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팩터’로 본 러·우 전쟁㊦] 무너져 내리는 유럽 대통합의 꿈

조셉 보렐 유럽연합(EU)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는 지난 10일 프랑스 TF1 채널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러시아와 더 가까워질 기회를 놓친 실수를 인정하고 싶다”고 했다.

이는 사실을 왜곡한 주장이다. EU가 저지른 실수는 러시아와 더 가까워지지 못한 것이 아니라 너무 가까이한 것이다. 이것은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다. 독일과, EU 서유럽 회원국의 실수는 서방 좌파 정부가 오랜 세월 저지른 실수의 결정체다. 결국 이 실수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이어졌고 또 EU를 이 수렁에서 헤어나기 어려운 상황으로 몰아넣었다.

필자는 이번 시리즈의 상편과 중편에서 독일과 EU의 두 가지 실수, 즉 반전(反戰) 평화주의에 도취해 국방을 포기한 점과 그린에너지를 맹목적으로 추구하면서 러시아 천연가스에 의존한 점을 언급했다. 이번 하편에서는 EU 지도국인 독일의 유럽 대통합 이념이 어떻게 유럽을 혼란에 빠뜨렸는지에 대해 짚어보고자 한다.

유럽 대통합의 꿈이 부른 재앙

EU의 리더인 독일과 프랑스는 유럽 대통합이란 유토피아의 꿈에 취해 있다. 이 공상적 이상향은 마르크스의 공산주의 이념에서 비롯됐다.

독일을 필두로 한 서유럽이 지난 수십 년간 서서히 신마르크스주의(문화 마르크스주의) 방향으로 좌회전했기 때문에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와 EU가 모두 유럽의 ‘좌파 재앙’에 휩쓸렸다. 그들은 대동세상이 아름답다고 믿고 유럽 대통합 정부의 힘을 동경해 EU가 성립될 때부터 유럽을 한발 한발 ‘유럽 대통합’의 궤도로 이끌어 왔다.

EU는 회원국 간 국경과 관세를 철폐하고, 인구의 자유 이동을 허용하고, EU 재원으로 경제력이 약한 회원국을 지원해주고 있다. 심지어 한때 EU 재정의 대통합까지 이루려 했다. 한마디로 EU의 가장 실력 있는 독일과 프랑스가 EU란 큰 정부를 통해 회원국들을 이끌면서 유럽의 ‘수장’이 되려 한다.

이런 구상을 하면서 모델로 삼은 것이 바로 소련이다. 전체주의 통치를 한 소련은 결국 해체됐다. 소련 국민이 전체주의에 불만을 가진 것도 하나의 요인이지만, 결정적으로는 소비에트 가맹국의 ‘수장’인 러시아가 소련이라는 대통합 연합체를 이끌 힘이 한계점에 달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벨라루스를 먼저 독립시켜 큰 짐을 벗어 던졌고, 이런 변화 속에서 작은 가맹국들도 알아서 독립할 수밖에 없었다.

유럽 대통합을 열망하는 독일과 프랑스는 마르크스주의 이데올로기에 물들어 소련이란 연합체가 반드시 종언을 고하게 된다는 역사의 순리를 헤아리지 못한 채, 통합된 유럽의 ‘수장’이 가질 국제적 지위와 권력을 탐냈다. 독일과 프랑스는 EU를 설립하고 장악하면 유럽의 미래 운명을 자신들이 좌우한다고 여겼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EU의 범위를 끊임없이 넓히고 그런 다음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하려 했다.

서유럽 국가들이 대부분 EU 회원국이 됐지만 독일과 프랑스가 유럽을 대통합하는 꿈을 이루려면 유럽 동부에서 새 회원국을 찾아야 했다. 하지만 이들 국가는 대부분 구소련연방에서 독립한 나라들이다. 이들 국가를 EU에 가입시키는 것은 EU의 경계를 계속 동쪽으로 확대하는 것이고, 그것은 곧 러시아 국경에 가까이 다가간다는 의미다.

독일과 프랑스 지도자들은 EU의 동진(東進)이 러시아의 경각심을 일깨운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로 인해 EU의 동부 회원국들의 방위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사실을 완전히 망각했다. 게다가 독일의 군축 전략은 EU 회원국들의 국방력을 약화했다. 이런 무모하고 어리석은 EU의 국제 전략은 큰 화근을 심어 놓았다. 이는 사실상 푸틴의 패권주의에 문을 활짝 열어줌으로써 우크라이나 전쟁의 여건을 조성한 꼴이 됐다.

러시아, 민주화 실패로 패권주의 복귀

러시아가 진정한 민주 국가이고 패권주의적 야심이 없다면, EU의 동진이 러시아의 이익과 충돌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결국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가 ‘러시아의 민주화가 패권주의로 가지 않을 것’으로 믿은 것은 오판이었다.

이런 순진한 오판은 러시아가 체제를 전환하는 과정에서 민주화가 실패할 수밖에 없고, 그런 실패가 패권주의 부활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지 못한 데 기인한다.

일반적으로 공산당 국가의 체제 전환은 민주화와 시장화로 요약된다. 하지만 이 두 가지 제도적인 측면의 변화만으로는 원활한 체제 전환을 할 수 없고, 반드시 ‘사회 변혁(Social transformation)’이 병행돼야 한다. 사회 변혁은 사회 구성원 대다수의 도덕관·가치관·행동 패턴의 변화를 말한다.

세뇌는 전체주의 국가의 기본 통치 수단으로, 공산당 통치 이전에 자연적으로 형성된 도덕관·가치관·행동 패턴을 바꾸고, 공산당의 이데올로기 교조에 따라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으로 개조한다. 따라서 공산당 국가가 체제 전환을 하려면 공산당 통치 시대에 형성된 공산당 문화와 가치관을 걷어내고 본래의 도덕관과 가치관을 회복해야 한다. 이러한 사회 변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정치 체제는 물론 경제 구조도 순조롭게 전환되지 않는다.

체제 전환의 길을 걸어온 공산당 국가 중 중유럽의 폴란드, 체코, 슬로바키아, 헝가리 등만 공산당의 가치관을 청산하고 정계에서 공산당 시대의 관료들을 대거 배제했다.

반면 러시아는 민주화 과정에서 의회를 설치해 선거를 실시했을 뿐 국민들의 가치관은 여전히 공산당 시대 그대로다. 이 때문에 옐친 시대의 민주화 성과는 푸틴 시대에 와서 후퇴했다. 푸틴 시대에 들어 선거가 자주 조작되기는 했지만 러시아 국민들이 푸틴을 계속 선택한 것도 사실이다.

그 근원은 다수 국민들의 마음속에 여전히 존재하는 소련 시대의 자부심, 권위주의 국가에 대한 신뢰와 경제적 의존성이 표심을 좌우하기 때문이다.

러시아의 민주화는 명백히 실패했고, 이는 공산당 통치 시대의 패권 정책으로 돌아가는 결과를 낳았다. 이러한 패권 정책은 갈채를 받기도 한다. 이 점을 이해하지 못하면 푸틴이 왜 우크라이나 전쟁을 감행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민주화 실패가 낳은 결과는 이뿐만이 아니다. 그로 인해 러시아는 민주화에 성공한, 구소련 연방에서 독립한 국가들에 비해 정치 제도 면에서 열세하고 또 경제 면에서도 희망이 없는 상황에 처했다. 푸틴의 역행(逆行)은 러시아 엘리트층과 민중의 열등감을 심화했고, 사회 일각에서 푸틴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일게 했다. 그래서 그는 정치적으로는 억압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대외적으로는 강권을 과시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푸틴이 대내적으로는 정치적 강압으로 반대 목소리를 억누르고, 대외적으로는 서구 국가와 가까워지려는 구소련 국가들의 제도적 우위를 약화시키려는 것도 이 때문이다.

러시아가 패권주의로 되돌아간 것은 민주화 실패에 따른 제도적·경제적 열등감에서 비롯됐고, 그 반작용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으키고 다른 구소련 국가들까지 위협하고 있는 것이다.

나토 회원국, 러시아에 대한 엇갈린 입장

독일이 친러 입장을 고수하고 군축을 고집한 것은 이성적 사고에서 출발한 게 아니라 마르크스주의 이데올로기에서 비롯됐다. 독일은 민주국가이긴 하지만 마르크스주의 ‘좌파 재앙’의 발원지이기도 하다. 이 때문에 독일은 공산당 정치 제도를 심도 있게 비판하지 않았고, 러시아가 패권주의로 돌아가는 상황을 애써 외면했다.

나토의 서유럽 회원국들은 오랫동안 ‘병장기를 병기고에 넣어두고 병마를 산에 풀어 놓으면’, 그리고 군비를 감축하면 푸틴의 신뢰와 협력을 얻을 수 있다고 여겼다. 이 글의 첫머리에 인용한 보렐 EU 외교·안보정책 고위 대표의 말이 이를 설명한다.

반면 EU와 나토의 새 회원국 중 일부는 냉전시대에 민주와 자주를 요구하며 소련의 압박에 반대하는 항쟁을 벌였으나 소련군 탱크에 무참히 짓밟힌 국가들이다. 1953년에는 동독이, 1956년에는 폴란드·헝가리가, 1968년에는 체코슬로바키아가 유혈 진압을 당했다.

피비린내 나는 탄압을 경험을 한 이들 EU·나토 회원국들은 독일 등 서유럽 국가들의 친러 정책이 평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믿지 않는다. 그래서 그들은 미국이 ‘미군이 EU·나토 회원국을 보호한다’는 상징적인 행동을 취해줄 것을 바란다.

푸틴은 나토의 동진이 러시아의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으켰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이른바 ‘나토 동진’은 거짓 명제다. 오늘날 나토는 과거의 나토가 아니기 때문이다. 서유럽 국가들이 갈수록 좌경화되고 친러시아로 기울 때 EU에 새로 가입한 동유럽과 중유럽 국가들은 서유럽 국가들의 입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그래서 러시아에 대한 나토 내부의 입장이 엇갈렸다.

과거에는 나토 회원국들 간에는 가치관 차이가 크지 않았다. 여기서 말하는 가치관은 민주와 독재의 차이가 아니라 서구 마르크스주의가 만들어낸 좌파 가치관과 자유민주 국가의 전통적 가치관의 차이를 말한다. 과거 나토 회원국들은 미국의 지도적 역할을 존중했고, 냉전에서 우위를 유지하는 데 힘을 모았으며, 지도권을 놓고 다투지는 않았다.

오늘날 나토 내부에서는 두 가지 가치관이 다투고 있다. 좌경화된 서유럽 국가들은 친러·반전(反戰) 입장을 고수하면서 러시아의 패권주의에 맞서려 하지 않는 반면, 소련 붕괴 이후 나토에 합류한 구소련 국가들은 러시아의 전략적 야망을 경계하고 있다.

독일과 프랑스는 서구 좌파 정부들을 이끌면서 나토를 좌파의 가치관에 따라 ‘이빨 빠진 호랑이’로 개조하려 하고, 또 이를 위해 나토의 지도권을 쟁탈하고 있다. 그러나 EU에 가입하면 국가 안보가 위협받게 된다는 것을 잘 아는 구소련 국가들은 미국에 도움을 요청할 수밖에 없다. 스스로 무장을 해제하다시피 한 독일은 이들 국가를 도울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러시아가 들고 나온 이른바 ‘나토의 동진’ 주장은 구소련에서 벗어나 EU 신규 회원국이 된 일부 나라에 소규모 미군이 주둔한 것을 두고 하는 말이다. 그러나 이것은 미군이 이들 국가의 요구에 응해 상징적인 제스처를 취한 것일 뿐, 러시아에 군사적 위협이 될 수 없다.

젤렌스키 “독일, 우크라이나 전쟁에 책임”

나토는 매년 연례 정상회의를 개최한다. 2017년까지 나토 정상회의는 주로 우크라이나 동부의 분단 문제와 EU 동진 문제를 논의했다. 독일과 프랑스 주도로 EU는 계속 동쪽으로 확대하는 반면 방위 태세는 갈수록 느슨해졌다.

EU가 동진함에 따라 EU의 경계(境界)는 점점 러시아에 가까워졌고, 그로 인해 러시아가 반발하면서 위협하는 자세를 취했고, 그로 인해 EU의 방위 의식이 깨어났다. 그러나 이때 독일과 프랑스는 러시아와의 관계 개선에 정신이 팔려 있었고, 독일 등 일부 서유럽 국가에는 ‘식량만 축내는’ 상징적인 군대만 남은 상태였다.

이때부터 미국과 EU는 방위에 대한 전략적 판단이 어긋나기 시작했다. 독일과 프랑스는 동진을 하면서도 러시아를 안심시키기 위해 군비를 계속 축소했고, 미국은 러시아를 여전히 잠재적 위협으로 보고 있다. 독일과 프랑스는 유럽권의 진로를 주도적으로 결정하려 할 뿐만 아니라, 미국이 러시아를 경계하는 데 반대하면서도 미군이 EU 방위를 자비로 담당하기를 원했다.

독일의 행동은 극도로 이기적이고 모순됐다. 독일은 EU의 동진으로 독일의 국제적 지위를 향상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러시아가 반발할 줄 알면서도 동진을 계속하고 있고, 그래서 EU의 친러 정책이 미국에 의해 방해받는 것을 원치 않는다. 그러면서도 독일은 러시아의 위협을 해소하기 위해 EU의 국방을 미국에 떠넘기고 있다.

앙겔라 메르켈 전 총리는 독일은 돈은 경제에 써야지 군사 지출을 늘리는 데 써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밝힌 바 있다. 미국 납세자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세금으로 EU의 안보를 보장할 이유가 있겠는가? 그들은 당연히 독일의 친러 정책이 유럽의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고 생각할 것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17년과 2018년 나토 정상회의에서 독일의 친러 정책을 비판한 것도 이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독일은 러시아에서 많은 에너지를 얻고 있어서 러시아의 포로가 됐다”며 “독일은 러시아산 석유·가스 구매에 많은 돈을 지불하지만, 나토 분담금은 충분히 내지 않았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토의 EU 회원국은 나토 회원국들이 합의한 대로 방위비를 GDP의 2%로 즉각 끌어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7년 5월 나토 정상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29개 회원국 중 5개국만이 합의를 충족하고 있다며 “이는 미국 국민과 그 납세자에게 불공평하다”고 했다.

메르켈을 지지하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2019년 10월 말 영국 이코노미스트와의 인터뷰에서 “나토는 뇌사 상태(brain death)”라며 “미국은 어떤 식의 전략적 의사 결정을 내리든 간에 다른 동맹국과 사전 조율을 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의 말은 나토 회원국 사이에 근본적으로 전략적·정치적 이견이 있어 가상의 적을 놓고 더는 생각을 통일할 수 없다는 것이다.

마크롱의 ‘나토 뇌사론’은 프랑스와 독일이 나토의 방위 전략을 완전히 주도할 수 없는 데 대해 불만을 드러낸 것이다. 그러나 ‘나토 뇌사’는 독일과 프랑스 지도자들의 책임을 물을 때 적용해야 마땅하다. 나토와 EU 회원국이 뇌사 상태라면 그것은 그들의 친러 전략에서 비롯됐기 때문이다.

이제 독일의 친러 정책과 군축 정책의 결과가 드러났다. 이 두 전략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불렀다. 그래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독일이 우크라이나가 겪은 전쟁 고난에 대해 책임이 있다고 말한 것이다.

곤경에 빠진 유럽…좌파 사회주의 몰락 예고

우크라이나 전쟁을 기점으로 야기된 동서방 양대 진영의 대결은 지난 세기 유럽 대륙 양대 진영의 냉전보다 훨씬 심각하다. 이는 두 가지 측면에서 설명할 수 있다.

하나는 우크라이나 난민을 두고 양 진영이 대립하고 있다는 점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 대륙에서 발발한 첫 전쟁이다. 지난 세기 유럽 동서 진영은 40년간 대립했지만 시종일관 냉전 상태에 처해 있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70여 년간 유지해온 유럽의 평화가 깨졌고, 유럽 국가들은 전쟁 난민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우크라이나 난민 수백만 명이 EU 국가들로 몰려들고 있다. 현재 난민을 가장 많이 수용한 나라는 폴란드다.

이런 상황에서 유럽 의회가 지난 10일 우크라이나 난민을 받아들이고 있는 폴란드와 헝가리를 제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켜 두 나라에 지급해야 할 보조금을 중단했다.

이는 좌파가 대다수인 유럽 의회가 EU 회원국들이 우크라이나 난민을 돕는 데 반대하고 있으며, 서유럽 국가들이 우크라이나 난민들이 자신들의 영토에 들어와 자국의 재정 부담을 늘리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결과적으로 우크라이나를 압박하고 푸틴을 돕는 작용을 했다.

다른 하나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대하는 태도가 극명히 차이가 난다는 점이다. 지난 세기 유럽의 동서 진영은 비교적 안정적이었고, 경계가 분명했고, 단합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서방 진영의 일부 국가들은 러시아의 침공에 단호하게 맞섰지만, 일부 국가들은 미온적으로 대응하고 심지어 적에게 추파를 던졌다.

이번 전쟁의 결과가 어떻든 독일이 그린에너지 정책을 포기하지 않고 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액화천연가스(LPG)에 의존한다면, 에너지 가격이 더욱 치솟아 전면적인 인플레이션을 야기할 것이다. 이로 인해 독일의 제조업 원가도 동반 상승해 유럽 최대 경제대국의 지위가 흔들릴 것이다.

독일은 고비용의 그린에너지 정책을 고수하면서 치솟는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고 고(高)복지·고성장을 유지하고 높은 군사비를 지출할 수는 없다. 독일은 어쩔 수 없이 어느 하나를 포기해야 한다. 독일은 장기적인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른 경기 침체를 감수해야 하고 또 사회복지비를 줄이는 고통을 감내해야 할 것이다.

독일이 경제적 어려움에 빠지면 EU가 경제적으로 낙후된 회원국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정책은 이어가기 어려울 것이다. 이 자금은 주로 독일이 대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독일의 영향력도 사라질 것이다. 독일뿐 아니라 EU의 서유럽 국가들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이처럼 우크라이나 전쟁은 유럽의 안정을 뒤흔들 것임을, 그리고 ‘정치적 올바름’을 주장하는 세력이 쇠퇴할 것임을 예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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