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L] 이춘근 박사 “한국인들은 우방과 동맹에 대해서 잘 못 정의를 내리고 있었다”

2021년 5월 19일
업데이트: 2021년 5월 21일

# 프롤로그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이 국제 정책의 전반적이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국제정치적인 차원, 동북아시아의 차원을 보고서 접근을 해야 되는데”

“한국정부가 적극적으로 행동하지 못하다보니까 그 빈자리를 저는 일본이 치고 들어왔다”

“전세계 자유 국가가 중국의 그 행동을 견제하려는 이 상황에 우리가 중립을 지킬 방법은 없습니다.”

질문) 한국은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이죠. 정권에 따라 대북 정책 기조가 달라지고 있는데, 현재 정부의 대북정책 전반적인 흐름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한국정부 정책을 비판적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도 있는데, 이데올로기에 따라서 보는 견해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데올로기의 측면을 말씀드리기 보다도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이 국제 정책의 전반적이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한반도 문제는 한반도 내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반도 문제는 동북아시아의 문제가 되고 세계적인 차원의 문제가 되는데 이번 정부는 남북한 둘이서 한반도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그런 방법론을 택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흔히 듣는 말로 ‘우리 민족끼리’가 현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인데, 한반도 문제는 ‘우리 민족 끼리’로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분단된 것이 우리 민족때문에 분단된 것이 아니라 국제 정치의 결과로 분단됐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도 국제정치적인 차원, 동북아시아의 차원을 보고서 접근을 해야되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결과 2018년만 하더라도 한반도의 봄이 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3년이 지난 지금을 보면 그때보다 훨씬 못한 상황으로 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반도 지금 상황의 결과를 봤을 때에도 이 정책이 성공하지 못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질문) 박사님 보시기에 한미간 대북전략의 차이라면 어떤 점이 있을 것 같습니까?

한국하고 미국하고 북한을 보는 문제, 한반도를 보는 문제가 같을 수는 없을 겁니다. 미국은 세계의 패권국으로 세계적 차원에서 한반도 문제를 쳐다 볼 것이고, 우리는 우리 안보라던가 우리의 통일 문제 이것을 관심으로 보니까 다를 수 밖에 없는데, 여기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국과 미국이 같은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는 아주 필연적으로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갈등이 생겼다는 것이 최근 몇 년 동안에 한반도 문제의 가장 중요한 어려움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미국은 국제적인 정치를 안정화시키는 차원에서 반드시 북한의 핵을 제거하고야 말겠다라고 보는 것이죠. 북한의 핵은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안보 위협이 된다고 보는데, 한국 정부가 엄청나게 민족주의이다 보니까 북한  핵이 우리의 안보에 그렇게 직접적인 위협이 되겠느냐, 같은 민족인데 라고 생각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 거든요.

그래서 북한을 바라보는 시각이 미국하고 한국 현 정부하고  많이 달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질문) 최근에 보면 북한에 원전을 지어준다 공항을 지어준다 해서 떠들썩 합니다. 이런 것들이 남북관계를 개선하는데에는 큰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 같거든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북한을 협상장으로 이끌어 낼 수 있는 정책이랄까 아니면 유인책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이 평소에 나올 수 있는 그런 질문인데, 북한의 핵을 없애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북한 핵이 없어져야만, 그러니까 우리가 쉬운 표현을 들면 북한이 칼을 들고 있는데, 그 칼을 내려 놓으라고 우리가 유인을 해야되는 건데, 문제의 본질을 알게되면 이게 유인가지고 서는 안될거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북한이 핵폭탄을 만들기 시작한 것이 냉전이 끝난 후거든요.

냉전이 끝난 후에 모든 공산주의 국가가 다 붕괴될 때 그리고 붕괴되면서 많은 나라들이 자본주의를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북한도 자본주의를 받아들였으면 북한이 나라로서 살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북한의 지도자들이 자본주의, 개혁개방을 받아들일 경우에 북한이라는 나라는 살 수 있을 지 모르지만 자기 정권이 유지가 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문을 꼭꼭 걸어 닫은 채 생존하는 방법을 찾은 것이 핵폭탄입니다.

그러다보니 북한 사람 수 백만명이 굶어죽었습니다. 지금 핵폭탄을 겨우 만들었는데, 몇 백 만명의 목숨을 희생하고 만든 겁니다. 그것이 간단한 유인책으로 그것을 북한이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제정치는 항상 엿과 채찍이라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유인책보다는 채찍이 차라리 더 효과가 있을 수 있다라는 이런 생각을 할 수 밖에 없는 시점이 됐습니다.

질문) 한국하고 미국은 각각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될 과제가 있습니다. 한미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이 각각 생각하는 최우선 의제는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지금 여기서 미국은 글로벌 레벨, 세계를 보고 한국은 한반도를 보다보니까 차이점이 나는데, 지금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와서 특별히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중국의 부상 북한 핵 이 두가지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미국 편인 나라들은 똘똘 뭉쳐야 되겠다, 한미동맹은 더욱 강화되야 되고  한일 관계 지금 아주 나쁜데, 이것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북한 문제고 중국 문제고 해결 할 수 없다라고 지금 노골적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정부의 입장하고 한국 정부의 입장하고 다릅니다. 거기에 끼어있는 문제가  코로나때문에 백신도 사와야 되는데, 그 백신 외교도 해야 되고 이런 측면에서 차이점이 너무나 많이 나고 지금 한국이 미국이 원하는 바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에 우리 국민의 건강 문제에 직접 연결이 되는 백신 문제 여기서 성공적인 외교를 하기 어려운 지금 난감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질문) 비슷한 문제이긴 한데, 얼마전에 미일 정상회담이 비교적 성공적인 평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미정상회담도 미일정상회담처럼 성공하려면 사전에 어떤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지요?

지금 일본의 스가 총리가 미국을 방문해서 미일 관계가 전세계적으로 좋은 돤계라는 사실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증명한 결정적인 계기가 뭐냐면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때문에 직접 대면을 하지않고 주로 인터넷을 통해서 서로 소통하고 그러는데, 스가총리가 직접가서 만난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취임하고서 직접 대면한 첫 번째 외국 원수가 된겁니다

그것만 하더라도 보통 중요한 일이 아닌데, 웬만하면 안 만나는 그런 시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를 크게 보면 일본이 2차 대전 때 미국을 공격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미국은 일본이라는 나라가 절대로 군사 강국이 되면 안된다해서 일본이 군사쪽으로 나  

가는 것을 다 막고 그리고 일본 헌법은 전쟁을 아예 못하게 돼있는데, 지금 일본이 많은 학자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2020년을 기점으로 일본은 국가의 나가는 방향을 지금 변경시킬 수 있게 되었는데, 그것을 성공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지금 미국이 일본과의 동맹을 과거보다 훨씬 더 소중하게 얘기하면서 아시아 문제를 해결하는데, 일본한테 상당한 재량과 주도권을 맡기고 그런데 일본 사람들이 평소에 매일 우리는 보통 국가 되고 싶다 라고 얘기 했는데, 이것이 되는 것을 미국한테 허락받은 계기가 된 것 아니냐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상당히 이제 2차 대전 이후의 패전국의 멍애에서 벗어나서 당당한 자유주의 민주주의 강대국으로 군사력까지 포함한 나갈 수 있는 길을 확보했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많은 분들이 이번에 미일회담은 성공이다. 라고 보는 거죠.

질문) 한국 정부가 중국 눈치를 보느라고 동참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던 미국 주도의 반도체 동맹에 동참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같은 결정을 하게 된 배경은 어디있다고 보십니까

결국 국제 정치는 현실인데, 지금 대한민국은 반도체가 대한민국을 먹여 살리는 가장 핵심적인 주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 반도체 만드는 제일 큰 회사, 대한민국에 제일 큰 전자회사, 그 회사가 벌어들이는 돈이 대한민국의 GDP의 오분의 일이 넘습니다. 바로 여기서 반도체 동맹에서 우리가 떨어져 나오게 되면 대한민국은 즉각 추락하고 경제가 보통 망가지는 것이 아닌 이런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이렇게 택한 것은 물론 맞는 선택인데, 그렇게 않을 수도 없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미국 일본 호주 인도 4개국이 참여하는 협의체 쿼드에 최근에 3개국 추가하는 쿼드 클러스가 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참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지금 저는 말이죠. 쿼드가 영어로 넷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미국 일본 호주 인도인데, 저는 우리가 다섯 번째로 참석을 해서 쿼드가 아니라 이름을 펜타로 바꾸고 펜타라는 해양동맹, 자유주의동맹에 당당한 일원으로 적극적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평소부터 주장을 했습니다. 쿼드 플러스 그러면 플러스로 들어가는 나라는 앞에 있는 네 나라에 비해서 주니어 파트너가 됩니다. 밑에 있는 파트너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국가의 능력으로 봤을 때 호주나 인도 일본보다 군사력이라든가 뭐 이런데거 전혀 밀리지가 않는데, 미국이 노골적으로 얘기는 안했지만  대중국동맹인데, 거기에 한국이 당당한 오분의 일로 들어갈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 정부가 중국 눈치를 본다고 하고 외교 차관이 그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우리는 누구를 공개적으로 적대시하는 동맹에는 들어갈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데, 이미 적대관계가 형성됐기 때문에 이런 것이 만들어진 겁니다.

쿼드가 만들어져서 적대관계가 형성 것이 아니에요, 순서가 지금 다른 거죠. 이미 중국을 하나로 놓고 전세계 자유 국가가 중국의 행동을 견제하려는 상황에 우리가 중립을 지킬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차피 들어갈 것이라면 마치 반도체 동맹에 들어가듯이 우리가 보다 적극적으로 이니셔티브를 우리가 쥐고서 들어가는 그것이 저는 옳다고 봅니다.

질문) 미국도 바이든 행정부 들어서, 우방국인 한국을 동맹의 약한 고리로 보는 듯합니다. 이점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렇죠, 이게 사실은 한국이 약한 고리가 아닙니다. 원래는. 미국이 이제 한국전쟁이 1950년에 일어났고 그때는 미국이 한국을 별로 중요한 나라로 보지 않았습니다 전까지는. 그러니까 한국에서 군대도 빼고 그랬다가 한국에 전쟁이 나니까 미국이 이거 막지않으면 큰일 나겠구나 해서 막고 그렇게 한국전쟁이 끝난 다음에 한미동맹을 맺었고 그러고 한미동맹을 맺어가지고 한국이 미국의 세계적인 냉전전쟁에 첨단 지역에 있었습니다.

 그러고 미국이 소련을 무너뜨리고 냉전에 승리하는데 대한민국이 막강하게 기여를 했던 나라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소중한 나라인데 지금 중국이 다시 소련을 대신하는 미국의 위협국으로 나타나면서 한국이 가지는 값어치는 냉전시대보다 하나도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정부가 이런 전체적인 맥락을 읽지 못하고 자꾸 북한만 쳐다보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행동하지 못하다보니까 빈자리를 저는 일본이 치고 들어왔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본이 미국이 오히려 한국은 중국 눈치도 보고 북한 눈치도 보느라고 우리 일을 열심히 도와주는 구나, 일본한테 맡겨야 겠다 생각하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제 약한 고리가 되어버리는 이런 우를 범하는데 이것은 저는 안된다고 봅니다

질문) 현 정부 들어 대 일본 관계는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미일 삼각동맹을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지금 정부가 내년까지 갈것 입니다만 임기가 내년에 끝이 나니까 지금 우리가 한국 정부들이 좌파고 우파고를 불문하고 일본 문제를 국내적인 측면으로 너무나 많듯이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다보면은 어느 정부든 보수든 진보든 일본한테 대해서 각을 세우면 기준이 오릅니다, 우리 국민들의 역사적인 인식점이라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지금 정부는 한일 관계를 최악으로 만들어놨는데 지금 중국이라는 문제가 아주 제일 부각된 상황에서 한일관계가 최악이 되었다는 것은 미국으로부터는 난감한 일이죠.

미국은 어떻게 해서라도 한미일 삼각동맹을 막강한 동맹입니다 세계적으로도. 것을 구축하려고 노력을 할겁니다. 우리가 거의 이제 어차피 구축하지 않을 없어요. 한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고 우리가 북한이나 중국과 정치사상이 다른 나라이기 때문에 결국은 일본 미국 쪽으로 가야하는데 우리국민들이 저는 감정적이라고 봅니다. 국제 정치는 감정으로 하면 안되거든요. 일본하고 미국 한번 보세요, 일본은 미국에게 핵폭탄을두번이나 맞고서 몇십만명이나 죽은 나라인데 국가 이익을 위해서 미국과  가장 친한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한번 적이면 영원한 적이 되는 것이죠. 국제 정치는 영원한 적도 영원한 친구도 없고 국가 이익이 영원할 뿐이다 라는 엄밀한 원칙에서 우리는 지금 많이 위배되는 그런 행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건 지금 한미일 삼각동맹에 들어가야지 맞는 것인데 정부가 과연 들어가겠냐는 것에 대해 저는 낙관적이지 못한 편입니다.  

해안을 지배하는 국가가 세계를 지배하고, 세계는 대만을 지배하는 국가가 세계를 지배한다 그런 말이 있죠. 사실 어느때보다도 대만의 실용성은 어느때보다도 커져있는데요바이든 행정부는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북한 보다는 대만을 우선 순위에 두는 듯합니다. 북한에 대해서는 오바마 행정부 때처럼전략적 인내 구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떻게 전망하시는 지요?

우리가 지금 북한문제가 트럼프 대통령 때는 북한문제가 가장 이슈가 되었다가 지금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되고 중국문제 , 대만 문제가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었는데 그것에 있어 어느것이 중요하다 보다도 상황이 그렇게 진전이 되었다고 봅니다

저는 느낀게 중국이 트럼프 대통령보다는 바이든 대통령을 조금 만만하게 생각하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중국의 가장 목적은 대만하고 통일하는건데, 조금 만만한 대통령이 있을 대만 문제를 한번 건드려봐야겠다 하다보니까 지금 대만 문제가 크게 부각이 것이죠. 그러니까 대만문제, 북한문제가 둘다 미국으로 봤을 , 중국으로 봤을때가 중요한 문제인데 지금 오바마 대통령 때는 전략적 인내라는 말을 많이 썼는데 그것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오바마 대통령 당시에는 북한의 핵폭탄이 미국까지 가능성이 사실 없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이 다음에 관리들에게 물어보니까 지금 북한의 핵이 어느정도냐 그랬더니 대통령 재임기간 내에 핵이 미국 본토에 도달할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략적으로 인내할 문제가 아닌 것이죠. 정말 심각한 문제가 것입니다. 지금 바이든 정부도 북한 핵에 있어 벌써 한번 몇달동안 북한 정책을 심사숙고하고 최근에 이제 전략이 새로 나왔다고 하던데 아직 기본내용을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형식적인 이야기만 했는데 바이든 행정부는 일단 오바마의 전략적 인내도 아니고 트럼프처럼 일괄타결도 아니다, 중간을 택하겠다 라고 프랙티카라고 현실적인 방법을 택하겠고 그러는데 북한문제는 사실 너무 어렵기 때문에 외교로 단계적으로 그리고 현질적으로 라는 것이 수사일 있지 실제로 그렇게 되기는 어렵다고 저는 봅니다.  

질문) 박사님이 보시기에 한미 간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할 의제가 있다고 보면 어떤 것이라 보십니까?

 지금 한미 동맹이 많이 약화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한국이 한국 사람들이 동맹에 대해서 조금 헷갈려들 하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동맹은 친한 사람들이 맺는것으로 생각하는데 동맹은 친한 국가들이 맺는게 원래 아닙니다. 뭐냐면 동맹은 비록 친하지 않더라도 적이 같은 나라가 맺는 것입니다. 공통의 적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공통의 적에 대해서 군사적으로 우리 협력하자 하고 맺는 약속이거든요.

지금 북한이 우리가 이제 정부가 이제 북한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한미동맹이 좋아지기도 하고 나빠지기도 하는데 미국은 북한을 위험한 적으로 계속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각이 다른 정부가 들어설 마다, 북한은 적이 아니야 우리랑 생각이 비슷하고 피도 똑같잖아. 그러면 적대관계를 스스로 없애버립니다. 북한은 우리를 계속 적으로 치는데(두는데) 우리가 북한을 적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에요. 미국은 북한의 적이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북한이 적이 아니라고 생각하면은 동맹관계는 균열이 밖에 없는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국제 정세의 현실에 정확히 알고서 대응을 해야한다고 저는 항상 주장을 하는 편입니다.

질문) 한가지 질문지에는 없는 이야기 인데, 인권하고 경제하고는 분리해서 봐야 하는데 사실 한국같은 경우  중국에 수출의 경제적인 의존도가 높다 보니까 인권문제가 나왔을 때도 경제적인 잣대로 보면서 그런 경우가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가지 인권 탄압에 대한 것은 목소리를 내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경우가 있었는데, 그런 두가지를 조화롭게 할 수 있는 방안이라던지 …

우리가 국제정치는 현실이지만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살면서 기본 원칙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나쁜 일을 나라라도 우리가 돈만 있으면 된다 라는 것은 옳은 발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원칙을 지키는 범위 내에서 돈도 있고 그런 것이지 그러니까 살인자 하고도 우리가 장사해서 돈을 있으면 우리가 받을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 하는것은 원래 안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최근에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에서 인권을 강조하고 그러는 것은 세계 지도국가로서의 원칙을 다시 회복하겠다라는 그런입장에서 저는 옳은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그런 원칙을 가지고 있어야지 국제정치를 끌어갈 있는 나라가 되는 것이죠, 자랑스러운 나라가 되는 거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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