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담 히키 미 법무부 국가안보국 부차관보는 “법무부는 ‘외국대리인등록법(FARA)’을 우선적으로 시행할 것”이라며 “이미 일련의 계획도 세웠다”고 밝혔다. 4월 29일, 미국 정치 전문 주간지 ‘워싱턴 이그재미너’는 “미 법무부가 현재 FARA 시행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의 선전공작을 막기 위해 채택한 ‘FARA’는 외국 정부를 대표해서 일하는 사람은 누구나 법무부에 등록하고 외국 정부와의 관계를 밝히도록 요구한다. 그 대상에는 로비스트, 기업, K스트리트(워싱턴 DC의 로비계)는 물론 언론기관도 포함된다. 외국 대리인을 감독하는 기관은 법무부 국가안보국 산하의 방첩부서다. 아담 히키는 “법무부는 현재 ‘FARA’를 우선순위에 놓고 있다. 우리는 수출 관리와 인터넷 및 경제 스파이 제재 업무를 담당하는 부국장이 있듯이, 이런 악의적인 외국 정치 영향력을 처리할 부국장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 3월, 법무부는 이미 브랜던 밴 그랙을 FARA 집행부서의 책임자로 임명했다. 그랙은 앞서 1년 반 동안 법무부의 ‘러시아 스캔들 특검 조사팀’에서 일했다. 또한 법무부는 법 시행을 강화하는 일련의 계획도 이미 세웠다고 전했다. 히키는 “법무부는 FARA 시행 상황을 개선할 것”이라며 일련의 계획을 밝혔다. 거기에는 기소 증가, 변호사 교육, 언론과 캠퍼스에 대한 외국 영향력 심사 강화 등이 포함된다. 또한 법무부는 연방 공무원과 사업가를 교육해 그들이 외국 영향력의 침투 노력을 인식하고 대중에게 알리도록 도울 예정이다. 히키는 “법무부의 FARA 집행부서는 다른 부서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에 미국 전역의 94개 검찰 지부에 교육과 훈련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둘 것”이라며 “그들은 FARA가 무엇인지 알아야 하며, 규정 위반자들을 기소하는 데 무엇이 필요한지도 알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한 “이 밖에, 법무부가 의회와 정부기관의 구성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외국 대리인 관련 교육에는 그들이 외국 영향력을 이해하고 대처하도록 돕는 것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그는 “우리는 권력 분립 원칙에 따라 교육해야 하며, 의회 실무자와 행정 부처의 관리들이 그들의 시각에서 FARA 규정 위반 행위를 판별할 수 있도록 훈련해야 한다”고 했다. 로비스트 활동 제대로 신고하지 않으면 ‘처벌’ 히키는 “법무부는 미국 언론에 외국 대리인의 배후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FARA에 따른 등록 건수가 늘어난 것도 최근 불거진 외국 대리인 사건과 관련이 있다”고 했다. 그는 “점점 더 많은 사람이 FARA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될 것이고 등록 건수도 늘어날 것이다. 나는 이것이 우리가 하는 일 덕분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과거 한때는 법무부의 FARA 집행이 제대로 중시받지 못했다며 “만약 외국 대리인이 당신의 질문에 진실하게 답변하지 않는다면 안 좋은 결과가 따를 것임을 분명히 전달해야 한다”고 했다. 4월 17일, 존 데머스 법무부 국가안보국 차관보도 미국 싱크탱크인 미국기업연구소가 주관하는 FARA 관련 세미나에서 “법무부는 이미 외국 대리인이 등록한 로비스트 활동 내용이 스스로 밝힌 것과 일치하는지 철저히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데머스는 “법무부는 외국 대리인으로 등록한 사람이나 기관을 더 많이 조사해야 한다고 본다. 만약 법무부에 보고할 자료가 부족하면 세부사항이 있어야 하고, 법무부는 ‘결격 통지서(Deficiency letters)’를 발급할 것”이라고 했다. 올 1월, 법무부는 유명한 미국 로펌 한 곳과 벌과금 460만 달러(약 53억 7천만 원)를 징수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그들이 이전에 FARA에 따라 정확히 등록하지 않았고, 법을 어기고 2012년에 우크라이나 정부를 위해 일했기 때문이다. CCTV 미국지사, 미 법무부에 등록했으나 ‘결격 통지서’ 받을 듯 ...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내 ‘통일전선’ 단체를 외국 대행기관으로 지정했다. 민간 교류를 표방하며 사회 깊이 스며든 중국 공산당 조직을 솎아내기 하는 또 하나의 조치다. 미 국무부는 28일(현지 시각) 워싱턴에 본부를 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