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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연방법원, 오바마 시절 도입된 ‘다카(DACA)’ 중단 판결
현재 수혜자들에게는 영향 없어, 신규 신청만 중단 의회 승인 없이 도입...대통령 권한 넘어서는 정책 버락 오바마 당시 미국 대통령이 제정한 ‘미성년 입국자 추방 유예’(DACA·다카)가 불법이라는 연방 지방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 -
불체자 사면, 포용적 이민정책…바이든 정부의 미국 개조와 필리버스터
바이든 행정부와 민주당이 주도하는 2건의 불법체류자 사면 법안에 관한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논란에 휩싸인 법안은 미국 내 서류미비 ...트럼프, 대법원 다카 폐지 불가 판결에 “법률적 해결방안 찾겠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불법체류 청년 추방 유예제도’(DACA·다카) 폐지에 제동을 건 미 연방대법원 결정을 강하게 비판했다. 지난 18일(현지 ...美 연방대법원, 다카(DACA) 소송 상고심 시작…미국 내 불법체류 청년 수백만 운명 걸린 재판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불법체류 억제 정책의 성패를 가늠할 중요한 심리가 시작됐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불법체류청년 추방유예(DACA·다카)’ 폐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