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L] 헌변 구상진 회장 “국정원, 대공수사권 박탈은 효율성에 중대한 문제 야기할 것”

2021년 9월 1일
업데이트: 2021년 9월 1일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최근 청주에서 북한의 지령을 받고 국내에서 간첩 활동을 한 지역 활동가 4명 중 3명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국가정보원은 오래전부터 이들을 추적해 왔다고 하죠.

현 정부가 친북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터라 더욱 충격적인데요. 이번 간첩 사건으로 인해 헌법적 가치, 국가보안법이 잠시 재조명되기도 했지만 이내 우리의 뇌리에서 잊혀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헌법과 국가보안법 분야 국내 최고 전문가 한 분을 모셨습니다.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회장이신 구상진 변호사님이십니다.

회장님을 모시고 대한민국 헌법의 근본적인 가치와 그 가치를 지키기 위한 방안 그리고 안보의식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히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1972년에 사법시험에 합격하였고, 광주지검, 서울지검 검사, 서울 시립대 법학전문 대학원장을 역임하였으며, 근자에는 헌변회장으로서 헌법질서 수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약칭 헌변을 만들게 된 계기는 무엇?

김대중은 자유민주주의가 아닌 대중민주주의를 주장하고 낮은 단계 연방제를 내거는 등 대한민국 헌법질서에 저촉될 우려가 많은 정치적 입장을 표방해 왔는데, 1998. 2. 26 대통령으로 취임하였기 때문에 헌법질서가 안전히 지켜질 것인지 걱정이 많았습니다. 이를 우려한 법조인 300여 명이 효율적인 헌법질서 수호 활동을 위하여 같은 해 4월 헌변을 설립하게 된 것입니다.

<이하 생략…>

<나머지 내용은 상단의 영상을 통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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