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이 오바마 전 정부의 권력 남용과 관련해 사법부에 조사를 요청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당시 ‘러시아 개입 의혹’과 관련해 곤욕을 치른 바 있다. 빗발치는 여론으로 FBI 수사는 약 1년에 걸쳐 진행됐지만, 현재까지 러시아와 트럼프 양측이 선거 과정에서 공모했다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선거 당시 오바마 정권이 실제로 트럼프 진영에 대한 첩보 공작을 시도했는지 여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5월 21일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FBI와 법무부가 정치적 목적을 위해 트럼프 진영에 잠입했는지 여부를 조사해달라는 요청을 법무부에 공식 송부했다”라는 트윗을 업로드했다. 트럼프 정권 출범 이후 행해진 사법부와 하원 정보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오바마 정부 시기 FBI 및 법무부는 ‘외국 정보기관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행위는 국내법에 접촉되지 않는다’는 명목 하에 트럼프 대선 캠프를 대상으로 강도 높은 감시를 진행하는 등 편법을 동원해 권력을 남용한 것으로 전해진다.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당시 힐러리 클린턴 캠프 계열 관계자와 민주당원을 포함한 여러 인사들이 내 진영을 대상으로 조직적인 정치 공작을 시도했다는 고발을 받았다” “이는 ‘워터게이트’보다 심각한 문제”라는 문구를 트위터에 게시한 바 있다. ◇ FBI, 2015년 말부터 첩보 행위 자행한 흔적 포착 트럼프 정권 출범 이후 미국 상원위원회가 공개한 러시아의 미국 대선 개입 의혹 조사 보고서에는 FBI 관계자들의 메시지 대화 내용이 포함돼 있다. 6월 4일까지 공개된 FBI 베테랑 조사관 피터 스트랙과 FBI 담당 변호사 리사 페이지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5만 통에서 특히 주목을 끄는 것은 2016년 9월 2일 스트랙이 페이지에게 보낸 메시지 중 일부다. 해당 메시지에는 “FBI 제임스 코미 장관부터 오바마 대통령까지, 그들은 우리(FBI)가 하는 일의 전부를 알고 싶어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으며 이외에도 “(이번 선거에서) 힐러리가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 “트럼프는 바보다” 등 대화가 기록돼 있다. 두 사람이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에 따르면 적어도 트럼프 진영에 대한 FBI 첩보의 움직임은 2015년 12월부터 시작됐다. 스트랙은 힐러리 클린턴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의 개인 이메일 서버 및 트럼프 측의 러시아와의 유착 의혹을 조사하는 팀의 주요 멤버였다. 스트랙과 페이지는 이미 소임을 해임 당한 상태다. ◇ 오바마 정권 첩보 방법 발표, ‘권력 남용’ 트럼프 정부는 오바마 정부가 자행한 5가지 첩보 방법을 발표했다. 1. 국가 안전 정보 서한(FBI 수사 영장) 오바마 정권 시절 제임스 코미 당시 국장과 앤드류 맥케이 부국장이 이끈 FBI는 ‘국가 안전 보장 서한’으로 불리는 수사 영장을 발부, 트럼프의 선거 캠프를 합법적으로 첩보하고 있었다. 27년간 FBI에 근무한 베테랑 조사관 마크 라스킨은 본보와 인터뷰에서 “FBI 영장을 발부하기 위해서는 테러와 살인 등 각 혐의에 대응하는 엄격한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야 하지만, 선거 당시에는 비교적 영장 발부가 쉬운 ‘외국 정보 수사’를 명목으로 들어 첩보 수사 영장 발부를 강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 사법부의 외국 정보 감시법(FISA)에 근거한 정보 수집 2016년 10월 오바마 정부 시절 법무부는 트럼프 선거 캠프의 외교 고문 카터 페이지를 대상으로 ‘외국 정보 감시 법(FISA)’에 근거한 감시를 진행하고 있었다. 페이지는 법에 따라 개인 활동 및 접촉자 정보를 자기도 모르게 노출당하고 있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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