 지적했다. 외부에서는 WTO가 2018년의 미운 오리로 전락해 경제 문제를 유발하는 예측 불가능한 요소가 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고 있다. 특히 미국이 WTO 탈퇴를 선언할 경우 치명적인 타격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WTO 시스템이 사장된다면, 이는 미국의 고집스러운 비협조와 탈퇴로 인한 것이며 그 결과는 중국에게도 재난이 될 것이다’라고 <파이낸셜타임스> 중국어판 쉬진(徐瑾) 논설위원은 말했다. 또 ‘WTO가 사라지면 중국(공산당)은 막중한 무역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지금 미국이 꺼낸 제한 관세 카드는 시작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2017년 아시아 보아오 포럼(Boao Forum) 기간 동안, 홍콩 언론의 경제부 기자는 WTO 수석 경제학자인 로버트 쿠프먼(Robert Koopman)에게 중국(공산당)이 WTO의 서약을 이행했는지 질문했다. 당시 쿠프먼은 정확한 대답을 피하며, WTO 관료로서 해당 질문에 대한 논평은 어렵다고 답했다. 현재 EU·미국·일본은 연이은 성명을 통해 WTO 체제에서 중국(공산당)에게 시장 경제체제의 지위를 부여하는 것에 반대를 나타내고 있다. 이제 WTO는 더 이상 이러한 문제에 대해 계속 회피할 수 없게 됐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걸음은 중국이 18년 전에 했던 WTO 서약을 이행하게 만드는 것이다. 중국 공산당 정부는 WTO 서약을 이행하지 않는다는 비난에 대해 얼마간은 관세 인하로 이목을 피해왔다. 하지만 이 같은 관세조치는 2001년 체결한 WTO 협약서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관심이 있는 독자는 ‘중국 WTO 협약서’를 참고하기 바란다. 중국이 미 이행한 WTO 가입 서약 1. 기술 양도를 시장 진입 기준으로 삼지 않는다 2. 정부구매협의가입(GPA) ...WTO에서 TPP까지 ‘국제고아’의 세계 합류기
TPP는 중국과 어울려주지 않는다. 이는 중국을 너무나도 자극하는 일이다. 몇 년 전부터 중국 정부는 TTP가 중국을 겨냥한 미국의 음모라고 주장해왔고, 그 영향은 이미 중국 사회 곳곳에 스며들었다. 그로 인해, 이번 TPP 타결 소식이 전해졌을 때 굳이 중국 정부가 나서지 않아도 중국 각계각층에서 강렬한 반응이 나타났다. 다양한 반응에서 드러난 한 가지 공통점은 중국이 고립됐음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고립의 원인과 결과, 그 대처방안에 대해서는 견해가 제각각이다. 이번 현상은 외부의 관측자에게 중국과 외부의 관계를 통찰할 좋은 기회다. 견해를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해봤다. 견해 1: 고립의 원인은 중국이 국제규범을 준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유일한 해결책은 국제사회의 일원이 되는 것이다. 이런 견해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중국은 10여 년 전 WTO에 가입했지만 아직 국제사회의 규칙을 잘 지키지 않아 다른 국가로부터 미움을 사고 있다. 그래서 미국 등으로부터 소외당하게 됐다는 것이다. 그로 인한 결과에 대해서는 다시 세 가지로 의견이 엇갈린다. 하나는 중국경제가 이로 인해 쇠약해지고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본다. 이러한 의견은 해외 웹사이트에서 많이 제기되고 있다. 다른 하나는 TPP로 촉발된 위기감이 ‘부도개혁’의 원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주로 국내에서 보는 시각이다. 이러한 ‘부도개혁론’은 이달 8일 재경망(財經網)에서 게재한 ‘TPP는 경제적 북대서양조약기구(NATO)가 아니다. 효력발효는 빨라야 2017년부터다’라는 기사가 대표적이다. 기사에서는 미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 수석연구원이자 백악관 경제보좌관을 지낸 매튜 굿맨(Matthew Goodman)과 인터뷰를 통해 ‘부도개혁론’을 제기했다. 골자는 TPP는 내부정치와 투명성에 있다는 것. 따라서 중국이 가입하려면 계속해서 국내 개혁을 실행해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굿맨은 TPP 참가국 중 시장을 완전히 개방하지 않은 나라도 있다면서 베트남을 예로 들었다. 예외 조항이 많아 타결까지 별도의 시간이 주어졌다는 것. 따라서 중국이 TPP 가입을 희망한다면, 중국에도 준비시간이 주어지리라는 분석이다. 다만, “중국은 몇 가지 선택권이 있다”며 “첫째, TPP에 가입하는 것을 장기적으로 바라본다. 둘째, 전면적으로 경제협정을 추진한다(RCEP). 셋째, 중국과 미국 쌍방 투자 협정(BIT)에 대해 빠른 결정을 내린다. 넷째, 아시아와 태평양의 자유무역(FTAAP)에 대한 판단을 빠르게 한다”고 덧붙였다. 기사의 목적은 ‘TPP에 가입해 중국 부도를 개혁하자’임이 분명했다. 마지막으로 중국이 결국 TPP에 가입하게 되리라는 전망이다. 7일 펑파이(澎湃)뉴스는 기사에서 ‘TPP가 일단락되고 나서, 중국은 뒤따르는 것 외에 선택권이 없다’고 주장했다, 사실 ‘뒤따른다’ 역시 부도개혁을 의미한다. 이 기사에서는 TPP가 상품의 무역자유화라는 목표 외에도 서비스무역•지식재산권•환경보호•노동기본권•경쟁중립성 등을 목표로 포함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중국은 WTO 가입 후 몇 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이런 목표를 실현할 방법이 없다. 따라서 단기간 안에 이러한 조건들을 받아들이기란 확실히 어렵다. 이 기사에서는 ‘음모론’에 대해 반박하며, “WTO 가입 전에도 음모론과 우려감이 중국을 괴롭혔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다. 차이점은 좇겠다는 생각이 작아지고 맞서겠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분명한 점은 좇아가는 것 외엔 다른 선택지가 없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위의 내용은 모두 정론이다. 양펑덩(楊鵬等)의 기고문 ‘TPP 총론: 역사 변동 정세가 시작될 것이다’에서는 위기를 지나치게 부각한 면이 있지만, 이 또한 중국이 부도 위험 상황에서 개혁하길 희망하고 있는 것이다. TPP 조항의 궁극적 목표는 중국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견해 2: TPP는 미국이 세운 자본제국의 음모다. 중국은 계속 ‘똥 막대기’를 저어야 한다. 이러한 견해는 TPP가 중국에 고의성을 갖고 있다고 여긴다. 이것은 ‘경제적 NATO’이며 중국을 봉쇄하려고 한다는 것이다. 이런 견해를 가진 거의 모든 사람은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ISDS)에 대해 의견이 많다. ISDS가 국가보다 다국적 기업에 더 큰 권한을 준다고 생각한다. ISDS로 다국적 기업은 국가의 법률과 정책변화로 인한 손실에 배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다국적 기업의 이익을 과도하게 극대화된다는 것이다. 또한, 이는 TPP에서 가장 무서운 장치이며, 이로 인해 미국이 가장 큰 이익을 볼 것으로 여긴다. 최근 중국 온라인에서 퍼진 '위키리크스가 폭로한 TPP의 놀라운 비밀'이라는 게시물이 바로 이러한 견해의 대표적 사례다. 이 게시물에서는 미국이 TTP로 자기만의 집단을 형성한 이유를 거대한 대중 무역 적자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위키리크스 창시자 줄리언 어산지가 올해 밝힌 내용을 인용해 “TPP와 WTO의 가장 큰 차이는 포함하고 있는 범위나 협정의 강도가 아니며 관세의 높낮이는 더더욱 아니다. 핵심은 다국적 기업에 대한 법적 규제의 차이”라고 말했다. TPP에 따르면 회원국의 주권이 제약을 받는다. 무역분쟁이 생길 경우 뉴욕 국제사법재판소에 중재를 요청하고 판결에 따라야 한다. 어산지는 한 인터뷰에서 “TPP가 토론하는 것은 자유무역이 아니라, 다국적 기업의 지배”라고 말했다. 게시물에서는 TPP 법안이 미 하원에서 통과되고 회원국의 승인을 받게 되면 미국을 포함한 회원국은 자국 법률에 반드시 TPP 협정 정신을 포함시켜야 하며 뉴욕 국제사법재판소는 전 세계 최고의 법정이 된다면서 “미국의 이러한 조치는 각 회원국이 주권을 팔도록 하여 빗발치는 저항을 불러일으켰다”고 해석했다. 또한, 게시물에서는 “이러한 TPP는 중국을 고립시키려는 것이 명백한데 중국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다국적 기업이 결정한 조항은 주권을 초월해 존재하는 것으로 이것은 매국이다!”라며 TPP가 중국을 끼워주지 않는 문제에 대해 “나라의 주권을 팔아야 한다면, 중국은 절대 참가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전재한 후 “어떻게 하나하나 와해시킬 것인가”를 논했다. 싱가포르대 동아시아연구소장 정융녠(鄭永年)은 ‘TPP가 세계에 가져온 것은 하나의 새로운 자본제국 경제이다’라는 책에서, 아직 형성중인 TPP는 일종의 주권국가의 자본경영 방식을 초월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했다. 이 자본제국과 현재 자본 세계화는 다르다. 이것은 더 깊은 단계의 자본제국이다. 즉, 민족과 국가를 초월하고 민족과 국가의 영향을 받지 않거나 민족과 국가의 영향에서 벗어난 자본제국이다. 싱가포르대 아시아법률연구센터 왕장위(王江雨)는 엄청나게 긴 강연인 ‘대중국 자유무역 구역에서 태평양 전체의 협의’에서 TPP는 두 명의 피해자가 있다고 했다. 하나는 중국, 다른 하나는 WTO다. 이에 따르면 중국은 적절한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많은 국가와 무역협정을 체결하고 한•중•일 자유무역을 구축하며, TPP에 가입하는 방안이었다. 그 목적에 대해서는 “우리는 가서 똥 막대기 젓듯 훼방할 수 있다. 더 높은 가격을 요구하고, 당신이 측정한 가격에 대해 하나도 동의하지 않으며, 최선을 다해 시간을 끌며 방해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WTO 규정 남용해 해외 IT 기업 제한
중국 공산당은 최근, 자국 기업을 지원해주면서 동시에 수입은 선택적으로 제재하는 새로운 법을 제정했다. 중국은 세계 무역의 허점을 이용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